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건물과 업종이 늘어날 전망이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이 올 3월 일부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 화보법은 화재 피해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 등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피시방, 목욕탕 등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일부 업종에선 ‘가입 여력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한국화재보험협회는 16일 오후 확대되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 재난포커스 - 김용삼 기자 >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를 위한 화보법 개정은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가 계기가 됐다. 지난해 11월14일 오후 2시26분께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국제시장 내 실내 실탄 사격장인 ‘가나다라 슈팅클럽’에서 화재가 일어나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여행가이드 2명, 사격장 종업원 3명 등 모두 15명이 숨지는 참사를 빚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일본을 비롯한 국내외 언론들은 한국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매섭게 꼬집었고, 우리 정부와 국회에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다.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자 박상돈 전 의원(자유선진당) 등은 지난해 11월25일 화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보법 개정안의 뼈대는 다중이용시설·공유건물·운수시설 등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화보법 개정안은 올 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일부 개정 법률이 3월22일자로 공포됐다.

가입범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
1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화보협회)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 공청회는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할 구체적 범위를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화보법에서 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유건물을 새로 특수건물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 가운데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과 대상별 범위 등은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는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에 대한 양희산 전주대(금융보험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은 전문가·이해당사자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앞서 공청회 사회를 본 류근옥 서울산업대(경영학과) 교수는 “보험에 가입하는 데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보험이냐’고 할 수 있지만, 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 결국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다. 보험을 통해 고객이 안전을 확인하면 매출과 이익이 늘어 기업(업소)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는 게 류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고객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양희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화재보험 의무화제도에 대해 설명한 뒤 자신이 마련한 의무화 대상 확대 검토(안)을 소개했다. 양 교수는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 대상 △현행 의무가입 대상 면적규모와 형평성 유지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의무가입 확대 등 세 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화재보험 의무화 대상 확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유건물·운수시설은 순풍 전망
양 교수는 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유건물의 화재보험 의무 가입 기준과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개정 화보법에서 새로 특수건물에 포함시킨 3개 의무화 대상 시설 가운데 운수시설과 공유건물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공유건물의 경우 현행 국유건물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기준과 같이 연면적 1000㎡(302.5평) 이상을 적용하면 2965개 건물이 가입의무화 대상이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한다.

운수시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양 교수는 버스, 지하철, 철도, 공항, 항만 등 운수시설 가운데 최근 3년간 화재발생 빈도가 높고 인명피해가 있는 지하철역사만 가입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하철역사를 뺀 나머지 시설은 최근 3년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빈도가 낮고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양 교수의 안대로 지하철역사 중 연면적 3000㎡ 이상을 의무화 기준으로 적용하면, 가입대상은 전국 지하철역사 수의 85%인 533개가 된다.

그러나 운수시설·공유건물과 달리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화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의무화 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 탓이다. 먼저 어떤 업종을 화재보험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킬지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시행령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확정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논란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다중이용업소 의무화 확대방안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화 대상 확대에 대해 양 교수는 의무화 대상 업종을 10개로 늘리는 안을 내놨다.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학원 등 현행 의무화 대상 4개 업종에 화재위험이 높은 노래방·목욕장·영화상영관·피시방·게임제공업·휴게음식점 등 6개를 추가하는 것이다. 양 교수는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는 모두 19개 업종이지만, 관리주체가 부실하거나 화재발생이 없는 9개 업종은 의무화 대상에서 빼자고 제안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법에 규정된 19개 업종 가운데 고시원·전화방·수면방·콜라텍 등 4개는 업소의 정의·관리를 규율하는 법률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업종이며, 비디오소극장과 복합유통게임업은 최근 3년간 화재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제과점·산후조리원·비디오방은 최근 3년간 인명피해가 없고 화재발생 빈도가 평균 이하여서 제외됐다. 다만 실내사격장은 다중이용업소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가 아니지만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와 같이 화재위험과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모두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양 교수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10개 업종에 실내사격장을 더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의무화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업소에 대한 구체적 의무화 대상 기준도 제시했다. 대형 업소가 많은 영화상영관과 목욕장은 바닥 면적 2000㎡(605평) 이상이며, 업종 성격상 업소 규모가 작고 소규모업소가 밀집한 휴게음식점·노래방·피시방·게임제공업 등은 한 건물에 있는 관련 업소들의 바닥 면적 합을 기준으로 삼았다. 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건물을 의무화 대상으로 한 현행 기준에 휴게음식점·노래방·피시방·게임제공업을 포함시켜서, 7개 업종의 바닥 면적을 합해 2000㎡ 이상일 경우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화재보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경우, 의무화 대상 건물은 현행 964개에서 6053개로 5089개가 늘어난다. 다중이용업소 가운데선 현행 특수건물 업종분류 중 ‘11층 이상’ ‘판매장’ 등에 포함된 목용장과 영화상영관이 각각 177개와 133개에서 501개(+384)와 205개(+72)로 증가한다. 현행 특수건물 업종분류 중 ‘11층 이상’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포함된 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과 새로 추가된 휴게음식점·노래방·피시방·게임제공업 등은 524개에서 1836개(+1312)개가 된다. 또 현행 특수건물 업종분류 중 ‘판매장’에 포함된 실내사격장은 1개에서 13개(+12)로 증가하며, 현행 특수건물 업종분류 중 ‘공연장’에 포함된 공유건물은 189개에서 2965개(+2776)로, 운수시설은 533개 모두 새로 추가된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화재보험 의무화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건물은 약 5089개지만 실제로 건물소유주가 화재보험에 새롭게 가입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화재보험 의무화 추가건물 중 공유건물은 이미 90% 이상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했고, 다중이용업소도 35%가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화재보험 가입대상 건물의 화재보험료(실제 화재보험료는 건물 구조 등을 검사해 조정될 수 있음) 수준을 추산했다. 10억원 보험가입을 기준으로 그가 추산한 1000㎡ 공유건물의 보험료는 연 12만원이며, 3000㎡ 운수시설은 연 68만원이다. 2000㎡ 면적의 다중이용업소는 최소 연 63만원에서 최대 연 176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이종업소 입주건물은 보험료가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 탓이다. 양 교수는 휴게음식점 건물은 최소, 유흥음식점 건물은 최대 요율을 적용했다.

“선정기준 기대 이하 실효성 의문”
양희산 교수의 주제발표 뒤 전문가·이해당사자가 참여한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엔 정홍주 성균관대(국제경영학) 교수, 박재성 한국사이버대(소방방재학부) 교수, 최승재 한국인터넷피시방협동조합 이사장, 김희선 한국목욕업중앙회장, 정재희 서울산업대(안전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류근옥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은 양 교수의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구동성 꼬집었다. 전문가그룹은 주로 의무가입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지적했고, 관련 업계에선 화재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음을 하소연하며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배려를 강조했다.

먼저 박재성 교수는 법적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바닥 면적 중심의 의무화대상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의무화대상에서 빠진 산후조리원과 고시원은 화재발생 가능성이 낮다곤 하지만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화대상에 포함돼야 함을 주장했다. 그는 또 이날 주제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병원과 숙박업소에 대한 기준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홍주 교수도 박 교수와 비슷한 지적을 했다. 정 교수는 보험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며, 양 교수가 발표한 안을 뒤집어 의무화대상 기준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험은 첫째 발생 빈도가 낮고 손실의 크기인 심도가 큰 것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둘째 손실 부담자의 배상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정홍주 교수의 설명이다. 두 번째 원칙에 대해 그는 손실 부담자의 재산 범위 안에서 문제(손해 배상)를 해결할 수 있으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화재보험도 스스로 해결 능력이 없는 이들을 가입 의무화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공유건물과 지하철역사는 배상능력이 충분하므로 “가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양 교수 발표안대로 바닥 면적이 큰 경우만 의무화대상으로 정하면 배상능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들은 제외된다는 게 문제라고 그는 꼬집었다.

소비자 ‘안전할 권리’ 지켜줘야
정홍주 교수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소 다중이용업소부터 의무화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8대 권리’ 가운데 하나인 ‘안전할 권리’를 소개하면서,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은 안전기준이 상당히 높지만, 국내에선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에 대한 인식도 미흡한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안전정책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그는 길거리 공사장의 경우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 행인들의 안전보호를 위한 인력이 더 많은 일본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 그는 국내 중소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상당수는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는 상당 부분 보험사와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펴 관심을 모았다. 보험사와 정부 모두 보험을 안정 위주로 접근한다는 뜻으로, 손실의 크기가 큰 위험한 업종보다는 위험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발생 빈도도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보험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경제규모에 비해 국내 화재보험사들의 경쟁력과 전문성이 떨어져 서비스가 소비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국내 화재보험사들이 보험가입물건의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맞춰 보험요율 등을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홍주 교수의 주장은 결국 보험료 부담능력이 충분한 대형 건물을 의무화대상으로 삼은 양 교수의 안과 반대로 영세업소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 위한 배려 필요하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부대표인 정재희 교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서 의견을 밝힌다면서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가?”라고 물었다. 화보법 개정안과 양 교수의 발표대로라면, 배상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피해를 입는 국민을 위한 보험업계와 정부의 배려가 전무하다는 게 정재희 교수의 진단이다.

정재희 교수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사고는 안 나는 경우만 의무화대상에 포함시키고,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는 다 빠졌다”며 보험업계를 비판했다. 그는 또 실내사격장은 최근 사고가 났으니 무조건 의무화대상에 포함시키고, 최근 3년 동안엔 사고가 없었으나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산후조리원과 고시원은 뺀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가 국비로 보험료의 상당액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처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영세 종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청객 가운데서도 양희산 교수가 제시한 다중이용업소 의무화대상 바닥 면적 기준과 9개 업종을 제외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를 방청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천영평 서기관은 “화재 사고가 바닥 면적이 작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를 제시하고선, 의무화대상은 바닥 면적이 큰 업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화재로부터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벗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고시원, 콜라텍, 전화방 등 9개를 제외한 데 대해서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업계는 “의무화해도 가입 여력 없다”
이해당사자들을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피시방과 목욕탕 업계 관계자들은 의무화 대상에서 빼거나 의무화 기준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의무화해도 가입 여력이 없는 탓에 화재보험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시방 업계를 대표한 최승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국에 2만4000개 가량인 피시방 업주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이라며, 화재보험 의무화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피시방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13년째 피시방을 운영중인 그는 “초창기엔 화재보험에 들었는데, 현재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면서 “그 동안 피시방에서 큰 화재 사고가 없었는데 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피시방만의 특징을 들었다. 24시간 영업하고, 방염·방화시설과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 화재 위험이 적다는 게 설명이다. “보험 계약은 빠르지만 보험금 지급은 늦고, 시가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공시가에 차이가 있다”며 보험 자체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그리곤 피시방의 경우 화재보험보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희선 한국목욕업중앙회장은 목욕업이 사양산업이라며, 목욕업자들도 대부분 화재보험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국에 찜질방과 같은 대형 목욕탕은 2200여개, 작은 동네목욕탕은 6000여개다. 그런데 동네목욕탕의 경우 10년 전 서울에 2800여개가 있었지만 현재는 1300개 이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목욕탕의 대형화로 동네목욕탕 수가 가파르게 줄었다는 것이다.

이어서 김 회장은 대형 찜질방들도 사정이 안 좋아 매월 평균 100개씩 경매에 나오지만 몇 번씩 유찰되면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목욕탕은 학원, 공연장, 숙박업소 등에 비해 화재에 안전하므로 의무화대상 기준을 크게 확대해 달라”고 주장했다. “목욕탕은 물을 주로 사용하고 모든 시설이 오픈돼 있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낮기에 기준을 5000~6000㎡ 이상으로 정하야 한다”는 게 그의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