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해양연안지역은 전 국민의 27%, 국가 산업단지의 90%가 거주 입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해안선으로부터 100km, 해발 100m 이내의 연안지역은 세계 인구의 23%가 거주하고 천만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의 2/3가 위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안지역의 인구집중 현상은 지속되어 2030년에는 세계인구의 50% 이상 거주하는 세계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Michalis Skourtos:2009).

우리나라 연안 해양 환경산업 녹색성장 잠재력에 관한 연구(남정호:2009)는 우리나라의 연안·해양 환경산업은 2008년 4천4백억 원에서 2020년에는 14배 가량 증가하여 6조1천7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안 해양지역은 한국의 녹색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안해양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중요성이 사회문화적, 경제적, 생태적 측면에서 부각되면서, 이 지역은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고통과 과도한 예산의 출혈을 겪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시화호 사건, 부안 방폐장 건설 시도와 무산, 새만금 개발사업의 장기간에 걸친 갈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연안 해양지역의 그 잠재적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앞으로도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익집단 간에 그리고 다양한 가치와 신념체계를 지닌 사회집단 간에 더 증폭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연안 해양지역에 상존하는 갈등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대비하기위한 접근 방법론을 이론적 측면에서 BCP전략을 조망해보기로 한다.

전략 1.합리적 선택 이론적 접근(Rational Choice Theory Approach)
합리적 선택이론은 단일이론이 아니라 가치효용론, 게임이론, 그리고 사회적 선택이론 혹은 의사결정론을 포함하는 제학문간 노력의 결실로서 소비자 행동론, 조직집단 행동론, 그리고 공공정책의 기술적 및 규범적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이익추구의 집단 및 개인의 선택은,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전제하고 이 이익갈등의 문제를 합리적 조정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이다(Ostrom, 1990). 남정호(1999)는 연안지역에서 나타나는 정부부처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은, 보상비 산정, 보호구역 지정, 항만명칭,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경계설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연안 해양의 갈등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1) 갈등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정책인프라 구축(front-of-pipe)
ㆍ정보의 공개와 공유(투명성 확보)
ㆍ민간영역과 정부기관 사이의 일상적 협력사업 개발 시행
ㆍ갈등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2) 갈등발생시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end-of-pipe)
ㆍ갈등조정 메커니즘 제도화 및 매뉴얼 개발
ㆍ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수용
ㆍ지역사회의 향토 지식과 전문지식의 통합
ㆍ합리적 보상체계의 개발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제도정비와 함께 연안 해양과 관련한, 주요 정책결정과 시행과정에서 ‘과학과 참여’의 원칙을, 현안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관련 이해당사자 사이의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해당 현안을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합리적 수단을 강조한다.이 같은 주장은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론적 배경은 이익중심의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연구자가 제시한 갈등관리의 기본 방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합리적인 선택의 타당한 접근 방법들이다.

그러나 BCP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갈등이라는 위기를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첫째, 우리사회의 많은 갈등들이 계속적인 편익체계의 합리적 조정이나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둘째, 갈등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합리적으로 선택의 선호를 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이익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의 근원을 명확하게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론적 접근은 갈등관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접근해야할 마땅한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만으로는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서,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화이론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필요성이 있다.

전략 2. 문화이론적 접근(Cultural Theory Approach)
Douglas, M. (1999)는 갈등을 단순히 이해관계집단간의 이익갈등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계층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를 가진 집단 간의 문화적 갈등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문화이론에 근거하여 이해관계 집단 간에 갈등은 문화적 편견과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커다란 사회문제와 수많은 갈등들은 각종의 유인책과 공공기관의 합리적 조정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결국은 무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김경중 우석대 교수 농수산 클러스터 사업단장

그 대표적인 사례는 정부와 부안군이 이 지역에 방폐장 설립을 시도 했다가 끝내는 엄청난 갈등과 후유증만을 남기고 무산된 사건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김서용(2005)은 새만금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한 환경갈등의 문화적 분석 연구에서 문화이론적 접근방법이 연안 해안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실증적으로 잘 검증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김서용(2005), 환경갈등의 문화적 분석:새만금 개발사업을 중심으로*1)한국행정학보 제9권 제호 가을: 43~66.
남정호(2005), 연안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갈등관리 기본방향, 월간해양수산 통권 제 246호.
(2009). 우리나라 연안해양 환경산업 녹색성장 잠재력, 한국해양환경공학회 추계학술 대회 논문집, 2009.11 : 3~251(211pages)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ichalis Skourtos(2009) “Review. Valuation of natural marine ecosystems: an economic perspective”,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12, pp.1040~1051
Douglas, M.(1992). Risk and Blame: Essays in Cultural Theory. New York: Routledge.
Wildavsky, A. (1987). Choosing Preferences by Constructing by Institutions: A Cultural Theory of Preference Form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1):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