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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장병국 도의원 “재난시 공공부문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초미세먼지 장기 추이 패턴, 활용” 강화
경상남도의원 장병국 의원 정책프리즘 발간 관련 ‘경남의 재난관리대응체계’
2022년 11월 11일 (금) 00:06:17 편집국

-경상남도의원 장병국(국민의힘)

지난 10월 경남도의회에서는 재난관리 및 코로나 이후 농산물판로, 소규모주택의 지역공급에 관한 정책프리즘을 발간했다.

이 정책프리즘 중 재난 및 풍수해 관련 ‘경남의 풍수해 특성과 도시 방재력 강화방안’에 내용과 관련해서 장병국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상남도의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에 대해 알아본다.

◆경상남도의회에 펴낸 정책프리즘의 대한 소견은?

경남도의회에서 발간하는 “정책프리즘”은 도민생활이나 도정 밀착형의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경남의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원 의정활동에 활용하거나 경남도정에 적용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남도의회는 “정책프리즘”을 통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모색하는 단초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상남도는 태풍 지진 및 여러 풍수해가 많은 곳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의 재난데이터는 참고 자료로 머물고 있는데,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한 도의회 및 경남도의 대책은?

경남도의회에서는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연구회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경남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을 근간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경상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도 공무원 및 도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활동 ▲탄소중립 모델 개발확산 ▲온실가스 관리 ▲지방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시행지원 ▲탄소중립 지역 확산 ▲도 탄소중립 분야 신규시책 발굴 및 각종 공모사업 공동 대응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분석 등을 추진하며 기후변화로 기인하는 여러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재난 중 큰 이슈인 환경 등 대기오염 및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상남도의 의견은?

코로나19 확산 전 일상의 관심사는 초미세먼지였습니다. 지금은 초미세먼지가 일상의 관심에서 다소 소홀해진 감이 없지 않지만, 호흡기질환·심혈관계질환 등을 유발하고 조기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동안 줄었던 초미세먼지는 활동량이 늘고 경기가 회복 양상을 보이게 되며 더욱 악화될 전망임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초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초미세먼지 장기 추이와 패턴을 추적·활용해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고 도민의 호흡기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은 긴급재난시 업무연속성 계획(BCP)의 수립 및 운용은 어떻게 되는가요? 또 도의회의 역할은 어떤가요?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인해 내부자원 결손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고 도의 핵심기능이 중단되지 않고 연속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인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대비한 「오미크론 변이 대응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확진자 폭증 대비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BCP 운용계획에 따른 행정기관의 재난대응을 점검·감사하여 도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 대란이나 이태원참사와 같이 예상치 않은 재난시 경상남도는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경남도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 대란’,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재난관리의 제도적 허점과 도처에 안전 사각지대가 있음을 절감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를 계기로 도의회에서는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최·주관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의 경우에도 도민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바라보는 경상남도의 향후 발전 방향과 재난관리 역량강화의 주안점은?

최근 카카오 대란이나 이태원참사를 겪으며 재난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며 인간의 재난관리가 늘 완전치 않음을 느낍니다.

경남도는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난대응 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방·대비책을 더욱 강화하고 경남이 취약한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업무연속성계획 수립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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