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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초미세먼지 30% 감축 본격 추진, 초미세먼지 배출업종 배출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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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04일 (수) 00:26:56 |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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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3일 환경부의 2023년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그중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ㆍ부문별 이행 계획을 3월에 내놓고, 본격적인 탄소중립 여정을 시작한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저탄소 산업구조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갖추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는다.
또 제도혁신과 재정지원으로 탄소 무역장벽 극복, 저탄소 신산업 창출을 위해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탄소중립을 저탄소 신산업과 녹색시장 진출의 기회로 만든다.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油),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 3천억 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를 늘려간다.
아울러,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범국민 캠페인과 함께 친환경제품 구매, 다회용기 이용 등의 탄소 저감 활동에는 유인책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새활용 등 새로운 사회 서비스형 신산업을 육성한다.
이와함께 물 관리, 백년대계(百年大計) 재수립, 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과거에는 대심도 빗물 터널ㆍ홍수조절 댐 등을 도외시했으나, 앞으로는 홍수 대비 인프라에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물 산업 진흥의 마중물로도 활용한다.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4대강 보(洑)는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여, 물의 이용 가치를 높인다. 본류ㆍ지류, 치수ㆍ생태 등으로 나누어 관리해 오던 하천을 통합 관리하여, 국민의 물복지와 물안전은 물론 하천의 생명력도 높인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에 선제 대응을 위해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댐-하천 범람을 예측할 수 있는 가상모형(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여, 위험정보를 조기에 제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포항 항사댐,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과 방수로 등 홍수 방어 시설 투자를 시작하고, 국가하천 제방도 대폭 정비한다.
하천범람ㆍ도시침수 위험도를 평가하는 홍수위험지도를 당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 제작하여 기반 시설 투자에 활용한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 30% 감축 약속을 본격 추진한다.
2022년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17.5㎍/㎥)를 기록한 여세를 몰아, 본격적인 감축을 추진한다.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무공해 전기ㆍ수소차를 올해 70만 대(임기 내 200만 대)까지 보급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다.
그 밖에 생활 속의 다양한 환경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저감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불산 유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독성 화학물질을 저독성 녹색 화학물질로 대체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2018년의 수도권 폐비닐 수거 중단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거 체계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하고, 검ㆍ경 합동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환갑이 되는 해로서, 그간의 환경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삶의 질을 높이고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하여 성장동력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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