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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7차 점검 관계기관 회의
2023년 06월 01일 (목) 00:12:21 한지현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31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산림청, 과기부 등 8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제7차 점검회의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차 점검회의에 이어 전략 3~5에 해당하는 28개 과제의 주요성과와 추진실적을 점검하였다. 우선, 7차 점검회의에서는 종합대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과학적 재난관리와 관련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산사태, 산불, 감염병 등의 재난은 과거에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으나,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 발달된 분석기술 덕분에 예측력이 향상되고 있다.

먼저, 산림청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의 분석·예측 모델 고도화 사업을 통해 기존 24시간 전 예보를 지난 2월부터 48시간 전 예보로 개선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기존 72시간 사전예보 체계에서 7일 중기예보, 월1회 장기예보 체계로 개편한다. 과기정통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을 도입 중이다. 지난 4월 광주광역시,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등 3곳의 실증지역을 선정하여 도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성과평가를 통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는 등 도시침수 예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고도화하고 있다.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면 농장별로 가축질병(HPAI) 위험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과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현장대응역량도 향상되고 있다. 먼저,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 시 문제로 지적되었던 환자 이송정보의 기관 간 공유가 개선될 전망이다. 구급현장에서 단말기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 처치사항 등을 입력하면 응급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119 구급 현장대응 스마트 시스템」은 올해 안에 개발이 완료되어 전국에 배포될 예정이다.

재난원인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재난원인조사 협의회’ 신설과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에 민간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오는 6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재난피해자가 조속히 재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난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5월에 개정된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한편, 4월부터 개정·시행 중인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재난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강화 조치를 포함하는 ‘지구단위종합복구 계획’ 수립의 근거도 마련되었다.

민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재난안전산업과 안전문화 분야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들이 잘 정착되고 있다. 지난 1월 5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시행된 후 행안부는 지난 3월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국민수요 R&D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여, 7월에 최종 선정될 5건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약 41억 규모의 연구개발과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신고 분야에서도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2014년 개통한 ‘안전신문고’의 신고건수는 2015년 7만4천여건에서 2022년 565만여건으로 약 76배 증가하였는데, 높아진 국민적 관심과 참여에 걸맞게 신고기능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불법주정차 등 기존 안전신고에 국한된 기능을 제도 개선 제안까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신설하여 3월까지 3천여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5월에는 불법숙박 등으로 신고접수 분야를 확대하였다. 나아가, 올해 안에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기능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여 원스톱 안전신고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다루는 과학적 재난관리, 피해자 지원, 안전기술과 문화개선은 모두 정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분야이고, 민간의 기술과 참여가 필수적인 사항이다”라면서 “이들 정책은 민간의 기술, 아이디어, 의견, 제보 등을 잘 활용해야 성공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정책개발과 집행과정에서 정책수요자 또는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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