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구제역 등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으로 보며 방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2000년과 2004년에 이어 2010년도에는 두 번이나 구제역이 발생하여 확산되면서 그 피해가 막대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구제역 발생시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바이러스를 유입시킨 것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킨 것도 모두 사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한 농장주의 베트남 여행에 의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잠정 추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 구제역 발생지역에 둘러싸여 있고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국경검역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축산농가의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와 협조 하에 자동적인 국경검역 시스템을 완비하여 철저히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정부도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꺼리던 백신접종을 결정했는데 외국의 사례나 과거 국내 사례에서 보더라도 백신 접종을 통해 90%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정기적 예방접종과 접종한 가축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발생시 업무연속성계획수립과 대응체계 미흡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해 11월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정부와 지자체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구제역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해 전체 방역 상황을 총괄하는 시스템 부재, 전문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인 구제역 발생 상황에 대한 긴급대처매뉴얼이 사실상 부재했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방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상황 악화 후 대처 식으로 진행되어 예방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 원인과 발생에 대한 R&D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제역에 대한 명확한 원인 파악과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구제역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구제역과 관련 정부에서 강력한 초기 대응을 안하는 이유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문제가 생길까봐 하는 우려로 보고 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인터넷 등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무제한으로 허용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구제역 확산을 방치했다는 루머가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역학조사 단계에서 발생경로를 놓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 결정과 관련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잃게 되면 육류 수출의 길이 막히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의 쇠고기가 들어오는 걸 막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게 되므로 고민이 깊다보니 즉각적인 대응에 미흡한 것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 국민이 구제역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에 구제역을 정치쟁점화 한다거나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축산농가, 공무원, 군인 등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조금만 더 힘을 모아서 구제역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구제역에 걸린 소 돼지 등을 살처분 하는데 이후 나타나는 오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한 매몰 가축이 100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량 살처분으로 인한 2차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살처분 가축매몰지역 지하수 오염도 조사결과 질산성 질소와 대장균 수치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매몰이 아닌 소각 또는 렌더링(사체를 고열에 삶아 바이러스를 없애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매몰 방식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매몰 외에 다른 방법을 고안해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살처분에 대한 체계나 기술 특히 인력과 장비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구제역으로 여야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1월 14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여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의하에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축방역 강화 및 방역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고려와 검토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면서 충분하지 못한 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제기된 개정사항 외에도 향후 더욱 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추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가 진정되면 축산 농가가 제자리를 찾고 우리 축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하여 근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의 가축 방역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이상 기존의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방역 업무를 검역검사청으로 일원하여 선진국형 상시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농민들의 보상대책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미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액이 90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는 단순한 가축전염병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축산기반을 파괴하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긴급사태라는 점을 뼈아픈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연관 산업들의 간접피해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관광객들을 끌어 모았던 겨울축제가 취소되고 스키장 이용객도 줄어들면서 지역 상인들이 생계 걱정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현재 정부는 구제역 지원 대책으로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등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학자금 면제, 소득세공제, 농신보 보증한도 상향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제 피해 농가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농가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만을 보더라도 현재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난포커스 - 김정환기자(knews24@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