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구제역 등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으로 보며 방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1월과 4월에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해외여행이 빈번해지면서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 등에 의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이 주요 원인의 한가지입니다. 또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가축 사육환경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사육장은 소와 돼지 등이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좁은 곳이 많아 가축들의 면역력이 떨어져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해외로부터의 구제역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 지난 13일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 상황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방역을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축산업 종사자를 포함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국경 검역이 더욱 강화되는 내용이라 향후 구제역 방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발생시 업무연속성계획(BCP)수립과 대응체계 미흡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 구제역 이후로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번 구제역에서는 초기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지자체에 구제역 관련 대응지침이 내려갔지만, 실제로 의심신고를 접수 한 후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해 구제역이 확산되었습니다. 또 구제역 확진 이후 수의사, 가축분뇨시험소 차량 등에 대해 제대로 방역을 하지 못한 점이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는데에 일조했습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를 보면 정부의 대응체계에는 분명 허점이 존재했으며 평소 국경검역과 방역 등에도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향후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는 다시 이렇게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제역과 관련 정부에서 강력한 초기 대응을 안하는 이유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문제가 생길까하는 우려로 보고 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주십시오?

이번 구제역과 관련해 처음 의심신고를 받은 지자체에서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강력한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처음에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구제역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보다 신중히 결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정국의 지위를 잃게 되면 우리 축산물의 수출은 어려워지고, 수입은 오히려 장벽이 낮아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했던 것입니다. 또 백신 접종 시의 부작용 문제 등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안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결정이 늦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역 관련 정책결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더 많이 수입하기 위해 정부가 살처분에만 집중한다는 등의 루머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무근의 근거없는 루머는 구제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구제역의 걸린 소 돼지 등을 살처분 하는데 이후 나타나는 오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한 2차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작년 발생한 구제역 지역을 직접 방문해 점검해본 결과, 논 한가운데에 도랑도 파지 않고 매몰을 한다던지, 돼지의 경우 산 채로 매장하는 등 살처분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매몰 지역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어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부에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주문했었는데, 이번 구제역의 경우, 많은 지역으로 번지고, 장기화되면서 2차 오염에 대한 피해사례가 곳곳에서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구제역으로 여야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구제역이 심해지면서 지난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에도 긴급현안보고 일정을 잡아 대책을 논의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2일에 농식품위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13일에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사안에서 정치적 논리로 여야가 대치하기보다는 우리 농민,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치겠습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농민들의 보상대책이 어떻게 되야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16일 기준으로 약 190만마리에 가까운 가축이 살처분됐으며, 재정소요액은 1조 3,000억원을 넘어선 실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구제역 피해를 합친 것보다 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피해도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살처분 대상 농가들에게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계안정자금과 가축수매, 입식지원자금 융자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보상기준을 적용할 때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젖소 농가의 경우, 사육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우 농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을 할 경우 불리하다며 청정국에서 소를 들여와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대책을 꾸준히 보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구제역이 장기화되면서 육가공업체 등 관련업계들의 2차피해도 심각한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포커스 - 김정환기자(knews24@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