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10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우수기관을 선정 발표했다. 우수기관들은 97개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재난관리의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민관합동평가단의 종합평가에 의해 선정한 것이다. 평가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등 8개 분야이며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8개 주관부처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재난관리 우수사례와 보완점을 살펴본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등 8개 분야

행정안전부가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2010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분야별 우수기관을 선정, 발표하고 우수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행안부의 이번 평가는 97개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재난관리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민관합동평가단에서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한 것이다. 평가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등 8개 분야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8개 주관부처와 공동으로 민관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재난관리 역량, 기관장 관심도, 자원관리, 보호대책 등 6개 항목으로 구성, ▲ 재난관리 조직 구성·정비, 대응체계, 개선활동 등 재난관리 역량(200점) ▲ 기관장의 교육·훈련 실시 등 재난관리 관심도(100점) ▲ 국가기반체계 분야별 필수기능 유지를 보호자원 관리실태(100점) ▲ 취약성 분석, 영향평가를 통한 보호대책 수립현황(100점) ▲ 장·단기 시설운영 안정대책 및 시설물 긴급 복구대책(각 100점) 등으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체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

한편 2010년 평가는 2009년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한 후 260개 국가기반시설 전체 관리기관으로 확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평가이기도 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창의적인 노력과 기관장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난관리 체계상의 미비점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난관리전담조직, 인력이 확보된 기관도 있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하고 재난 관리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확보 및 역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기관장 교육, 훈련 등에 대한 관심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교육과 훈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물리적 위협을 포함하여 기술적인 취약요인과 불법파업 등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화재방호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한국수력원자력공사는 원전 화재방호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재난관리 원자력/에너지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원전 화재방호통합관리시스템은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방화지역별 화재상황을 자동 계산하는 시스템으로 방화지역별 화재위험도를 자동 평가하게끔 했다. 이 시스템을 위해 가연물의 출입 및 저장을 통제 관리하고, 방화지역별로 화재위험도를 감시하며 화재시 경보를 발령하는 등 위험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특히 재난 상황시 실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상황보고서 작성 및 복구현황 들을 파악하게끔 했다. 공사는 화재시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대응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안전관련 절차서 등 재난 및 안전관련 각종 자료를 통해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또 본사, 사업소간 교류활성화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었으며, 사업소 재난안전 통합관리로 업부표준화, 정보교류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재난관리 원자력/에너지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한국가스공사는 재난관리 통합메뉴얼 구축으로, 한국남부발전은 one-stop 재난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지식경제부는 국가기반체계보호 종합상황실 운영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행안부는 보완해야 할 점도 지적했다. 원자력 분야의 경우 재난관리 교육, 훈련과정에서 취약점을 분석하고, 비상시 재난관리 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훈련시나리오를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스분야의 경우 하절기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가스냉방시설확대 등 중앙부처 차원에서 에너지이용 효율성 방안을 강구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기 분야의 경우는 각 발전소 별로 재난관리 전담조직 설치 및 재난대응 훈련평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안정적인 발전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원자재의 공동구매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분야의 경우도 기후변화 등 향후 예상되는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해안제방 도로붕괴 위험 예방

환경분야에서 우수평가기관으로 인정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사 소유지내 외곽해안제방 및 도로붕괴재난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복구해 재난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지난 2009년 10월 인천시 서구 북인천 IC부근 강화 초지대교 해안도로 배수갑문부근에서 해안제방 및 도로붕괴 위험상황을 이곳 관리자가 사전에 발견, 신속 조치하여 위험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했다.

이 해안도로는 하루 약 10,000여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서해바다의 특성상 해안제방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대형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 반면 행안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재난관리 전담인력확충이 필요하고, 유해물질 및 시설물 안전성 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성암소각장 CCTV 설치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울산시의 경우 소각장의 필수기능이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세부행동 매뉴얼 마련 및 담당자 교육 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수질 예·경보시스템 구축 성과

식용수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는 수질사고 관리시스템 국내 첫 개발과 낙동강 등 4 대강 수질 예·경보시스템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4대강에 대한 실시간 수질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으며 수질사고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수질사고 관리시스템의 경우 공사가 자체개발한 시스템으로 취·정수장 수질사고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4대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취·정수장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감시하고, 수질이상 시 표준화된 위기대응의 절차와 오염물질에 대한 기술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하류지역의 지점별 농도예측을 가능하게끔 해주고 있다. 또 4대강 수질사고 예·경보시스템은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의 수질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4대강의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각종 수질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은 상수원 및 하천(56개소)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탁도, 생물독성, 페놀 등 27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측정, 수질보호와 각종 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만약 수질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 등에 즉시 SMS로 통보돼(공사의 자체 수질사고 위기관리시스템과 연계), 수질분석, 수질예측, 정수처리 등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지진에도 안전하게 상수도시설을 사용 할 수 있는 서울시의 내진 상수도시설 구축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운영기관 공동추진위원회 운영

교통수송분야에서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운영기관 공동추진위원회 운영 등을 인정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하철 운영기관 공동추진위원회 운영은 유관기관(서울도시철도,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9호선운영)간의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통과제에 대한 상호의견 조율 및 신속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각 기관의 장점을 업무에 반영해 시너지 효과를 조성하려 했다. 특히 지난해 G20 정상회의 대비 지하철 기관별 교차 합동점검 시행하고, 지하철 안전대책을 위한 현장조치 및 행동 매뉴얼을 상호 교류하는 등 재난을 대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

또 지하철의 안전확보를 위해 위험물 은닉가능 시설물 봉인하고, 취약시설물 폐쇄 및 철거하는 한편 위험지역의 순찰강화와 테러대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했다. 한편 공동추진협의체의 구성을 통해 위기관리 매뉴얼 상호교류와 환승 역사의 기관별 동원자원 교류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그 성과가 있었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부가가치 상승, 설비 고장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KT와 계약을 맺고 스마트폰(쇼옴니아, SPH-M8400)을 통한 지하철 유지관리시스템 UTIMS(Urban Transit Infrastructure Maintenance System)을 구축했다. 모바일세대 구축 전 도시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현장에서 수동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무실에 들어와 기록하고 분석해야 했다. 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이후 ▲실시간 점검 ▲바코드를 통한 고장 접수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관리 운용 규정), 매뉴얼 공유 ▲내부 커뮤니케이션 강화(FMC 활용) 등이 가능해졌으며, 실질적으로 설비 고장이 40% 줄어들었다. 공사는 이어 ▲새로운 전동차 ▲신 신호시스템 ▲신 관제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서울도시철공사는 지난해 12월 5호선 광화문역 등 40개역 56곳에 신개념 안내센터인 ‘5678ⓘ행복미소’를 설치했다. 공사의 BI인 ‘행복미소’와 안내·정보의 세계 공통표기인 ‘ⓘ’를 결합해 단장한 안내센터는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고 고객께 행복을 드린다는 취지에서 탄생됐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게이트 주변에 설치된 안내센터에서는 교통카드 충전에서부터 고객안내는 물론 역 편의시설 등을 제어하고 안전 관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공사에서는 역사 리모델링과 함께 서비스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여성을 위한 휴게시설인 ‘여성쉼터(수유방)’를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등 19개 역사에 설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비행기 긴급 구난 부양장비 활용), 부산지방해양항만청(화물연대 집단업무 거부시 대응),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직속의 안전감사 전담조직 운영), 한국철도공사(준사고제도 운영을 통한 재난대비 태세 강화), 서울메트로(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한국도로공사(GIS기반 실시간 재난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교통 수송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여러 보완점도 제기됐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기관장의 재난관리의 관심도가 미흡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직원들의 집단 업무거부 등 운영중단에 따른 대비체계의 부족이 지적됐으며, 필수 기능 확보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로분야에서는 재난관리 전담조직 확충과 자연 재난관리 등 물리적 위협 외에도 화물연대의 불법점거 등 다양한 취약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필수 기능을 유지하려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분야에서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철도시설 운영 중단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확보와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화물분야의 경우 지방 해양항만청에서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조직과 인력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항공분야에서는 항공사고 대비 관련유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기관별 역할과 체계적인 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정부통합전산센터는 BCM(업무연속성관리)국제표준인증으로, KT의 협력업체 자원 모니터링으로, SKT의 상황실과 리스크관리 조직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시스템으로 정보통신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정전시 이에 대비한 한국전력과의 시스템 협조가 부족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의 보호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산망 백업시스템의 경우 운영중단시 복구 목표시간을 설정하는 등 통신재난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강구가 제기됐다.

PB시스템(기술적 장애 예방활동)구축·운영으로 금융전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코스콤(주)의 경우도 국가 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체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공재난복구센터 구축·운영으로 보건의료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혈액관리본부의 경우는 재난에 대비한 취약성 분석 및 영향평가를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혈액수급의 경우 재난발생에 대비한 혈액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의 필요성

국가기반이 분야별로 설정임무는 경제규모와 여건에 따라 변동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BCP 등 내부진행과정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도시철도의 경우 일일 약 8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역사 및 열차 내 테러, 질서유지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재난관리 전담조직, 인력이 확보된 기관도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은 전담조직, 인력이 부족하고 상황발생시 통제실의 권한과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반체계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존의 자연, 인적재난 등 물리적 피해범주의 분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난관리업무의 잦은 교체 등으로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의 필요성과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