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이 지난 1월 12일 정부종합청사 별관 3층에서 ‘2011년도 재난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소방방재청 자체평가위원, 정책평가모니터위원,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등 전문가와 지역 민방위대장, 현장재난관리관 및 119구조구급 이용자 등 정책수혜자 등 22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정책설명회는 민간위원 및 정책이용자 등이 함께한 자리로 ‘2014년까지 인명피해 사망자 50% 이상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을 설명하고 대국민 정책추진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민방위 시스템 전면 개선·보강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이 지난 1월 12일 정부종합청사 별관 3층에서 ‘2011년도 재난관리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방재청은 2011년을 ‘인명피해 절반 줄이기’란 정책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으로는 ▲민방위 시스템 전면 개선·보강 ▲현장중심 예방관리체계 정착 ▲소방정책 선진화로 화재피해 원천적 저감 ▲기후변화 재해 근원적 대비 ▲성과 지향적 재난관리역량 강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우선 민방위제도와 관련, 현재 민방위 제도는 ′75년 창설된 이래,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기능과 조직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됐다. 민방위 대상 연령 역시 지역사회의 주도층인 40대가 민방위 대원에서 빠졌으며 교육시간도 4시간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현재 경보 및 대피시설, 화생방장비 등 전시대비 민방위 대응역량이 부족하며 민방위 국민보호 인프라 미비점이 제기됐다. 또한 각 기관별 실전 대응매뉴얼 미비 및 국민 실제훈련 경험의 부족도 지적되는 부분이었다. 방재청은 민방위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민방위대 운영을 실전중심으로 개편, 국민보호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훈련을 통한 국민 안보의식 제고 및 민방위 훈련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지지상전, 화생방전, 게릴라전 등 유형별 민방위 대응전략를 마련하는 한편, 대피시설, 화생방장비 등 민방위 인프라를 조기 확충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민방위 안전·안보교육을 강화하고, 실전체험 중심의 실용민방위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민방위 조직체계 강화와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단계별 민방위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기위해, 신속한 민방위 경보발령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강화하는 한편, 화생방공격에 대비한 국민 방호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체계적인 민방위대원의 동원 매뉴얼을 마련해 비상사태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장중심 예방관리체계 정착

방재청은 현장중심 예방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물놀이 취약지역 책임관리 등 자기 책임형 물놀이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해소하는 등 체계적 예방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초고층건축물, 지하철, 지하밀집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신종 인적재난 취약분야에도 법·제도 등 기반구축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취약지역에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국민들에게 물놀이의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중앙과 지방간의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해, T/F 운영 및 비상근무체제 가동키로 했다.

한편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을 정비 실시해, 기존의 전기, 가스 시설 외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 재난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고층 건축물, 역, 터미널 등 지하생활공간 안전대책과 가스, 밀폐공간 등 특수재난사각지대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는 지적에 따른 대책도 마련됐다.

초고층의 경우 ‘초고층 등 특별법’ 및 하위법규를 제정,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지하철인 경우 종합감시체계 및 하저터널 중앙합동안전점검을 통해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스시설인 경우 재난취약시기별 합동점검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인적재난 취약분야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진형 화재안전기반 구축

방재청은 부산 우신골든스위트(2010년 10월), 포항 노인요양센터(2010년 11월) 화재 등 고층건물, 집단수용시설 화재위험 관리기준이 미흡하는 판단 하에 고층건물, 집단수용시설 등 안전관리기준 강화 및 인명피해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등 선진형 화재안전기반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방작전, 전술수행 및 교육훈련 등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선제적 재난대응을 강화하고 현장활용성을 위해 소방장비 개발, 관리, 운영 및 신기술도입 활성화 등 맞춤형 첨단 과학소방 구현하기로 했다.

또 현장중심에 따른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119구조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준초고층이상 건축물들은 초고층건축물에 준한 안전관리를 하기로 했다. 고층건축물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피난층 설치기준 확대, 불연성 외부마감재 사용 의무화 및 화재안전기준 등을 강화하고, 피난, 방화시설정례화, 경보시스템 등을 강화한다. 노인, 아동·장애인 등 집단수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용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기준도 소급 적용한다.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위험 관리기준을 개선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관 중심의 소방검사’를 ‘건물주 책임의 자체점검’과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 화재안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방재청은 맞춤형 ‘실용적 훈련’에 집중하며, 관서별 전술목표 설정하는 한편 표준작전절차(SOP) 등 ‘현장운영 매뉴얼’ 숙지 및 활용을 강화한다. 또 농어촌· 섬지역을 중심으로 전담의용소방대를 101개대(2010년)에서 188개대로 확대·운영(2011년)키로 했다. 최첨단 소방장비 개발 노력을 강화하여 현장 맞춤형 최적의 소방장비개발 보급하고, 소방차량의 정밀점검등 소방차 품질인증제도 도입병행 추진한다.

방재청은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내 전문의 또는 1급 응급구조사를 활용한 119응급상황대처 기능을 강화하고 119수상안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또 중앙119구조대를 특수재난 중심 대응조직으로 육성하기위해. ‘인명구조사’ 자격인증제 도입으로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밖에 지진 등 해외재난 발생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개발국가에 대한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참여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재해 근원적 대비

방재청은 기후변화 재해의 근원적 대비를 위해 기후변화대응방재시설 보강하고, 재난에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밀착형 재난상황관리 강화하고 시설물 내진보강 확대추진 등 지진재해 대응하는 인프라 확충하는 한편, 자연재난 복구, 구호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기준을 재설정해 내풍설계기준 강화 등 강풍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별 방재시설도 통합 개선할 방침이다.

가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가뭄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주도권 확보하기 위해 ‘인천선언문’, ‘기후변화대응 방재실천계획’ 이행 등 행동계획을 추진하며, 방재정보기술공유 Platform 구축 등 아시아 재난관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백두산 화산폭발 대책을 추진해 백두산 화산폭발에 대비한 범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화산재, 지진 등 직, 간접 영향 등 감시예측 및 대응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미래 재난관리트랜드를 반영한 전략적 R&D와 실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와 함께 소방방재청의 핵심정책 3개 분야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초당대 문현철 교수는 ‘민방위훈련 개선방안’에 대해 한방유비스 황현수 부사장 등 3명은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극한기상 재해 근원적 대비방안’에 대해서는 서울대 한무영 교수 등이 ‘대도시권 침수피해 방지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기준 설정’, ‘폭설대비 제설대책 및 피해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평소 생각했던 의견도 제시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인명피해 절반 줄이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