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근거 8개 분야 97개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의 2010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가 나왔다.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이 기본이념이지만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재난관리 체계상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해 보았다.

2010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 나와
8개 분야 국가기반시설관리기관 문제점 돌출

정부의 2010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가 나왔다. 다시 말해 국가기반체계의 평가점수가 집계됐다는 것이다. 특히 각 분야별 평가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분야별로는 8개로 분류됐으며 에너지분야, 정보통신분야, 교통수송분야, 금융분야, 보건의료분야, 원자력분야, 환경분야, 식용수분야 등이고 국가기반체계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런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 분석한 후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하는 등 환류를 강화했으며 재난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 확산시켜 나가고 우수기관을 선정, 평가 효율성을 높였다.

<재난포커스 - 김정환기자(knews24@di-focus.com)>

중앙부처, 특별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점수 매겨

정부는 2010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를 내린 후 결과를 돌출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근거, 8개 분야 97개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 분야로 중앙부처 11개, 특별행정기관 11개, 공공기관 및 단체 39개, 지자체 25개, 민간 11개 등이 평가대상이다.

평가 내용은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안전관리 규정, 재난대응 조직 구성 정비, 재난 대비 실태 등 6가지다. 평가 항목으로는 공통기준과 특성 등 2가지 항목으로 평가했으며 공통기준으로는 재난관리역량, 기관장관심도, 자원관리, 보호대책이고 특성으로는 분야별 안전관리대책, 비상대응대책으로 나눠 부처별 자체평가와 서면심사, 확인평가 순으로 민·관합동평가단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원회의가 직접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2009년인 지난해에는 12개 기관으로만 시범평가를 실시했지만 2010년에는 97개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으로 확대하여 실시했다.

 이에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재난대응 조직구성, 보호대책 수립 등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성지표 개발 등 평가지표의 개선, 연찬회를 통한 의견수렴, 주관기관 자체 평가 및 합동평가단에 의한 확인 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제도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분야별 평가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재난관리 전담조직 인력이 확보된 기관도 있으나 일부기관의 경우 조직·인력이 부족하고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확보 및 역할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장의 교육·훈련 등에 대한 관심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 교육·훈련 실시는 미흡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기관별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자원 관리계획은 수립됐으나 긴급복구를 위한 자원동원 절차·보상방법 및 유관기관 협약체결 등은 문제점이 드러나 보완이 요구됐다. 여기에 자연·인적재난 등 물리적 위협을 포함하여 기술적인 취약요인과 불법파업 등 다양한 취약요인 분석을 통하여 보호대책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도 평가됐다.

재난관리 체계상 문제점 상당 부분 드러나

이에 평가 결과 개선방안으로는 국가기반체계 분야별 필수기능 범위를 재설정했다. 필수기능의 범위를 설정한지 수년이 경과하여 경제규모 및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의 경우도 필수기능에 대한 개념정의가 정확하지 않아 개념을 명확히 한 후 BCP 등 내부프로세스를 확립 할 것으로 개선방향을 잡았다. 여기에 필수기능 범위 타당성 검토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더욱이 재난관리 체계상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 이에 관리기관별 재난관리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과 위상 정립에 힘을 쏟기로 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별로 재난관리 전담조직 인력이 확보된 기관도 있으나 대부분 기관은 전담조직 인력이 부족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권한과 역할이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문제점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대규모 재난이나 2개 유형 이상의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총괄, 조정, 기능부재로 체계적인 대응활동에 차질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관장 직속의 재난관리 전담조직과 인력확충 및 컨트롤타워로서 권한과 역할 강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매년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에 타성이 젖어 훈련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 미리 작성된 시나리오에 기반하기 보다는 돌발상황에 대비한 훈련비중을 높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재난대응 합동훈련 실시과정에서도 훈련 참여 기관과의 사전 업무협의 부족으로 기관별 역할과 임무수행이 축소됨에 따라 체계적인 훈련 실시가 미흡하다고 보고 훈련 비중을 높여 가기로 했다. 또한 재난대응 합동훈련시 사전협의를 거쳐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높이기로 했다. 물리적 피해분석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가기반체계 분야별 취약성 분석을 통한 보호대책수립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 국가기반체계 보호대책 수립을 위한 취약성 분석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기존 자연·인적재난 등 물리적 피해분석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기관의 경우도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위협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관리 기관은 국가기반시설 첨단화·복잡화 등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기술적 취약요인과 물리적 방어 관점에서의 위협요소 등 취약요인의 체계적 발굴 및 보호대책 수립이 미흡한 실정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국가기반체계 분야별 취약성분석 및 영향평가에 대한 TOOL 개발 및 보호대책 수립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별로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응원체계 등 유사시 자원동원에 한계가 예상돼 연도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시 보호자원 지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적정성 여부 검토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보호자원 지정·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일제정비 및 응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정부업무연속성(Coop)도 정부의 일부 기능이 마비될 때를 대비한 국가의 기반시설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참고해 볼만한 사항이다.

재난관리(평가)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의 필요성과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자체평가 보고서 검토결과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불일치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97개 관리기관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했으나 대부분 부서총괄 담당자 위주로 참석하여 이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평가 준비단계부터 관리기관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평가지표 의견수렴 및 이해도·효율성 제고를 해야한다는 대응책이 나왔다.

또한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계획의 조기 확정과 통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평가 중복성 해소 및 환류강화를 위한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여기에 소방방재청(상반기), 행정안전부(하반기)에서 연 2회 평가를 하고 개별법에 따른 평가를 받고 있어 피평가기관의 업무 증가가 심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소방방재청(자연·인적)·개별법에 의한 평가와 중복되는 평가지표를 최소화하고 국가기반체계만의 고유 평가지표 개발·적용을 해야한다는 지적과 장기적으로는 재난관리 평가와 통합 시행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