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가 나와 국가기반시설관리기관의 평가점수가 집계됐다. 사실상 정부의 재난 관리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 등 8개 항목으로 분류됐다. 이에 국가기반체계의 우수성을 파악, 확인했지만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정부는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점수로 나타난 결과물로 우수성과 문제점들을 파악했고 분석한 후 재난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 확산시켜 나가고 우수기관을 선정, 평가 효율성을 높였으며 미비사항에 대해선 개선조치를 하는 등 환류를 강화했다.

<재난포커스 - 김정환기자(knews24@di-focus.com)>

환경 분야, 매립 소각 문제점 상당부분 제기

정부는 2010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를 내린 후 국가기반시설관리기관의 점수를 매겼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근거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 등 8개 분야의 97개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순위가 만들어졌다. 중앙부처 11개, 특별행정기관 11개, 공공기관 및 단체 39개, 지자체 25개, 민간 11개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환경분야에선 전국 환경의 매립과 소각 문제점이 상당부분 제기됐다.

이에 환경분야 매립에선 다양한 재난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매뉴얼 및 담당자의 표준대응절차(SOP)를 확립하여 각 개개인이 재난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하는 대응능력의 필요성과 적절한 교육·훈련이 실시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국가기반체계 전담조직(국가기반보호총괄과)이 없이 안전보건관리조직과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포괄적 안전관리 책임자 1인만 지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구성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다는 문제점도 대두됐다.

더욱이 매립장에서 발생·유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의한 재난 및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조기감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 환경분야 소각에선 서울시를 포함한 15개시에서 운영중인 소각장의 재난관리 체계 평가를 만든 결과 모든 시가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도 국가기반시설 보호 및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필요성과 소각장 시설에 대한 세부적 대응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시가 국가기반시설 대응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행동 매뉴얼과 재난 상황별 담당자의 구체적인 표준대응절차(SOP)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어 재난대응 표준 절차 수립 및 표준대응절차에 따른 기관장 및 담당자의 교육·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소각장과 부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안전점검을 충실히 실시하고 있으나, 인적·물적 위험요인, 사이버 침해 등 특정위협사항을 고려한 보호 우선순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기반 재난에 대한 상황별 위험 분석 및 영향력 평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기반체계 평가가 처음인 관계로 대부분의 시가 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고서 작성시 해당 분야 국가기반시설에 한하여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 시 전체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가 많아 향후 이에 대한 담당자 교육 필요성도 제기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가기반체계 전담조직 없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국가기반체계 전담조직(국가기반보호총괄과)이 없이 안전보건관리조직과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과 포괄적 안전관리 책임자 1인만 지정되어 있어 구성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제도가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다양한 재난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매뉴얼 및 담당자의 표준대응절차(SOP)를 확립하여 각 개개인이 재난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및 국가기반체계 보호상황실과의 시스템적인 연계·구축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높이 평가됐다. 기관장 관심도에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기관장이 직접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점검 및 현장지도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자원관리에서는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자원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비상시 유관기관 및 매립 대체가능 시설에 대한 협조가 보다 긴밀히 구축되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더욱이 매립장과 부대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정밀안전점검을 충실히 실시하고 있으나, 인적·물적 위험요인, 사이버 침해 등 특정위협 사항을 고려한 보호 우선순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기반 재난에 대한 상황별 위험분석 및 영향력 평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매립장에서 발생·유출될 수 있는 침출수, 매립가스, 분진, 악취 등 유해물질에 의한 재난에 대한 조기감지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매립시설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지진, 집중호우 등 재난을 조기에 점검할 수 있는 계측(변위계측, 침하계측, 간극수압계측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돌출됐다. 그러나 매립장 운영률 유지 노력과 침출수 처리율 유지 노력이 우수하는 점도 부각됐지만 유해한 신종 오염물질(emerging pollutants : prion, PCBs, TCE, PCE, biohazards : 고병원성조류독감바이러스, 구제역바이러스 등)의 유입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는 점도 제기됐다.

매립장 운영관리가 일부 용역업체에 의해 수행되므로 노조 파업 및 집단 신종플루 감염 등으로 용역업체 업무 마비에 대한 상황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지역주민 집단행동 등에 의한 매립 중단에 대비하여 상황별·단계별 조치 계획 및 행동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꾸준한 대민 홍보, 교류,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소각장 운영, 전문 위탁 업체 통해 운영

전국의 모든 소각장이 시 자체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소각장 운영 전문 위탁 업체를 통해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에는 국가기반체계 관련 전담조직이 모두 구성되어 있으나, 소각장 내 인력이 포함된 국가기반체계 관련 전담조직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또한 소각장 제어실을 활용한 국가기반시설 상황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시, 시 차원의 국가기반시설 대응 기본계획은 대부분 수립되어 있으나, 소각장 시설 보호 및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한 세부 기본 계획은 일부 시를 제외하고 수립되어 있지 않아 또 다른 문제점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가기반 시설별 상황에 맞는 대응체계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대부분의 교육·훈련이 소방훈련 위주로 수행되고 있고, 소각장 시설 보호를 위한 세부 행동매뉴얼 및 상황별 표준대응절차(SOP)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국가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훈련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기관장 관심도에서도 민간위탁업체에 의해 소각장 운영관리가 전적으로 수행되는 관계로 소각장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기관장 관심도는 대체로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국가기반체계 보호 관련 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재난 및 긴급상황 발생시 국가기반체계의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인력·자원 확보 대책은 대부분 수립되어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소각장 특성상 다른 시설을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므로 비상시 인근 유관기관간 시설 공동 협조체계 구축이 더 필요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에 소각장과 부대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정밀 안전점검을 충실히 실시하고 있으나, 인적·물적 위험요인, 사이버 침해 등 특정위협사항을 고려한 보호 우선순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기반 재난에 대한 상황별 위험분석 및 영향력 평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모든 소각장 운영관리도 민간 위탁업체에 의해 수행되므로 소각장 및 부대시설 보호를 위한 행동 매뉴얼의 구성 및 내용이 위탁업체별로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어 위탁업체 변경시에도 체계적인 국가기반시설 보호 체계가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상황별 국가기반 시설 보호를 위한 표준 행동 매뉴얼 구성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모든 소각장이 적정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운영되어 안정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평가도 받았으며 안정적인 가동률 유지를 위해 소각장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비를 수행하고 있으나,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계획 수립 등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소각장 운영관리가 대부분 용역업체에 의해 수행되므로 노조 파업 및 집단 신종플루 감염 등으로 용역업체 업무 마비에 대한 상황별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역주민 집단행동 등에 의한 소각장 중단에 대비하여 상황별 단계별 조치계획 및 행동 매뉴얼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실제 상황시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환경 분야 현실태 문제점 그대로 드러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담당자의 재난 이해도가 매우 높지만 기관의 재난을 담당하는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다양한 상황의 위기나 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위기 관리체계 등이 미흡하고, 재난상황별 담당자의 구체적인 표준대응절차(SOP)가 없다.

하지만 담당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 체계 및 제반 대책 등 비교적 양호하게 확립되어 있는 편이다. 여기에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가 처음 실시된 관계로 각 기관 담당자들의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평가보고서 내용이 국가기반시설 보호와 관련이 없는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러개의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에 대한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방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점수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기에 재난 및 위기관리 부서의 인원 보강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점과 함께 SOP를 확립하여 각 개개인이 재난시 적절히 대처할수 있도록 하고, 외국(선진국)의 매립장관리시설의 재난 행동지침, risk management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는 분석도 나왔다.

재난을 사전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 실시 이전에 보고서 내용 관련 분과별 담당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러개의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의 경우 무작위로 하나의 소각장을 선택하여 평가하는 체계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재난 등 비상상황시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이 기관별로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어 매뉴얼 구성체계에 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