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나왔다. 특히 정부부처별로 해빙기 안전대책 및 중점추진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부처별로 해빙기 안전관리추진 대책을 살펴보았다.

<재난포커스 - 김정환기자(knews24@di-focus.com)>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시설물의 사전점검 및 보수를 통하여 구조적인 결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과 동절기 건조한 기후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총력을 쏟기로 했다. 특히 노후 교육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추진키로 했으며 재난취약시설(합숙소, 기숙시설, 교육시설공사현황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어 대학실험 실습실 등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2회(동절기 및 해빙기)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안전점검은 2011년 2월과 3월에 각각 자체점검으로 진행했으며 16개 시.도교육청 소관 교육시설물 6만6317개동과 40개 국립대학 소관 교육시설물 3212개동으로 기관별 소속 기술공무원의 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실시를 진행했다. 주요 점검은 시설물 안전점검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재난위험시설과 외곽구조물 관리실태 및 조치계획, 화재취약시설 등의 안전 관리를 실시했다.

분야별 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전담자 지정관리를 시행했으며 재난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했다. 이에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도교육청 및 대학별 자체안전점검 실태에 대한 교과부의 표본 확인.지도 점검을 시행했다. 재난위험시설 관리실태 및 조치계획, 옹벽, 담장, 절개지 등의 안전성 여부 등도 진행했다. 또한 교과부 공무원 및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직원으로 2인 1조, 3개반을 편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국방부

국방부는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지침으로 각 군/기관의 자체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 안전관리대책을 중점 추진했다. 이에 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긴급사태 대응체계 유지를 강화했다. 국방부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11년 안전대책 추진계획 수립과 위험 예지훈련 강화로 사고 유발요인 사전 제거, 자체 기동점검반 편성·운영, 사격장, 소각장 화재, 산불예방대책을 병행 추진했다.

또한 산불 예방/진화대책 수립, 관계기관 공조체계 유지를 목표로 지방경찰청, 소방관서, 지방환경청, 안전관련기관 등의 공조를 유지했다. 이어 봄철 가뭄 및 황사 대비대책을 함께 추진했으며 안전관리 생활화를 위한 장병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및 민방위 훈련시 재난(시설물 안전사고, 지진·해일, 풍수해, 산불, 화재 등) 관련 교육훈련, 예방, 대피, 응급조치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점검 대상은 훈련장, 숙영지, 각종 군 시설물 및 도로 등의 축대, 옹벽, 절개지 등 연약지역 및 낙석 위험지역과 절·성토, 공동구, 상·하수도, 가스·전기·통신시설 등 지하굴착 건설공사장 등이다. 또한 주요 점검내용 훈련장, 숙영지, 시설물 및 도로 등 사전 정찰과 절·성토, 지하굴착, 건설 공사장 등 해빙기 연약지역 위험발생 우려지역 등을 점검했다. 향추 추진계획은 유관기관 및 민간과 재난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유지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만들어 발생 시 신속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전략적으로 구축된 군인막사의 안전도는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관리를 전 부서에 지시했으며 특히 유원시설 안전관리대책을 강조했다. 이에 추진방향으로는 해빙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원시설업 관련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를 강화했다. 2010년도 유원시설업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대상으로는 사업주, 담당공무원, 업체별 안전관리자 등이다. 또한 171개업체, 1,140기종으로 종합, 일반유원시설업 170여개 업체와 해당 업체에서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에 의뢰해 안전성검사를 실시(연 1회, 10년이상 기구는 반기별 1회)했다.

점검내용은 유원기구 및 설비의 결함 여부, 용접부위, 볼트의 연결상태 , 유기기구별 적정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원시설업체 안전관리 실태점검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실시로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 170여개 업체를 연 2회(상반기, 하반기)실시했다. 여기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대책을 만들어 노후시설물, 절개지, 옹벽, 지하 터파기 지역 등 해빙기 사고 위험시설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보수 등 특별안전대책 마련·시행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및 공사중인 시설 등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 실시 및 신속한 정비로 소관주체별 자체 안전관리대책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했다. 대상시설은 운동장, 체육관, 빙상장, 생활체육공원 등 공공체육시설 및 골프장, 스키장 등 민간체육시설, 올림픽공원 내 주요 시설물이며 추진 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다.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지반동결·융해현상 반복에 따른 시설물 붕괴 대비를 역설했다. 이에 시설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관리 철저를 강조했으며 봄철 산불에 대비한 에너지시설 점검 및 취약시설 순찰을 강화했다. 이어 유관기관간 비상연락 공조체계를 확립했으며 6개 분야(산업단지시설, 가스, 전력·전기, 유류, 광산, 집단에너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더욱이 총리실 주관 “국가주요시설 안전관리 및 보안·경계 강화”와 관련 속조치와 연계하여 해빙기 점검을 병행 실시했으며 에너지분야 국가기반시설 29개소에 대해 지경부 및 유관기관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점검대상은 한국전력 등 30개 재난관리기관으로 정했으며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재난·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위기 관리 체계 구축과 매뉴얼 비치 및 현행화, 상황보고체계 수립 여부, 대내외 협조관계의 구축·유지 등이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대응태세 강화와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위기매뉴얼에 의한 훈련 실시, 복구자재 구비 및 관리상태, 재난·안전관리 대응역량 등의 강화에 중점을 뒀다.

환경부

환경부는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 동안 환경시설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 누수, 붕괴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역점을 뒀다. 특히 환경시설 안전관리와 수질오염사고 예방, 구제역 매몰지 안전관리 등을 강화했다. 이에 구제역 매몰지 환경 안전관리 추진으로 정부합동 매몰지 실태조사 실시와 매몰지 사후관리반 구성·운영, 가축 매몰 처리시 매립기준 준수 요청, 수질오염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했으며 수질자동측정망 및 매일수질감시망 운영 감독 및 측정자료 활용, 특이사항 발생시 관련기관에 즉시 전파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더욱이 상수원주변 통행제한 도로에 대한 유류·유독물 등 수송차량 합동단속(경찰청 협조) 실시 및 항공기를 활용한 추적을 실시(항공사진 등 근거자료 관할 지자체 통보)하고, 과속단속용 무인카메라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추진 등을 강화했다. 또한 유류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유류협회, 주유소, 유류다량사용업소 등 교육 홍보활동 강화 및 유류 보관 등 유류유출사고 우려 시설 관리강화 등에 중점을 뒀으며 하천 또는 인근 작업장 관리를 통하여 골재채취사업 허가시 사업계획서에 유류유출방지 및 선박안전관리대책 등 사고예방 조치사항 등을 추진했다.

사고우려가 있는 수자원을 파악하여 수질검사를 강화했으며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등 악성폐수 및 폐수다량 배출업소, 액상폐기물 처리업소, 환경기초시설 등을 중점관리했다. 점검대상으로는 유역(지방)환경청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도점검시 병행점검 했으며 시설의 부식 노후화로 인한 균열·누수여부 등을 파악했다. 이어 분야별 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개별시설 안전 점검 및 공공하수처리시설별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처리공정별 개별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매일 1회 실시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별 안전교육 및 비상대비 훈련을 분기별로 1회 시행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해빙으로 인한 지반붕괴 및 토사붕괴의 위험이 있는 현장을 파악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에 해빙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굴착공사, 대형교량, 터널, 타워크레인 설치 등 대형사고에 노출 되어있는 취약한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주상복합빌딩과 학교, 공장, 단지형 생활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추락 낙하 붕괴 등 반복형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높아 점검이 필요한 현장과 과거 산재 은폐 사실이 있거나 기타 지방 관서장이 취약시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장 등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방법으로는 건설 현장 등에 미리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 현장에도 해빙기 안전 보건 가이드라인을 선정해 자율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300억원 이상의 지하굴착공사와 교량공사 및 터널 공사 등 위험공사는 안전공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공사(아파트, 빌딩 및 300억원 미만 공사 등)는 지방관서의 단독점검으로 진행하고 있다.

건설업 안전 보건 통합 점검표에 따라 취약시기별 위험 요인, 안전 관리조직, 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보건관리 실태 등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태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터파기 작업장의 토사붕괴 예방시설, 층고 4km이상 거푸집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터바기 및 동바리 재해 사례는 2009년 2월 판교 SK케미컬 연구소 신축 공사 현장 측벽 붕괴(사망 3명, 부상12명)사고와 2011년 1월 강릉 오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현장에서 층고 7.1m에 5m 파이프서포트 위에 수평각재, 그 위에 각재동바리를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중 붕괴(사망 4명, 부상 4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면 관계부처 합동점검 추진사안으로는 점검실시전 지방국토관리청·지자체 등과 점검대상 및 일정 등을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후 결과를 보고해 조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불량할 경우에는 전면작업중지, 특정부분에 대해 재해위험이 클 경우에는 부분 작업중지 등을 선포하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진단 명령 등 조치를 내린다. 여기에 사법처리 기준의 단계적 확대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시정지시 위주의 행정조치로는 재해예방의 한계가 있고, 중·소 건설현장에서는 적발되면 사후에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 한다는 잘못된 의식이 팽배하여 기본적인 안전기준 미준수시 사법처리 기준을 확대하여 법령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내용 안전시설 미비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추락의 방지’(제439조), ‘개구부 방호조치’(제440조)에 따라 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점검일 직전 2년간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행위로 행정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동일 공정의 같은 조치를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며 사법처리 기준을 모든 공사현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대규모 현장의 붕괴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안전시설 위반 적용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대규모 현장을 확인해 모든 공사현장 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타워크레인, 거푸집 및 작업발판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한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해빙기 건설사고가 잦은 취약공종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여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도로· 철도 수자원 등 각 분야의 SOC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 점검에 집중적으로 감독 인력을 내보내며 관리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에 지방국토청 주관으로 전국 건설현장 기술자를 대상으로 건설안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해빙기 위험 시설물(축대, 옹벽, 절개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문도 시달, 분위기를 쇄신하고 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고 국토해양부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분야 등 소속 및 산하기관별로 자체 공사에 대해 직접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국토청은 민간현장 등 해빙기 취약현장 위주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동결과 융해로 인한 지반 이완이 우려되는 절개지 및 지하굴착부 등의 이상 유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대책 강구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2종 시설물의 상반기 안전 점검시 해빙기 위험 요소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점검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고 유발업체에 대하여 부실벌점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시공을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