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를 맞아 재난 안전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난취약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빙기를 맞아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을 휘몰아친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의 환경오염이 극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가축들의 사체를 매몰지역의 선정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묻었기 때문이다. 또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해빙기가 되면서 날씨가 풀리면 가스 밸브 등 가스시설의 접합부분이 느슨해져 누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건물 벽에 금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틈이 벌어졌거나 바닥이 갈라진 경우, 혹은 축대나 옹벽에 균열이 생긴 경우 등 날씨가 따뜻해지면 붕괴 위험이 크다.

<재난포커스 - 김용삼기자>

구제역 살처분된 가축 사체 환경오염 심각

해빙기를 맞아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들의 사체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방역에 대한 후속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몰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구제역 발생 농장에 대한 매몰범위와 가축의 수매 및 이동 제한을 해제하는 기준도 정해졌다. 구제역에 대한 정부 대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대응책을 만들어 낸 것.
이에 그동안 매몰처분된 가축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봄철 해빙기가 다가옴에 따라 식수원 오염 등 환경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매몰지로 인한 수질오염이 없도록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제역 가축의 매몰지는 9개 시도, 76개 시군에 걸쳐 전국 4천54곳에 달한다. 매몰처분된 가축은 소와 돼지를 합쳐 2백92만 두에 이른다. 조류 인플루엔자(AI)로 매몰처분된 닭과 오리는 5백만 두로 추산된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수 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초 관리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에 나섰다. 일반 매몰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관리를 유도키로 했다.

매몰지 관리 TF팀 가동, 체계적 관리 나서

해빙기를 맞아 얼었던 대지와 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특히 붕괴와 유실 가능성이 있거나 침출수 유출로 상수원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매몰지에 대해서는 사면 안정성 보강, 옹벽·차수벽·우수차단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이에 필요할 경우, 매몰지를 이동시키는 등 우수기 이전인 3월 말까지 보강과 정비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매몰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여기에 매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추진됐다.

마을의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매몰지 주변 상수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의 매몰지 관리 기본계획은 충분한 사전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정해졌다. 먼저 상수원 상류 지역 인근의 매몰지에 대한 정부 합동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89개 매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45개 매몰지가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경기와 강원, 충청북도 등 한강수계 지역의 부실 우려가 있는 매몰지도 조사했으며 이전인 3월 말까지 우선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의 매몰지에 대해 정부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GPS를 활용해 매몰지의 위치 정보를 파악, 그 결과를 토양지하수 정보 시스템(SGIS)에 등재해 관리할 계획이다.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영향 감시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하수 종합조사의 일환으로 매몰지 주변 3백미터 이내의 관정 3천 개소에 대해 암모니아성 질소 등 4개 항목에 대해 분기 1회씩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수원 대책 위해 시급성 따라 예산 집행 부실

매몰지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백여 개의 부실 매몰지를 선정해 침출수 특성과 19개 항목의 수질을 분석하고 토양 및 매립가스를 측정키로 했다. 매몰지 주변의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추진된다. 유용미생물(EM)에 대한 검증 사업을 2월 중에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매몰처분된 가축 매몰지의 사체 분해기술 등 매몰지 조기 안정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매몰지 주변 주민들의 식수 대책은 진작부터 실시되고 있다.

경상북도 안동시 등 17개 시군 5백84개 마을에 상수도 보급사업을 위해 8백57억원을 지난해 12월 지원했다. 추가 매몰지의 상수도 보급 예산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방안을 수립해 예산당국과 지원 규모를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매몰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매몰범위와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의 수매 및 이동제한 해제 등에 대한 기준도 조정됐다. 소의 경우 예방접종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암소에게서 태어난 송아지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만 매몰할 수 있다. 이동제한 해제 기준은 축종별로 적용된다.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3주 경과 후,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2주 후 임상검사와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해제된다. 해제 기준일이 지났다고 이동제한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시군별로 구제역 발생상황을 검토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야 이동제한이 풀린다.

해빙기 안전관리 강화해 안전사고 막아야

이렇게 구제역에 대한 해빙기 대책이 나오는 가운데 영하권 및 한파로 인해 동결심도가 깊어져 해빙기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취약시설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해빙기간(2월~3월)은 어느때보다 건설공사장, 축대·옹벽, 급경사지 등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1월 전국평균 일일 최저기온이 -10℃ 이하 일수가 13.9일로 평균 5.6일 보다 8.3일 증가한 것으로 1973년 이후 3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사장의 경우 동절기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면서 공정만회를 위한 무리한 공사 추진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5년간 해빙기 붕괴사고를 분석해 보면 총 86건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 18명, 부상 30명으로 사고 발생 건수가 2007년까지 증가했으나 2008년부터는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전체 사망자 48명 중 건설공사장에서 35명(13건) 발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2009년 사상자 18명=전년대비 51.4%)했다. 더욱이 건설공사장과 절개지 낙석 위험지역, 축대·옹벽 붕괴 등에서 사망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해빙기 안전 점검은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한 시군구 단계별의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건설공사장의 경우는 지하수 유출·유입으로 발생한 연약지반 붕괴위험, 계측관리 상태, 강우 대비 배수 및 유입수 처리대책 등이 필요하다. 절개지·낙석위험지역도 동절기 결빙된 토사·암반층 붕괴위험에 대비 낙석방지망, 방지책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등이 필수적이며 축대·옹벽도 노후위험 축대 및 옹벽의 배부름 및 토사함몰, 배수구멍 기능유지 상태, 배수시설 관리 상태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

해빙기 안전사고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 커 건설공사장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공사장주변까지 재난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 이에 공사 진행에 따라 수시로 재난위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사 진행상황별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상은 물론 지하까지 고밀도 이용에 따라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확산될 소지가 높아 해빙기 안전 대책은 필수적이다. 여기에 경기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공사중단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소지가 높다.

 더욱이 지하굴착중 중단된 공사장은 해빙기에 지하수 유출, 기타 유입수 등으로 발생한 연약지반 붕괴위험이 크다. 공사장주변 지반침하·균열 및 건축물 피해확인은 절대적이며 H-Beam, 스트럽, 어스-앵커 등 흙막이공사 결함 확인도 필요하다. 지하굴착공사장의 붕괴위험 계측관리 상태와 계측결과 나타난 결함사항 신속한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필수적이다.

콘크리트 타설전 거푸집 및 지주 변형 여부 체크 상태 확인과 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설치, 관리기관과의 안전조치, 지하굴착 공사시 가스, 수도, 전기, 통신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지하굴착 구간내 노출된 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도 병행되야 한다. 더욱이 차량추락, 충돌, 전복 등 사고위험요인 여부를 파악해 보호망, 방호책, 낙하물 추락방지시설 등의 설치실태를 점검해야하며 야간 유도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과 현장소장 등 일선 공사관계자 안전의식 수준,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점검체계 구축 등도 이뤄져야 한다.

안전대책 소홀시 대규모 교통사고 등 재난발생

절개지·낙석 위험지역도 마찬가지로 겨울철 기간 중 절개지, 암반 등에 생긴 동파(凍破) 부위가 해빙기를 맞아 확대될 우려가 높다. 동절기에 결빙되었던 토사·암반층의 약화로 붕괴위험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며 상습 낙석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소홀시 대규모 교통사고 등 재난발생 우려가 높다. 이에 도로변 및 집단 취락지의 절개지·낙석위험지역도 낙석방지망, 방지책 등의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가 필수적이다.

내실있는 안전점검 실시 상태와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등도 중요한 점검대상이다. 여기에 피해예상구역에 휀스·라바콘 등 접근 금지시설 설치여부와 상습 낙석위험지역 등에 감시요원 고정배치,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투자 계획 실태 등도 확인해야한다. 축대·옹벽은 해빙기에 배면(背面)토사의 함수비(含水比)가 커짐에 따른 토압의 증가로 붕괴·전도(顚倒)위험이 높다. 특히 건물·대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성토부위에 설치된 축대·옹벽은 붕괴 및 전도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우려가 있다.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노후위험 축대 및 옹벽 대상 상부 및 하단부에 침하 균열발생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배면수(背面水)제거용 배수구멍의 기능유지 상태와 위험지역의 접근금지·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위험시설의 응급 보수·보강 등의 조치 상태, 산마루측구 등 배수시설 관리 상태, 상수도 배수지, 정수장 등에서 누수에 의한 주변 축대·옹벽 붕괴위험 상태 등의 이상유무도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