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안심일터가 추진력을 얻고 있다. 이에 안심일터는 재해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산업 재해율이 0.7%대에서 정체되는 것을 놓고 산업안전보건분야 성과목표인 재해율 0.6%대 진입을 달성하기 위해 연초부터 재해감소 노력을 전개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금년 상반기까지 급증하던 산업재해를 감소추세로 전환하기 위해 ‘재해예방 역량집중 100일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했다. 이렇게 재해예방에 힘을 쏟자 2010년 6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100일간 사고성재해 감소 집중기간으로 설정 금년도 점검물량의 50%이상을 집중할 수 있었고 2010년 9월말 재해지수는 100일 계획 수립당시(4월)보다 전년 동월대비 재해자수 증가폭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재난포커스 -김정환기자(knews24@di-focus.com)>

고용노동부 안심일터 추진력 갖고 나간다

고용노동부는 단기대책만으로 정체된 재해율을 감소추세로 전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일시적인 재해감소 효과보다는 안정적인 재해감소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중기 산재 감소 추진대책 마련에 나섰다. 결국 이런 추진배경으로 안심일터가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2010년 재해율 0.69%’라는 성과물을 발표했다.

2009년(0.70%)에 비해 불과 0.01%p 감소한 수치지만, 이 결과가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는 평가를 하며 재해감소에 역점을 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계획’ 등 강화된 단기대책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한계성을 지니고 있지만 성공작이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집중관리업종인 제조업·건설업에서도 재해율을 줄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의 효율적인 추진과 재해예방 분위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의 안심일터 만들기는 지난해 12월 구성됐던 ‘안심일터 추진본부’의 세부 추진계획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며 구체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8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26개 지역별 추진본부장 및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일터 추진본부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 및 각 지역추진본부는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안심일터만들기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했다.

제도개선 나서게 하는데 향후 중점 둘 것

이에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들이 관계분야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게 하는데 향후 중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먼저 교과부는 학교 실험실, 민간연구실, 급식소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각 지자체 및 직능단체를 활용한 재해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경부는 압력용기검사를 상호 인정하는 방안과 산업기계 안전제작기준·공정안전관리(PSM) 개선방안 등을 고용부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보육사, 영양사, 조리사 등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을 세우고,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정보를 고용부와 공유하여 전방위적인 근로자 건강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고용부와 함께 화학물질 통합관리 D/B를 구축하는 한편 신규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를 공유키로 했다.

국토부는 발주단계에서부터 공사계획·설계안전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검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역추진본부 관리방안과 관련해선 각 본부들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지역 추진본부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재해예방활동에 역점을 둘 계획임을 밝혔다.

안전보건교육 실시하는 것이 주 내용

본부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산재율이 0.36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산재율이 0.699%인 것을 감안하면 약 1/2에 해당하는 셈이다. 하지만 건설업은 전국 평균(0.587%)보다 27% 가까이 높은 0.747%를 기록했고, 서비스업은 서울지역 재해의 63%가 집중될 정도로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본부는 서비스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상대로 ‘KAP(Knowledge, Attitude, Practice)’과 ‘APP(Action Plan Project)’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KAP은 ‘아는 만큼 안전이 보인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정책으로, 교육자료를 보급하거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APP은 ‘산재감소를 위한 실천을 이끌어낸다’는 뜻의 정책으로, 그 뜻처럼 각 사업장들이 근원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하도록 나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부는 각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시 개별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지적보다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유도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 사업장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인천지역추진본부는 전국 현황과 비교해 재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2000년 5,195명→2010년 6,027명)을 반영, 산업 전반에 걸쳐 한층 강화된 재해예방활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그중에서도 본부는 심각성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항만하역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제조업의 경우는 남동공단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산재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부는 공단전담반을 편성해 상주시키고, 공단 내 3,50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현장 대상으로 재해예방활동 펼치기로 해

건설업은 재해의 70% 이상이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들 현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본부는 소규모 현장의 경우 공사가 단기간 내 끝나 점검을 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구청과 업무협조를 맺고 착공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항만하역업은 종사 근로자들의 대부분인 일용직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초점을 두고 안전보건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부산지역추진본부는 취약부분이라고 분석된 제조업과 조선업, 서비스업을 관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본부는 제조업의 산재감소를 위해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등에 소재한 10인 이상 사업장 2,000개소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선박수리업의 재해율이 11%에 달할 정도로 심각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영도 남항동, 대교동 등 이들 업종이 집중된 지역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이때에는 그간의 점검 및 지도 중심의 활동이 큰 효과를 못낸 점을 반영해 체험형 안전보건교육 등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펼치기로 했다. 끝으로 서비스업의 경우는 재해다발 사업장을 위험도에 따라 고·중·저 사업장으로 분류해 차등 관리하는 한편 관련 직능 단체를 활용해 강화된 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안전보건 종합컨설팅, 안전매뉴얼 보급키로

대구경북지역은 서비스업 재해는 감소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이 증가한 형태를 보였다. 이에 대구경북지역추진본부는 ‘사고성 사망만인률 8% 감소(2010년 0.99%→2011년 0.91%)’, ‘근로손실일수 8% 감소(2010년 252만일→2011년 232만일)’라는 목표를 세우고 제조업과 건설업종을 집중관리키로 했다. 먼저 제조업은 자동차 부품업 등 재해다발 6대 업종을 가려내 이들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종합컨설팅, 안전매뉴얼 보급 등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이중에서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기법을 교육하고, 프레스·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를 무상 지원키로 했다. 건설업은 ‘모기업-협력업체 공동 재해예방활동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부는 업종별 대표기업, 협력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고, 각 기업들이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서도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광주지역본부는 제조업(34.2%), 기타의 사업(31.4%), 건설업(22.6%)에서 재해의 대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지역추진본부는 이들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재해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기계·기구제조업,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을 집중 관리하는데 활동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들 업종은 광주지역 자동차, 전자업종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재해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협력업체 대상으로 재해예방사업 전개

이에 따라 본부는 지역 산업을 이끄는 기아자동차 및 삼성전자 광주공장과 이들의 1, 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건설업의 경우는 최근 학교 증·개축 공사현장에서 재해가 다발하고 있음을 감안해 이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또 향후에는 교육청과 연계해 장마철, 해빙기 등 취약시기에 합동안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기타의 사업 즉 서비스업의 경우는 음식배달 수요의 증가로 배달 종사원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판단, 프랜차이즈 음식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대전지역본부는 전체 재해율 및 제조업 재해는 감소했으나 서비스업과 건설업 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2010년 11월 기준으로 901건의 재해가 발생, 2009년(715건)과 비교해 무려 26%나 급증했다. 이에 대전지역추진본부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본부가 중점관리를 하기로 한 곳은 학교건설현장이다. 이는 지난 한해에만 학교건설현장에서 사망 2명 등 81명의 재해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본부는 먼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발주자의 안전보건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본부는 현장 소장 및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의 안전의식도 배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