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초고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특별법안은 초고층의 주변지역에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예방부터 대비 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며 향후 초고층 재난을 방지하는 데 기초가 될 전망이다.
글 | 편집자 주

재난영향성 검토 받아 설계 반영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고층법은 지난 2009년 3월 31일에 발의 됐으며 지난 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법적 장치로 탈바꿈됐다. 특히 초고층법은 초고층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며 초고층 주변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초고층법의 필요성은 지난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건으로 고층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며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빛을 더했다.

이어 미국의 9.11테러 사태 이후 건축주, 설계자, 기술사 등이 상호 협력해 초고층 건물의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초고층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의 수립·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및 통합안전점검, 재난관리 교육·훈련 및 홍보,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종합시스템 구축, 해·위험물질의 관리,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및 안전기준의 강화, 재난대응 및 긴급지원체계의 구축해 재난정보의 전파·공유 및 대피·피난유도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특별법 시행 후에는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사전에 재난영향성 검토를 받아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건축물 준공 후에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난안전구역 설치, 교육·훈련 강화 등 대비책이 마련되야 한다. 또한,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종합방재실 설치, 초기대응대 구성 등 각종 재난의 예방은 물론 대응상의 큰 변화로 대형 재난의 확산 방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유정현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게 복합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조차도 없었으며, 이들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각 개별법으로 관리하고 있어 개별법 틈새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 부재로 화재, 폭발, 테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대규모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큰 상태”라며 “앞으로는 본 법안의 통과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를 통하여 주요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증가

초고층법은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건축물이 고층화·다양화·복합화를 가져왔으며, 국토면적이 제한된 우리나라의 경우도 초고층건축물을 비롯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거대하고 복잡한 건축물의 구조를 가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자체 의미만으로도 그 지역 문화·환경 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며, 수많은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한 교통, 환경, 안전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조차도 없었으며, 이들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각 개별법으로 관리하고 있어 개별법 틈새에 따른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적 재난관리시스템 부재로 화재, 폭발, 테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대규모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컸다. 여기에 건축물의 경우 재난관리가 각 시설물에 따라 별도의 관리주체별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건축물은 물론 주변지역까지 광범위한 재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재난영향성을 검토하고, 관리주체의 일상적인 재난관리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교육·홍보·훈련과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장비 구축 등의 종합적인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초고층법의 주요내용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고층 등 건축물 인·허가 전에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화재, 폭발, 테러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을 검토·협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초고층 등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야

이에 관계지역 안에 초고층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2이상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자 주도의 통합안전점검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시설물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재난관리 교육·훈련 및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 업무 협의·조정을 위해 대표총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하여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하며 재난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재난관련 시설·설비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시·군·구본부장은 재난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재난 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에 신속하게 전파·공유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피난을 유도하여야 한다.

이에 초고층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초고층 건축물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특히 초고층법의 대상은 층수가 11층 이상 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역사, 지하보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되어 있어 함께 재난관리가 필요한 건축물과 시설물을 말한다. 또한 건축물 안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1이상 있는 경우도 이에 속한다.

초고층법안의 꽃은 결국 사람으로 귀결된다. (사)한국비시피협회 김동헌 국장은 “총괄 재난관리자는 기능적 접근보다는 관리(Management)측면에서 재난관리전문가(Disaster Management Expert)의 역할이 중요하며 예방·대비·복구 및 연속성과 관계된 체계전문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