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14시 46분경 일본 혼슈 센다이 동쪽 179km 해역에서 규모 9.0 규모의 강진으로 수천명이상이 사망 하고 만명이상의 실종자와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같은 국가 재난으로 일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자위대를 포함한 국가 구급대원을 총동원하는 등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반면 이같은 상황이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어떠할까. 일본 대지진과 같은 예기치 않은 재난 사태가 발생 시 국내에서의 대비상황과 대응조치 대해 살펴봤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사상 최악의 일본 대지진

사상 최악으로 불릴 만큼 강력한 일본 대지진으로 전 세계가 출렁이고 있다. 사망자 수 만명에 연락 두절이 수십 만여 명에 달한다는 수치만으로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진 대비가 가장 잘 된 국가로 일본을 꼽고 있다. 하지만 강진 여파로 인한 피해 규모는 집계하기조차 어렵다. 일부 자동차와 정유공장, 플래시 메모리공장 등이 일시 생산을 중단했고,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로 인근 주민 수십만 명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피해조사는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글로벌 전문가들은 대지진으로 일본의 GDP가 5%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산업기반이 붕괴, ‘경제 재앙’의 서막이 오른게 아니냐는 불안한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반면 이런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우리나라 동해에서 발생했다면 어떠했는지 국내 대비 상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안쪽으로, 유라시아판과 환태평양판의 거대한 지각이 부딪치는 지점의 일본과는 다르기는 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지진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진에 대한 국내 대비 훈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럴 경우 만약의 사태 발생시 일본보다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소방방재청의 자료를 보면 우리 현실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현

행법상 지진대비 구조를 갖춰야 하는 건축물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 이상으로, 80% 이상이 3년째 내진 설계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기준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전국의 시설물은 107만8천72곳으로, 이 중 87만9천771곳만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계기로 지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2008년 당시의 실태 수준이다. 전혀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고질인 안전불감증 탁상행정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한반도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 및 관련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지진발생 빈도가 매년 증가하는 것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비책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한반도는 건물의 파손을 가져오는 진도 7.0이상 강진이 24차례나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서울 등 수도권지역은 1629년 강진 발생 후 지진정지상태에 있어 15년이내(97년기준)에 강진발생확률이 5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규모 2.0이상의 국내 지진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내륙에서 24회, 해역에서 18회로 총 42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는 2009년 60회에 비해 적은 수치이나 디지털 관측이 시작된 1999년 이래 지진발생횟수 연평균 42.8회와 비슷한 수치이다. 이 중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5회, 유감지진도 5회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북한에서 10회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구·경북에서 5회, 대전·충남에서 5회, 광주·전남에서 2회, 경기에서 1회, 전북에서 1회가 발생하였다. 해역에서는 동해와 남해에서 각 7회, 서해에서 4회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2월 9일 18시 08분 14초에 경기도 시흥시 북쪽 8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3.0의 지진으로 서울 부근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동이 2~3초 동안 지속되어 건물이 흔들렸으며, 대부분의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지진은 1978년 지진 계기관측 이후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3번째 지진으로 규모는 가장 컸다.

연도별 국내 지진 발생 추이

최근 북한조선지진연구소가 조선왕조실록과 삼국사기 등을 참조해 발행한 ‘역사지진 목록’에 따르면 779년 경주에서 지진으로 100여명이 사망했고, 1643년 7월 24일 울산인근에서 7.0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대구, 안동, 김해지구 성곽과 봉화대가 무너졌고 울산지역은 땅이 금이 가고 물이 용솟음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산왕조실록에 따르면 국내 최대지진으로는 1681년 6월 12일 강원도 양양인근에서 7.6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우뢰와 같은 소리가 나고 지붕의 기왓장이 떨어졌고, 평창과 정선 두곳에서는 산악이 번쩍 들어 올려지고 암석이 추락하는 변’이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도 해일발생은 물론 대지진이 발생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997년 한양대지진연구소 김소구교수는 기원후 2세기부터 96년 10월까지의 한반도 지진발생기록을 분석한 결과 서울-수도권에서 강진(리히터5.5-6.5규모)이 15년 이내 발생할 확률이 57%라고 밝히고 경주35%, 평양29% 등 순이라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지난 2천년동안 서울과 수도권일대에서 지진이 활발했으나 200년 동안 잠잠해 그동안 지진을 일으킬 에너지가 축척되어 있고(지진정지기이론) 중국과 일본의 잦은 지진으로 그 가운데 끼여 있는 한반도에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반도가 일본과는 달리 지진에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이유로는 일본이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미판 등 4개판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으나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에 위치하고 판이 겹치는 곳과 약 1천㎞나 떨어져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부국내해양학자 및 지질학자들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활성단층의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산동성 지질연구소가 산동반도 밑에서 대규모 활성단층을 발견해 산동반도와 비슷한 지층운동을 하고 있는 한반도에도 활성단층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제기하고 있다.
실제 굴업도 방사능폐기장 유치와 관련해 조사과정에서 그 일대가 활성단층으로 밝혀진 것처럼 한반도도 알려지지 않은 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지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고 있다. 한반도내 직접적인 지진발생이 아니더라도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해양학자들은 부산과 약 300㎞ 떨어진 일본 규슈 등 일본 동부지역에서 해저지진이 발생할 경우 2-3시간 내에 우리나라 해안에 해일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 지난 93년 7월 일본 홋카이도 북부지방 일원에서 대지진 발생 후 2시간 만에 우리나라 동해안에 해일이 발생해 선박 60여척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는 일본의 대지진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日서해안 해저 강진 ‘운명의 1시간’

규모 9.0의 강진으로 일본 동부해안지방이 초토화된 가운데 만일의 지진해일(쓰나미)이 우리나라에 덮칠 경우 대비할 시간이 1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동남해안 지역 등지에서는 쓰나미 대한 예·경보 시스템 강화, 주민 행동요령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월 14일 기상청과 지진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해와 일본 서해안 사이 해저에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 동해안 지역을 강타할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안지역 도달시간은 1시간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됐다.

더욱이 동해 쪽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해일 도달시간은 30분으로 더 짧아지고 일본 근해에서 지진이 발생해도 1시간 45분 안팎에 지진해일이 해안에 도달해 대피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1983년 일본 혼슈 아키타 근해 지진해일은 한반도 동해안 울릉도에는 77분 만에 최대 1.36ｍ로, 묵호에는 95분 만에 2.00ｍ로, 속초에는 103분 만에 1.56ｍ로 각각 도달했다. 1993년 홋카이도 오쿠시리 해역 지진해일도 울릉도에는 90분 만에 1.19ｍ로, 속초에는 103분 만에 2.03ｍ로, 동해에는 112분 만에 2.76ｍ 각각 몰려와 해안 시설물과 정박했던 선박에 피해를 줬다. 하지만 지진 강도가 규모 7을 넘어 규모 8 이상으로 강력해질 경우는 도달시간이 짧아져 대비시간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만나는 대만 부근 해안 등 한반도 남쪽에서 발생하는 강진과 지진해일은 수심이 얕아 속도가 둔화되면서 한반도에 이르기 전 에너지가 약해져 큰 피해 가능성이 낮고 사례도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해안 지역의 경우 역시 유라시아판 경계에서 먼 안쪽에 있어 지진발생이 많지 않고 수심이 얕아 거대 지진해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많지 않다 뿐이지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정부는 지진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동남지역 해안 7개, 시·도 33개, 시·군·구 238곳에는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주민대피 계획을 세워놨다. 지진해일 가능성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자동으로 경고 및 대피방송을 해 주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일본 서해에서 몰려오는 지진해일을 감시하기 위해 2007년 울릉도에 해저 지진계와 해일 파고계를 설치, 최초 관측 이후 10분 이내에 지진해일 주의보나 경보를 내리는 지진해일 예·경보시스템도 갖췄다.

해저 지진 7.0 이상이면 주의보가 발령되고 7.5 이상이면 경보가 발령된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지진 발생빈도가 매년 잦아지고 지진파 도달시간이 짧아 동해안 등의 예·경보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위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상황 변화에 따른 행동요령 교육 및 훈련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지진 대비상황 안전 수준인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떠할까? 과연 안전한가? 어쩌면 이 질문보다 언제 어디로 닥칠지 모르는 대재앙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라시아판의 안정된 지점에 앉은 덕에 지진이나 쓰나미는 우리 얘기가 아니었다. 그래서인지 자연재앙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투자는 부끄러울 만큼 뒤졌고, 시민들의 방재의식과 조직 수준은 거의 미미하다.

불과 17년 전, 성수대교가 붕괴했을 때 인근에서 일하던 작업 선박이 제일 먼저 사건 현장에 도착했고, 이듬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방송 앵커가 먼저 와서 구조대를 기다릴 정도였다. 이에 비해, 일본은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 6400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갔지만, 시민과 공사(公私) 조직이 어떻게 사전, 사후 재난대책을 실행하는가를 보여준 계기였다.
특히 일본의 재해 대책의 강점은 중앙정부 외에 3중 구조로 된 민간 자원조직에 있다. 우선 각 마을마다 주민 자치로 운영되는 재해자원센터가 있으며, 소방단을 특별히 운영하는 곳도 전국에 2474개소가 된다. 89만 명의 자원자가 활약하며 소방단은 평소에는 친목회 성격을 띠지만 유사시에는 방재기구로 전환한다.


2차 조직은 모든 시·정·촌(市·町·村)에 결성된 재난시민단체로서 화재 방지, 소화훈련, 대피, 이재민 보호와 수송을 담당한다. 3차 조직인 전국방재네트워크가 세계 최초로 1999년 결성되었다. ‘방재NPO’로 알려진 이 전국 조직은 산·학·관·민의 협력을 진작시키며, 지진이 발생하면 비로 구제활동에 돌입한다.

초보단계도 못 되는 한반도 지진대책

한편 일본이 지진규모에 비해 피해가 적었던 것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진설계 의무화와 엄격한 건축규칙 그리고 대피훈련의 영향이 컸다. 도쿄 한복판에 6.4의 강진이 발생했지만 고층건물의 피해와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킨 것도 일본 정부의 철저한 대비태세 덕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대응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지진대비 훈련은 매년 5월에 실시되는 전국단위 종합훈련 ‘안전한국훈련’이 유일하다. 더욱이 3일간 진행되는 이 훈련은 풍수해, 지진, 인적재난 대피훈련으로 나눠져 있어 사실상 지진과 관련된 대피훈련은 단 하루인 셈이다.

구조기관과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소방방재청과 소방서는 긴급구조기관으로서 현장에 투입되고 각 부처와 군·경 그리고 병원들은 이를 지원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지원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피해발생시 정부의 지침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 건축물에 대한 지진대비책도 턱없이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대형 고층빌딩에 대해서는 기본 골조 외에 철근 버팀목 설치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학교, 병원 등 국내 주요 시설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18.4%에 불과하다. 특히 2010년 8월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 5만1903곳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곳은 8477곳, 16.3%에 그쳤다.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물을 포함한 전체 공공건물(15만1233곳)의 내진설계 비율도 5.6%였다. 소방서 역시 내진설계 대상 703곳 중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17.8%인 125곳에 불과했다.

지진발생시 구조에 나서야할 소방서 5곳 중 1곳이 피해를 입는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진도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사상자는 11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사망자는 7726명, 부상자는 10만7524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사망자 73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와 인천이 뒤를 이었다. 또한 건축물의 피해도 수도권을 넘어 강원 일부 지역과 대전, 충남북, 경북 일부 지역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우리나라도 지진과 해일에 대비해 지진재해대응시스템과 지진해일경보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 비해 발생빈도는 낮지만 발생시 각종 피해를 막기 위한 지진방재종합대책이 마련한 것이다.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은 지진 발생시 건축물 및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도로, 가스, 전기 등 주요 라이프라인 시설에 대한 피해규모 파악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소방 구급차량을 신속하게 분산배치하기 위함이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7억을 투입해 구축됐으며 한정된 정보만으로도 피해규모를 추계, 초동대처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설명이다.

日지진, 백두산폭발 등 후폭풍 걱정도

한편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에 따른 백두산 폭발 및 한반도 지진 연쇄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각 대학 교수진 및 관련학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3월 14일 각 대학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 이후 국내 대학 및 학계의 지진·원자력 관련 학과 전현직 교수들의 연구논문 및 발표 내용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백두산 폭발 가능성을 제기했던 부산대 윤성효 교수(지구과학교육과)는 이번 일본 대지진이 백두산 폭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교수는 쓰나미의 경우 태평양에서 발생해 일본열도가 바리케이드처럼 막아주기 때문에 한반도에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장은 2000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지진이 활발했으나 200년 동안 잠잠해 그동안 지진을 일으킬 에너지가 축적돼 있고(지진정지기이론) 중국과 일본의 잦은 지진으로 그 가운데 끼어 있는 한반도에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일본 지진 때문에 지진관련 연구들이 관심을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전문적인 국가 지진연구기관이 지금이라도 빨리 설립돼야 한다”면서 “기초연구가 너무 부실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일본 지진연구의 10%도 못 미치는 것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진 뿐만 아니라 일본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능물질의 한반도 영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바람의 방향이 바뀔 경우 미미하지만 한반도에 방사능 물질이 날아올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다행히 한반도에서 일본쪽으로 부는 계절풍인 편서풍 덕분에 방사능 물질의 한반도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학계는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축물, 지진 안전 ‘시급’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의 경계부분에서 내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표적 고위험 지진대에 위치하는 주변국보다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판의 내부에서도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된다. 1976년의 당산지진의 사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제정된 것은 1988년이다. 그 이후부터는 지진발생 및 지진피해 사례보고가 늘어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돼 최근에는 대부분의 건축물에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내진설계 제정 이전의 건축물은 지진에 취약한 상태다. 전체 시설물의 약 82% 정도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있다. 지진발생시 대규모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에서는 2009년 3월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을 계기로 각 부처별 소관 시설물별에 대한 지진안전 대책과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축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의 강화는 물론 비내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기존 건축물 보강을 위한 제도 및 기술기준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유영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물의 보강설계는 매우 고난이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 라며 “기존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을 바탕으로 한 보유성능 평가 및 부족한 구조성능을 보완하기 위한 보강설계 등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제도적 측면에서 건축물의 안전성 검토 및 내진보강설계는 관련분야의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며 “ 하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건축사가 주도하는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 고난이도의 기술업무에 부합되지 않은 낮은 용역비 책정 등으로 인해 보강설계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비내진 건축물의 실효적인 내진보강 효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설물의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기술기준의 정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며 “국내 주거용 건축물의 대부분이 저층의 무보강 조적조로 건설되어 지진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다 실효적인 내진보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비내진 건축물의 구조·시방을 고려한 실효적 내진보강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온다. 세계적으로 강진이 잦아지면서 학자들은 한반도에서의 규모 6 이상 지진을 경고하고 있다. 대자연 앞에서 오기는 후회를 낳게 된다.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시설 보강과 교육을 반복하는 등 철저한 대비만이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