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비해 올해 국제 곡물시장에서 옥수수 가격은 90% 이상 올랐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육류 소비가 늘어나 가축 사료로 쓰이는 옥수수 가격이 상승세를 탄 것이다. 유가가 오르면서 늘어나는 바이오 연료 수요도 옥수수 가격의 오름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밀과 콩 등 주요 곡물 가격도 식량 대란이 벌어졌던 2008년 수준까지 치솟으며 세계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 (jjlee@di-focus.com)>

위기의 국제 곡물가

지난 3월 4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식량가격 급등을 거듭 경고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과거 주요 쌀수출국이었던 미얀마가 국제 식품가격 상승을 우려해 쌀 수출 금지에 나섰다고 전했다. 식량농업기구도 지난 2월의 ‘식품가격지수’(FPI)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의 명목 및 실질 식품가격지수는 236포인트로, 1990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던 1월의 231포인트보다 2.2% 상승했다.

8개월 연속 상승세다. 캐럴라인 앳킨슨 국제통화기금 대변인 역시 “식량가격 상승이 빈곤·취약 국가에 특히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현 상승 추세를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앳킨슨 대변인은 브라질 등 높은 경제성장을 보여 온 신흥국에서 식품가격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라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중동 지역의 민주 변혁 움직임의 근저에는 식량가격 폭등이라는 경제난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동지역의 유가불안 등이 다시 미얀마에서 나타나듯 수출 중단 등 국제 식량시장에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윌스트리트저널’은 한 무역업자의 말을 빌려 “지난달 미얀마 내 쌀 가격이 15%가량 상승하자 쌀 수출을 금지한 것”이라면서 “지난 3주간 디젤 가격이 40% 이상 오르는 등 원유 가격의 상승이 운임 비용을 올려 곡물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식품 수출 금지로 자국의 식품 가격을 안정화시킬 순 있지만 다른 물건 값에 영향을 미쳐 다른 부문에서 인플레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를 전했다.

국제 곡물가 상승 비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08년의 애그플레이션 경험을 토대로 최근의 국제곡물 가격 상승 원인과 2011년 상반기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국제곡물 가격 상승은 생산 감소, 수요 증가, 곡물 선물 투기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0년~2011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전년보다 2% 감소하고, 소비량은 2.4% 증가하여 곡물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3.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10년 하반기 국제곡물 가격을 적용하면, 2011년 상반기 국내 물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 상반기 배합사료는 2010년 6월 시세보다 11.5%, 제분 부문은 31.3%, 유지 및 식용유는 6.6%, 제당 부문은 30%의 물가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전분 및 당류는 전년 6월 대비 10.9%의 물가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밀, 옥수수, 대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향후 국제곡물 가격을 전망하는 관측시스템을 개발하여 조기경보를 주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해야 하며 곡물 공급 차질이 생길 경우 수입선 다변화 등 빠른 정책적 대응을 위한 주요 곡물 생산국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옥수수값 1년 새 90% 올라

지난해에 비해 올해 국제 곡물시장에서 옥수수 가격은 90% 이상 올랐다. 밀과 콩 등 주요 곡물 가격도 식량 대란이 벌어졌던 2008년 수준까지 치솟으며 세계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밀 가격은 85% 이상, 대두도 57%가 넘게 올랐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물가지수는 1년 새 29% 올랐다. 특히 지난해 10월과 올 1월 사이에만 15%나 급등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1월 식품가격지수는 230.7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식량 가격 폭등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요 곡물 생산국의 이상 기후 탓이 컸다. 러시아의 산불과 중국과 아르헨티나의 가뭄, 호주의 홍수 등으로 생산량이 줄었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이 지난해 곡물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자 밀 가격은 6개월 사이에 배나 뛰었다. 올해도 곡물 가격의 강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세계 최대의 밀 생산지인 중국의 가뭄이다. FAO는 중국 화북평원의 강설량 부족에 따른 가뭄으로 겨울 밀 수확량이 급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 밀 생산량만 1억t이 넘는 중국이 밀 수입에 나서면 ‘중국발 밀 파동’이 세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올해 밀 수입량은 지난해 수입량 120만t의 배가 넘는 최대 300만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 농무부(USDA)는 최근 열린 연례 전망포럼에서 “올해 식량 가격이 4%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옥수수와 밀, 대두의 수급이 올해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USDA는 2011~2012년 도매 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직매가격의 경우 옥수수가 부셸당 5.6달러, 콩과 밀은 각각 13달러와 7.5달러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자급률 낮아 대책 시급

국제 곡물 가격 급등으로 ‘식량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다수 곡물의 자급률이 낮은 만큼 곡물 가격 급등의 충격은 그대로 국내 시장에 전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3월 4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가격지수’는 236으로, 1990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1월(231)보다 2.2% 상승했다. 글로벌 식량위기로 곡물 가격이 급등했던 2008년 6월(224)보다 심각하다. 국제 곡물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은 기상이변이다.

가뭄, 호우, 혹한, 혹서가 미국(옥수수·밀), 호주(밀·사탕수수), 아르헨티나(콩), 브라질(콩·옥수수) 등 세계 주요 곡창지역을 휩쓸며 곡물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곡물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는 기류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산 콩 수입가격은 전월보다 22.7% 올랐다. 또 중국산 배추(35%)와 양파(29%), 필리핀산 바나나(14.2%) 가격도 상승했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국내 물가에 반영된다. 쌀을 자급할 뿐 나머지 주요 곡물인 콩(자급률 8.7%), 옥수수(〃0.8%), 밀(〃0.8%· 이상 2010년 정부 추정치)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10년 추정치로 26.7%이다. 낮은 자급률은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 식량 수출국들이 자국의 식량사정에 따라 수출금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심화할 경우 곡물 확보가 어려워지고 자칫 엄청난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을 안보 문제로 보는 이유다.

정부‘국가 곡물 조달 시스템’

이에 대비해 정부는 최근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곡물 조달 시스템’을 앞당겨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계적인 애그플레이션에 따라 국제 식량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3월 1일 “국제 곡물 유통업체를 세워 미국 내 곡물 저장·유통을 맡는 수출입 시설(엘리베이터)을 사들인다는 계획을 좀 더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연간 400만t(전체 수입량의 30%)의 콩·옥수수·밀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 목표치를 2015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국제 곡물값이 크게 뛰고 수급 차질 우려가 커 곡물 확보를 더 서두른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관 합동 컨소시엄을 통해 엘리베이터 확보에 나선 것은 보관·유통 시설 없이는 곡물을 수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 곡물 유통 시장의 80~90%는 카길 등 글로벌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국내로 수입되는 곡물도 70% 이상이 이들 업체를 거쳐 들어온다. 일본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미 미국에만 수십 개의 엘리베이터를 확보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980년대 한국 대기업이 미국 워싱턴 지역에서 옥수수 농장을 개척했지만 해외 운송용 엘리베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이를 한국에 들여오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해외 농장 개척을 위해서라도 엘리베이터 확보는 선결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안정적인 곡물 확보를 위해 미국에 국제곡물회사를 세우고, 해외 농장도 개척해 곡물 수입선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쌀에 국한돼 있는 정부 비축 곡물 대상을 콩, 밀, 옥수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좁은 경지면적 때문에 한계가 있어 수입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국제곡물시장은 카길 등 곡물 메이저들이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보다는 국제 곡물 가격 관측시스템을 구축해 선물시장에서 구입 시기를 잘 결정해 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협소해 국내 곡물 생산을 자급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제가격 상승에 한 발 앞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곡물 가격 관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입선 다변화, 식량자급으로 위기 대처해야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국내에서도 식량에 대한 위기의식을 강조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 3월 16일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과 관련, “주요 곡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가 곡물 조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KBS1 라디오를 통한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우리의 ‘식량안보’까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곡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정부에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요 곡물의 해외 전진기지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국가비축제도를 확대해 국내 곡물 소비량의 일정 부분을 상시 확보함으로써 외부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국제 곡물가 상승 위기에 맞서 현재 국내 대체작물 재배지를 확대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쌀 대신 대체 작물을 키우는 농가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현행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국제 곡물가 급등이 특히 빈곤층과 축산 농가에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이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