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0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분야별 우수기관을 선정, 발표하고 우수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행안부의 97개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재난관리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민관합동평가단에서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등 8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그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재난관리 에너지 우수기관 한수원 등 선정

행정안전부는 에너지분야 대해 재난관리 원자력/에너지 우수기관으로 한국수력원자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 등을 선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공사의 경우 원전 화재방호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방화지역별 화재상황을 자동 계산하는 화재안전관리 시스템을 추진해 화재위험도를 자동 평가하게끔 한 것이 높이 평가 됐다. 한수원은 이 시스템을 위해 가연물의 출입 및 저장을 통제 관리하고, 방화지역별로 화재위험도를 감시하며, 화재시 경보를 발령하는 등 위험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수원은 화재시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대응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안전관련 절차서 등 재난 및 안전관련 각종 자료를 통해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또 본사, 사업소간 교류활성화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었으며, 사업소 재난안전 통합관리로 업무표준화, 정보교류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난 상황시 실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상황보고서 작성 및 복구현황 등을 파악하게끔 했다. 이외에도 한국가스공사는 재난관리 통합메뉴얼 구축으로 한국남부발전은 one-stop 재난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지식경제부는 국가기반체계보호 종합상황실 운영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가 에너지기관, 재난관리 취약점도 지적

하지만 행안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보완점도 지적했다. 원자력 분야의 경우 재난관리 교육, 훈련과정에서 취약점을 분석하고, 비상시 재난관리 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훈련시나리오를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가스분야의 경우 하절기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가스냉방시설확대 등 중앙부처 차원에서 에너지이용 효율성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기 분야의 경우는 각 발전소 별로 재난관리 전담조직 설치 및 재난대응 훈련평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안정적인 발전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원자재의 공동구매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분야의 경우도 기후변화 등 향후 예상되는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자력 분야의 경우 재난관리 교육, 훈련과정에서 취약점을 분석하고, 비상시 재난관리 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훈련시나리오를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스, 정유시설 재난관리 문제점 제기

세부적으로는 가스시설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정부 등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여름철 전력공급피크시 최대 부하감소를 위한 가스 냉방 보급 확대방안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를 들어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국내 최초로 LNG 화재에 대비하여 가스화재 훈련센터를 운영, 자체직원 및 유관기관, 군부대,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생산기지에서 하역중인 LNG선과 하역설비가 태풍으로 인하여 인근의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이 떠내려 왔을 때에 대비한 비상조치훈련 및 교육, 훈련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인근의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이 떠내려 왔을 경우 LNG선과 하역설비에 피해발생 및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한 종합적, 정량적 위험성평가 실시와 인근조선소와의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상 재난조치를 확립하여 교육, 훈련을 합동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내 정유사의 재난관리 역량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행안부는 모든 정유기관들이 사업소 또는 지사별로 활용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석유공사와 같이 일부 기관은 본사에 사업소별로 모니터링 시설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자원관리의 경우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장비 및 인력관리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정유사의 경우 자체적인 필수기능의 정비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식경제부의 경우 계획에 따라 최소기능을 설정하여 기관별 보호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민간정유사의 경우는 필수 기능에 대한 내부정의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BCP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각 기관별로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다양한 취약요인을 발굴하여 이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이 아직 취약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가기반시설 에너지 기관 개선방안 권고

한편 행안부는 각 기관의 개선방안도 권고했다. 전기의 경우 특성상 저장 가능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생성된 전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소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상시나 비상시에 전력의 생산이 안정적이라 해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의 기능은 재난사태 발생 이상으로 상실 될 수 있다. 전력,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 재난관리역량은 그 기준을 설정한지 수년이 경과되어 현재의 경제현황 및 규모에 따라 변동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됐다.

특히 전기나 가스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석유분야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각 시설들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취약성분석의 경우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아직 초기 적용단계에 있어 기존 사고분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 또는 저장시설의 확장, 시설의 첨단화, 복잡화 등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기술적 취약요인과 물리적 방어관점에서의 취약요인 등 체계적 발굴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의 편익 및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도모를 위한 지적도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동고하저의 가스수요 패턴으로 천연가스 사용이 계절에 따라 불균형하게 사용된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가구의 시설(가스, 전기)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크다. 특히 재래시장 등 취약시설이 전국적으로 수백 개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며, 가스시설의 경우 연간 2~3개 재래시장의 시설 개선만으로는 개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항시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전력의 생산기관(한수원 및 발전5사)은 물론 전력의 관리기관(전력거래소) 및 전력의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한국전력)도 국가기반체계의 재난관리평가 대산기관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 석유, 가스 등 분야별 필수기능 범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필수기능 범위 재설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기관의 경우 필수기능과 최소기능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한 후 이에 따른 내부프로세스(BCP)를 확립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유분야의 경우에도 본사에서 기지별 상황 모니터링을 통하여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을 지원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도모를 위해 하절기 가스냉방보급정책을 시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재난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와 재난사고 발생사고 피해 확산 위험성이 높은 재래시장 등에 개선사업 계획을 단기 및 중, 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으로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너지관리기관 재해ㆍ재난능력 제고 방침

한편 한수원은 이 같은 행안부의 지적에 대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안전문화 체질화, 방사선비상 및 재해·재난 위기대응능력 제고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박현택 한수원 발전본부장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원전 안전운영을 강조했다. 그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원전사업의 기본 전제”라며 “단 한건의 원전사고나 원전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원자력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최고의 가치”라고 설명했다.

또 올 하절기 전력수급에 대해 안전운영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도 이번 일본 지진을 계기로 LNG탱크와 주배관 등 주요 천연가스 설비 등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가스공사의 시설별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생산기지 내 저장탱크는 리히터 규모 6.5, 중앙조정실은 6.6, 변전소는 6.6에 견디도록 내진설계를 갖췄다. 또한 전국 천연가스 설비에도 지진감시장치를 갖췄다.

가스공사의 한 관계자는 “비상시 표준조치절차서를 비롯한 개별 현장 특성에 따른 시나리오별 조치절차를 규정해 지진 등으로 인한 가스누출 및 배관, 설비 파손, 화재에 대한 상세한 대응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 지진발생시 위기관리시스템 및 시뮬레이션, 매뉴얼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원상 복구하기 위한 제반절차가 준비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유시설의 경우도 이번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해안가에 있는 설비, 공장을 집중적으로 파괴한 것을 두고 해안 인근에 대규모 시설에 대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 대규모 정유회사 공장은 진도 7.0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갖췄지만, 그 이상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거나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면 뚜렷한 대비책이 없기 때문이다. 에스오일은 이번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지진해일에 대비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대형 연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GS칼텍스도 생산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임직원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평상시 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난관리의 필요성

한편 국가기반시설은 분야별로 설정임무 여건에 따라 변동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BCP 등 내부진행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행안부는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조사한 결과 재난관리 전담조직, 인력이 확보된 기관도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은 전담조직, 인력이 부족하고 상황발생시 통제실의 권한과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반체계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존의 자연, 인적재난 등 물리적 피해범주의 분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난관리업무의 잦은 교체 등으로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의 필요성과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