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참여기관인 25개 기관이 향후 활동계획을 발표했고 범국민적 재해예방 분위기 확산 및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재난포커스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안심일터 중앙본부 출범7개 부처·18개 기관 참여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안심일터 만들기 중앙추진본부 참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재예방 달인 인증패 수여, 신규 참여기관 소개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성실수행 서명, 중앙추진본부 기관별 브랜드 사업 발표, 지역추진본부 대표 브랜드사업 보고,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이 진행됐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찰청, 산림청,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등 4개 기관이 신규로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들 신규 기관도 특성에 맞는 브랜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참여기관 모두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이를 실천하려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안심일터 추진본부의 성공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갖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렇듯 우리사회에서 안심일터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반증하듯 지난 1월 7일에는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7개 정부부처와 노사단체,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안심일터 만들기 중앙 추진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안심일터 만들기 중앙 추진본부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노·사·민·정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교과부, 국토부, 환경부 등 7개 정부부처 차관, 한국노총·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단체,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음식업중앙회·주택관리사업협회 등 직능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중앙추진본부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비롯, 재해 줄이기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활동을 하고 참여기관들은 각자 정한 재해예방사업을 실행한 후 그 실적을 추진본부에 보고하게 된다. 아울러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16개 광역시·도 단위로 ‘안심일터만들기 지역별 추진본부’를 발족, 전국 규모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지역특성에 맞춰 재해예방활동을 펼쳤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도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가 구성되고 있다. 안심일터 만들기 참여기관별로 기관 특성에 맞는 브랜드사업을 발굴·추진하며 산재예방활동도 펼쳐진다.

서울·인천·경기지역 발대식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앞서 우선 수도권 지역에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가 잇따라 출범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컨벤션룸에서 노사민정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심일터 만들기 서울지역 추진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구성된 서울지역 추진본부에는 서울시 및 지자체 등 8개 정부기관, 노사단체,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 21개 기관이 참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사무국은 서울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에 설치되며 서울지역의 재해예방활동 실행, 기관별 협력 방안 모색 및 공동 재해예방사업 수행, 산재예방캠페인 전개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청장 허원용)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김용국)에서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안심일터 만들기 인천지역 추진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구성된 안심일터 만들기 인천지역 추진본부에는 인천광역시, 인천교육청, 음식업중앙회, 주택관리사업협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했다. 12개 기관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비롯해 재해 줄이기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활동에 참여한다. 한편 고용노동부 수원지청(지청장 조철호)은 지난해 말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광교홀에서 안심일터 만들기 경기지역 추진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안심일터 만들기 경기지역 추진본부는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경기지역 소재 지자체, 교육청 등 행정기관과 노사단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음식업중앙회, 주택관리사업협회 지부 등 직능단체 총 24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됐다. 추진본부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재해예방사업을 실행하는 한편 재해 줄이기를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시행하게 된다.

울산, 대전 안심일터 추진기관 속속 출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이태희)은 지난해 말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안심일터 만들기 울산지역 추진본부 합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안심일터 만들기 울산지역 추진본부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울산 소재 광역지자체·교육청 등 행정기관, 노사단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음식업중앙회·주택관리사업협회 울산시회 등 직능단체 총 35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추진본부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참여기관들은 각자 정한 재해예방사업을 실행하는 한편 재해를 줄이기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시행하게 된다. 당시 이태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취약사업장 특별점검 등 기존의 단기 산재예방대책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재해율을 감소추세로 전환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들이 힘을 모으면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재해감소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역 사업장을 안심일터로 만들기 위해 안전문화 확산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지난 1월 27일 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안심일터 만들기 대전지역 추진본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전광역시·대전교육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금강유역환경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음식업중앙회, 주택관리사업협회 등 23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회의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비롯 참여기관들은 각자 수행하는 재해예방사업 외에 재해 줄이기를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시행하게 된다. 이재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심일터 추진본부를 통해 지역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려 한다”며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모으면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예방 길잡이 시범사업

한편 대기업의 산업안전보건 노하우를 무상으로 중소기업에 전달하는 산업재해예방 길잡이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대전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2월 25일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 길잡이 협약식을 개최했다. 산업재해예방 길잡이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대전고용노동청 관내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갖춰진 유한킴벌리, 한라공조, 한국타이어, 한솔제지, 한국로버트보쉬기전 등 5개 대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대기업은 사회적기업 5개소와 대덕산업단지내 재해예방역량 강화를 원하는 중소기업 5개에 약 6개월간에 걸쳐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기술지도, 모범현장 탐방 등 현장친화적인 멘토링을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이재윤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시범사업으로 제조업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발하지만 사업효과성을 봐가며 확대 및 타업종으로의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의 참여는 중소규모 기업과 상생문화에도 기여함은 물론 이러한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든든하고 활기찬 안심일터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5개 대기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평소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해예방역량 강화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한정열)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클린사업장 선정 등 재정지원과 함께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지도 등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 노사단체, 유관기관, 직능단체로 구성된 ‘안심일터 만들기 충남지역추진본부’ 첫 회의를 최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조성준 천안고용지청장, 김현철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사무관, 주종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도원장을 비롯해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등 14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노사정이 함께 하는 보다 근본적인 산재예방대책 추진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및 직능단체와 함께 하는 공동 산재예방활동 강화, 충남 서북부지역의 대표업종(자동차, 철강) 협력업체 산재예방, 질식재해 예방 및 석면해체작업 기술지원 등이 논의됐다.

안심일터 효율적 재난관리의 필요성

현재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우리의 사고 사망인율만 놓고 보면 미국·일본·독일에 비해 20년 이상 늦고 있으며,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한 비용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단기대책만으로 정체된 재해율을 감소추세로 전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걱정 없는 안심일터는 산업재해에 새로운 출발이라 볼 수 있으며 재난관리대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