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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은 원전부터 SMR까지 전면 점검", 하반기 'K-원자력안전' 고강도 규제체계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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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5일 (수) 01:26:21 |
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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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계속운전 원전과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등 급증하는 원자력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전방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원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중 상시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원자력 사건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하는 등 규제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원전과 계속운전 원전, SMR 개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확대 등 변화하는 원자력 산업 환경 속에서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안위는 한빛 1·2호기와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에 대해 신규 원전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심사를 실시한다.
운전기간이 40년에 이르는 노후 원전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여유도를 더욱 강화하고, 재가동 이전에는 강화된 사고관리계획이 실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규제기관과 관계부처,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규제현안점검단을 운영해 기술적 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고 심사 절차도 효율화한다. 이에 따라 고리 3·4호기는 올해 하반기, 한빛 1·2호기는 내년 상반기 원안위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미래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안전 규제도 본격 마련한다.
지난 2월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혁신형 SMR(i-SMR)에 대해서는 전담 심사조직과 전용 심사지침을 적용해 건설부터 운영, 해체까지 전 주기의 안전성을 검증한다.
아울러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에 따라 2027년 말까지 전용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다양한 노형과 활용 목적을 포괄할 수 있도록 원자력 관련 법체계 전반을 개편할 계획이다.
국내 경수로 원전에 처음 도입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성 심사가 본격화된다.
원안위는 월성원전 중수로 저장시설 심사 경험을 활용하면서도 경수로 핵연료의 특성을 반영한 설계 안전성을 별도로 검증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심사 진행 상황과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계획예방정비 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내년 1월부터는 원전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상시검사 제도를 도입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인허가 기준을 법령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기술기준 해석과 적용 방법을 담은 규제지침도 연내 공개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방사선 활용이 급증하는 반도체와 의료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방사선 이용 신고기관을 대상으로 산업현장 안전컨설팅을 확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1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방사선기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 포럼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원자력·방사선 분야 사건을 고의로 숨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현재 사업자 중심의 책임 구조에서 실제 은폐를 주도한 종업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며, 보고 의무를 구체화하거나 별도의 사건 은폐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전의 건설과 계속운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 국가 에너지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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