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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공사장 안전 비상", 보행로 안 막아도 안전시설 의무화, 보호구역 관리 대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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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5일 (수) 01:27:07 |
심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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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행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공사장의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보행로를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이라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공사장 낙하물과 시설물 붕괴 등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모든 공사장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그동안에는 공사 과정에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보행로를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동일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학생과 주민들은 공사 설비 낙하나 구조물 붕괴 등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다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행 제도가 보행자길 점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실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행로를 막지 않더라도 크레인 작업, 자재 적치, 고소 작업 등으로 낙하물이나 붕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법적 의무가 없어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보호구역 내 공사장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 시행 이후에는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는 보행안전통로를 비롯한 각종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롭게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공사 관계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심해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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