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0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분야별 우수기관을 선정, 발표하고 우수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행안부의 97개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 재난관리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민관합동평가단에서 종합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등 8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그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수도권 교통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정안전부가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교통수송분야에서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운영기관 공동추진위원회 운영 등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하철 운영기관 공동추진위원회 운영은 유관기관(서울도시철도,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9호선운영)간의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통과제에 대한 상호의견 조율 및 신속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각 기관의 장점을 업무에 반영해 시너지 효과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G20 정상회의 대비 지하철 기관별 교차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지하철 안전대책을 위한 현장조치 및 행동 매뉴얼을 상호 교류하는 등 재난을 대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 또 지하철의 안전확보를 위해 위험물 은닉가능 시설물을 봉인하고, 취약시설물을 폐쇄 및 철거하는 한편 위험지역의 순찰강화와 테러대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교통수송기관분야 문제점 제기

반면 행안부는 교통수송분야의 경우 재난관리 향상을 위해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과 선진국의 형태들을 벤치마킹하여 보다 첨단화된 재난관리체계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기관장 및 부서장의 관심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으나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대한 인식도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교통수송분야 주관기관인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보호활동의 필요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제기됐다.

국가 기반체계보호지침에 의거하여 국가기반체계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국가기반체계 위험활동영역인 위험평가, 취약성 분석, 영향분석분야에 대한 내용적 측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반체계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에서 조정활동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장 접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선 국토해양부의 경우 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기관장 및 부서장의 관심도는 높은 편이나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주관기관으로서의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보호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활동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행안부 국가기반체계 보호 지침에 의거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국가기반체계 위험관리활동영역인 위험평가, 취약성 분석, 영향분야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가기반체계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에서 조정활동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장 접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도로공사, 대응매뉴얼 등 지속적인 관리보완 필요

행안부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다양한 방향으로 교육 및 훈련이 추진되어야 하며, 재난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등 재난관리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실적은 우수하나 국가기반체계 관리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며 국가기반체계의 중요성에 대한 내부 교육과 적극적인 훈련 및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자원관리의 경우 지정관리에 대한 타당성 및 계획적정성 등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대책으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및 대응매뉴얼 등은 수립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또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취약하거나 위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나, 취약성 분석과 영향성 분석 및 영향평가에 대하여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전문기관이 평가하는 체계가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SO31000과 같은 국제기준의 위험관리표준 등 위험평가방법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안전진단대책에 대해 추가적인 안전진단 실시 및 도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시설물 설치 등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확충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관리 전담조직 확충과 자연 재난관리 등 물리적 위협 외에도 화물연대의 불법점거 등 다양한 취약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필수 기능을 유지하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비상대책에 대처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팀 운영, 매뉴얼 작성, 정비 등 비상대책수립은 우수하나, 특별상황시 대처능력 및 장비도입 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코레일, KTX 열차사고, 노후철로 대책 미흡

행안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미흡점에 대해 철도분야의 방만한 운영과 철도시설 운영중단에 대비한 업무연속성 확보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여주기식의 참여보다는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송분야 주요기관으로써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대응조치가 타 분야보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기반체계보호계획 및 대응매뉴얼 등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재난 발생시 업무의 연속성 확보에 대한 보호대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안전 진단에 대한 대책수립이 되어 있으나 신개통 된 고속선과 노후철로에 대한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3월 31일 KTX 열차가 대구에서 멈춰서는 등 코레일에서 열차 탈선 및 오작동 사고 등 올 들어 계속 일어나는 열차사고의 문제점과 현재 신개통 고속선과 관련 사고시 재난대책과 노후철로에 대한 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전 도시철도 안전관리규정 미흡 지적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기관장의 재난관리의 관심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직원들의 집단 업무거부 등 운영중단에 따른 대비체계가 부족할 경우 필수 기능 확보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장 참여도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철도역사내 안전사각지대 점검, 계절병 안전점검, 사고 장애 저감을 위한 안전지도 점검, 방화관리점검실시 등 부서장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도시철도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위험평가, 영향분석, 취약성 분석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도시철도기관의 경우도 조직의 규모가 작아 전담인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난유형별 대응체계점검 및 유관기관과의 대규모 훈련을 다수 실시하였으나, 훈련실시 후 미흡한 사항을 안전관리규정, 매뉴얼 등에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난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증빙서류가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기관장의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관심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반체계 보호 계획 및 대응매뉴얼이 수립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재난발생시 업무의 연속성확보 대책 수립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위험요인 및 취약성 분석 영향평가는 매우 잘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 항만청 복합재난 발생시 대처 미흡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재난관리 총괄부서인 상황관리센터를 상설기구로 운영하여 24시간 상황관리가 가능하고 유관기관의 비상연락망 구축이 잘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재난대응 훈련시 사전업무협의 부족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자체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유관기관, 병원, 장비 업체 등과의 응원협정을 체결하여 추가자원 확보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국가기반체계 보호 지침에 따라서 2010년 국가 기반체계 보호계획은 작성되었으나, 소관분야에 대한 취약성 및 영향분석 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육상화물분야의 경우 해양항만청에서 복합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조직과 인력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항공분야에서는 항공사고 대비 관련유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기관별 역할과 체계적인 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재난안전 한국훈련 등 분야별 대응교육 및 훈련을 통한 재난관리 역량강화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관장이 참여하는 국가기반체계 연간계획발표회와 같은 교육 행사의 필요성도 제기 됐다.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육상화물관련 유관기관간담회 개최를 통한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양산ICD의 경우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운영규모 및 시설특성상 취약성 분석 및 영향평가실시 등 후속조치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항공, 항만, 수자원분야 조직보강 시급

한편 행안부는 교통분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교통수송분야 국가기반체계 주관기관으로서 전담인력이 2명 뿐이라 철도, 항공, 항만, 수자원분야의 총 24개 관리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총괄조정,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조직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기반체계 보호계획의 경우 보호지침의 작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험평가, 취약성 분석, 영향분석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방재체계 구축 및 재난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등을 추진하는 등 재난관리체계의 개선에 대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재난관리 대응 및 위험평가, 취약성 분석, 영향분석 등에 대한 노력이 돋보이나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다소 미흡하며, 기관장의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복합적인 재난이 발생할 경우 콘트롤타워 기능이 미흡하여 업무의 혼선이 우려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실태와 이행점검 등 산하기관 국가 기반체계 지도 감독 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인력이며, 조직 구성원을 보강하는 국가기반체계 전담인력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에 대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며,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인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하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취약성 분석, 영향성 평가를 위해 전문가들의 참여와 선진화된 평가들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의 필요성

국가기반이 분야별로 설정임무는 경제규모와 여건에 따라 변동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BCP 등 내부진행과정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교통의 경우 일일 약 8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역사 및 열차 내 테러, 질서유지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재난관리 전담조직, 인력이 확보된 기관도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은 전담조직, 인력이 부족하고 상황발생시 통제실의 권한과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반체계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존의 자연, 인적재난 등 물리적 피해범주의 분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재난관리업무의 잦은 교체 등으로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의 필요성과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나 개선할 여지가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