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전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등 개안정보보호 방지에 나섰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노출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재난포커스 - 채상진기자>

아차하는 순간 개인정보는 여기저기로

회사원 A씨는 홈페이지에 급하게 자료를 게시하느라, 첨부파일에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깜빡 잊었다.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검색엔진을 통해 수집되었고, 즉시 자료를 삭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회사원 B씨는 모 기관의 홈페이지 관리자페이지 일부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의 인증 절차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 OO검색엔진을 한 후 로그아웃했지만 해당 자료가 수집돼, 인터넷에 노출되었다.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 노출통지를 받고 나서야 홈페이지 관리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관련 조치를 취했으나, 그 정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한 상태였다.

이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큰 사회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 방지책에 나섰다. 행안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전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지난해 행안부가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약 34만개의 웹사이트를 모니터링 한 결과, 노출된 경우가 점검 웹사이트 대비 0.1%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에 비해 0.7%와 대폭 개선됐지만 이직도 부족하는 지적이 나왔었다. 노출된 경우는 그 주요 원인이 업무담당자 부주의(65.0%) 또는 홈페이지 설계 오류(32.2%) 등으로 나타나 각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업무담당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업무담당자의 인식제고와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원인과 조치방법, 홈페이지 보안취약점에 따른 점검방법 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게 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점검·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2008년 2월에 제정되었으며, 2009년에 한차례 개정된 바 있다.

정보보호정책 전문가 육성 필요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담당자 혹은 민원인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민번호 등의 포함여부 점검 방법을 게시판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관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해 수집되어 제공되고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안내를 포함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노출 사례와 노출유형에 따른 조치방법 등을 제시하여 공공기관 업무담당자가 보다 쉽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노출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홈페이지 서버 보안취약점을 제시하고 각 취약점별로 점검 및 조치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www.privacy.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장광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과 지속적인 담당자 교육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및 보호조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노출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수집단계에서 주민번호 말고 ‘개인식별번호(pin: persobnal identity number)’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필요하며, 불필요한 파일의 삭제, 확실한 관리, 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 등을 통해 IT강국에 걸맞은 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