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22.12.04
로그인 |  회원가입
| 공지/이벤트 | 전체기사
> 뉴스 > 자료집 > 논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방안연구 (5)
2011년 06월 08일 (수) 16:03:38 편집국 marketing@di-focus.com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추진전략

발주 및 입찰제도의 개선

최근 발주방법의 다양화와 효율성에 대한 관련업계의 요구로 발주 및 입찰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건설선진국에서는 비용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효율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공사의 특성과 금액비중, 공종, 품질 등의 요구조건에 따라 적합한 적용과 탄력적인 선택의 폭을 가진 발주방식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생산체계를 시장의 원리에 의한 개방적이고 유연적인 체계로의 전환과 더불어 수요자나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현장 상황에 따라 계약방법을 선택ㆍ적용할 수 있는 자율성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가 개선ㆍ변화됨으로써 발주처의 역량에 의한 분리발주가 도입 및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수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제도를 활용한 공동도급제도 또는 각 공종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 전문 업체는 해당 분야를 직접 시공함으로써 분리발주방식과 동일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하도급 단계에서 나타나는 저가하도급, 이중계약, 장기어음 지급 등 하도급 관련 부조리의 근원적 차단과 수직ㆍ중층적 건설생산 체계를 수평ㆍ전문적 협력체계로의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방전문업체의 직접 시공제도의 도입

현행의 하도급 구조에 의해 시공하는 것은 산업발전단계로 볼 때 가장 하위단계이다. 이에 따른 직접시공제도의 설치는 결국 분리발주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따른 제도의 활용으로 소방시설공사 분야에서도 분리발주 도입의 토대로 삼아야 하며, 이로써 현장에서의 시공관리 능력의 배양과 성숙된 기술력을 함양하는 한편, 전문분야에서 독립적 우위를 갖추어 하도급에 의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식의 제품생산 탈피와 독자적 위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사를 수주, 시공함으로써 위상정립과 저가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의 근원적 차단으로 공사의 품질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업계 기술력 배양, 인재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소방시설공사 분야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하여 영세화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은 물론 소방시설부문의 하도급 단계의 구조로 인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의 근본적 사유는 소방시설공사업계 전반의 기술개발과 투자의 미비로 인한 기술력 저하와 인재육성 등에 대한 의지나 노력이 등한시된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에 따라 기초과학 및 소방시설분야에서의 응용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고와 창의성을 갖춘 우수인력의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태이다. 특히 현재 소방시설공사 분야 종사자들의 경우 기능력의 저하와 이직율 또한 높아 종결 후의 하자보수 단계에서 공사과정의 이력미비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건설 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등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업계관련자들의 인재육성과 기술력의 배양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로써 소방시설공사 전문 업체의 영세성과 낙후성, 위상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한 해결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사 주체의 의식변화 및 법제화 추진세력화와 적극적 홍보

각 공종간의 대등한 위치확보와 문제점에 대한 상호간 협력체계가 되어 각 공사 주체의 공사 관리능력이 미흡하거나 분야 간 시공연계성이 안 되는 경우, 문제점을 사전 조율하여 분쟁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발주처의 경우 오래전부터 통합발주가 관행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내부규정의 개정과 담당자에 의한 공사발주 시의 분리발주 적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인식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소방인의 대동단결을 근간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의 효용성과 우수성을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민간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분리발주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리라 본다.

 

<재난포커스 -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이수경, 이성규>

편집국의 다른기사 보기  
ⓒ 위기관리경영(http://www.bcper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장병국 도의원 “재난시 공공부문...
미세먼지 저감, 녹색도시 우수사례...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
건설연, AI 영상인식 기반 3차...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 ‘우리집 ...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 팩트체크와...
겨울철 초미세먼지 효과적 대응 ‘...
수도권 소재 공장밀집지역 미세먼지...
‘한강 탄소상쇄숲’조성 사업, 탄...
최첨단 소방 드론 활용한 대국민 ...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정기구독 광고문의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 거부
주소: (우) 07402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46가길 9, 2층 ㆍ TEL) 02-735-0963 ㆍ FAX) 02-722-707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서울아00353 ㆍ등록연월일:2007년 4월 16일ㆍ 발행인:ㆍ 편집인:
청소년보호책임자:
Copyright 2007 Daily 위기관리경영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