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파묻은 고엽제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다. 지난 5월 16일 미국 애리조나주의 지역방송(KPHO-TV)에서는 1978년 당시 주한미군으로 근무했었던 미국시민이 출연, 고엽제를 파묻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후 환경부은 ‘캠프캐럴’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에 들어갔으며, SOFA 환경분과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기지 내부에 대한 공동 조사를 요청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미군기지 캠프캐럴에서 터진 고엽제 파문

지난 5월 13일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캐럴에서 때 아닌 고엽제 파문으로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지난 1978년에 한국에서 군무했던 한 전 미군이 캠프캐럴 근처에 고엽제를 묻었다는 증언 때문이다. 5월 13일(현지시각) 미국 애리조나주의 시비에스(CBS) 계열사인 케이피에이치오(KPHO) 방송은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서 근무한 전직 주한미군 전역자를 인터뷰해 “독성물질을 한국 땅에 묻었다”고 증언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베트남전에서 쓰던 고엽제, 이른바 ‘에이전트 오렌지’를 지난 1978년에 경북 칠곡의 미군기지에 대량으로 묻어서 폐기했다고 말했다. 캠프캐럴은 1960년 5월 경북 칠곡군 일대에 조성된 곳이다. 캠프캐럴에서 중장비 기사로 복무한 스티브 하우스씨는 1978년에 밝은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을 띤 208L짜리 노란색 드럼통 250개를 상부 지시에 따라 영내에 몰래 묻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하우스씨와 함께 복무했던 로버트 트래비스씨는 “드럼통 수는 250개가량이었고, 겉면에는 ‘화학물질 종류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쓰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군기지에 쓰는 에이전트 오렌지는 베트남 전쟁 때 쓰인 대표적 고엽제 종류다. 맹독성 제초제의 일종으로 사람 몸에 들어가면 피부염과 뇌출혈, 고혈압, 여러가지 암을 일으킨다. 에이전트 오렌지 제조 과정에서는 독극물인 다이옥신도 만들어진다.

 다이옥신은 햇빛이 비추어야 분해되기 때문에 땅속에 묻혀 있었다면 지금도 독극물이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들의 증언으로 미뤄볼 때 캠프캐럴에는 50t가량의 고엽제가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증언은 민간인 거주지역 부근에 고엽제를 버린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다른 유해물질 다이옥신

이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5월 25일에는 모든 주한미군 부대들에 다이옥신 제초제를 없애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증언은 퇴역 주한미군 인터넷 사이트인 ‘한국전 프로젝트(Korean War Project’에 주한미군 부대에 저장된 모든 다이옥신을 없애라는 명령이 내려졌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쓴 사람은 1977년부터 1978년까지 미 육군 2사단 사령부에 복무했던 래리 앤더슨 씨로, 다이옥신을 묻었다는 시기는 캠프캐럴에서 고엽제를 묻었다는 시기와 비슷했다.

이렇게 고엽제로 추정되는 물질 이외에 다이옥신 제초제를 묻으라는 명령이 있었던 것은 1978년 당시 미국 내부에서 유독성 화학물질 매립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또한 베트남전에서 사용한 고엽제 피해가 드러나며 미국 정부가 궁지에 몰리며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퇴역한 미군들에 의해 유해물질이 미군부대 내부에 매립됐다는 제보가 일고 있는 가운데 1971년 비무장지대(DMZ) 고엽제 살포에 민간인이 동원됐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녹색연합이 밝혔다. 5월 25일 녹색연합은 최근 강원도 민간인통제선 지역 내 한 주민과의 인터뷰에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민간인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고엽제 살포에 동원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사진과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주민은 DMZ의 시야 확보를 위해 고엽제 살포 작업을 진행했으며 풀이 자랄 때마다 수시로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군의 감시하에서 이루어진 이 작업은 보호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美 ,공군기지 이번엔 기름띠

이런 환경 유해물질의 문제는 비단 고엽제뿐만 아니다. 지난 5월 26일 군산 미 공군기지와 연결된 농수로에서 이번엔 기름띠가 발견돼 환경오염의 논란을 가속시켰다. 이 기름 유출로 군산시는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이 농수로는 미 공군기지로 연결되는 농수로로, 기름띠는 약 2㎞ 떨어진 새만금방조제 내측까지 이어졌다. 최초 목격자인 주민 최병용씨는 “사흘 전부터 새만금 포구 인근의 밭에서 일하는데 기름띠가 흘렀다”면서 “오늘은 기름띠의 정도가 심해 해경과 군산시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측은 “사고지역은 미군이 아파치 헬기 확장공사를 하는 주변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최근 경북 칠곡군 고엽제 매몰사태를 비롯해 이번 기름유출까지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대대적인 환경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 도심 한복판에 있는 미군기지 하야리아(Camp Hialeah) 터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6월 1일 자료를 통해 “건축물 철거가 끝난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7개 가운데 3개에서 2~70%의 백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공원화를 위해 기존 미군 시설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 함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인수와 확인과정이 철저하지 않다는 제보에 따라 공동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는 지난 3월 5일부터 이루어졌고, 시료 분석은 ‘아이사환경컨설팅’에서 했다.

석면 검출에 대해, 환경연합은 “미군 측에서 기지 내 석면에 대한 정보가 한국 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한국 측 기관인 국방부·환경공단·부산시는 석면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석면 철거 과정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상당히 누락됐고, 누락된 석면 함유 건축자재 철거과정에서 대기와 토양 등이 오염되고 철거 작업자들이 석면에 노출되었다”면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폐기물이 일반폐기물에 섞여 반출되었다”고 덧붙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기지 철거현장에서 백석면이 2~70% 함유된 석면건축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면서 “방치된 석면은 일반건축폐기물로 반출되어 순환골재 등으로 재사용될 경우 2차 환경오염이 유발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고엽제 사건을 통해 석면문제도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하야리아 부지의 환경오염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 정화와 복구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부산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는 “한국정부는 미군 당국에 하야리아 석면 관련 정보를 요구하여 철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하야리아의 건물 철거작업에서 석면 함유 자재 존속과 일반폐기물로의 반출 실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석면 철거 대상 건물 주변의 토양과 대기의 석면 오염 여부와 주변 민가의 오염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과 “반출된 건축폐기물 처리사업장에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야리아 터는 약 54만3360㎡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주한 미군 부산사령부가 설치되었다가 2006년 8월 10일 공식 폐쇄되었고, 2010년 1월 27일 부산시에 반환되었다. 부산시는 이곳을 ‘부산시민공원’으로 가꾸기로 하고 건물 철거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석면은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찾기 위해 노력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내에 미군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천시는 1964년 3~4월에 오정동에 위치한 캠프머서에 있던 미국화학물질 저장소를 경북 칠곡 캠프캐롤로 이전하면서 부대 안에 구덩이를 파고 고무옷, 가스 마스크 등과 함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화학물질 수 백 갤런을 함께 묻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곧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부천시는 우선 실태파악 후 매립여부 확인 및 토양오염 조사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만약 공식적으로 오염이 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환경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관계로 토양오염 원상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반환되지 않은 경기도내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하수·토양 오염 조사도 지난 6월 13일부터 시작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주변지역 지하수에 대해 다이옥신 검출 여부를 조사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이들 미군기지 주변 지역 8~10곳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도(道)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분석결과 다이옥신이 검출될 경우 추가로 토양 오염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평택시는 15일부터 오산 에어베이스(K55)와 캠프 험프리(K6)에서 지하수와 토양에 대한 오염 조사를 진행한다. 에어베이스는 지하수·토양 각 2곳, 캠프 험프리는 지하수 2곳, 토양 3곳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다. 평택시 역시 지하수를 먼저 조사한 뒤 토양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시민단체, 환경업체와 함께 조사 지점을 선정했고 시료 채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정부시와 파주시 등 미반환 미군기지가 있는 자치단체 12곳도 6월 중 오염조사 계획을 마련한 뒤 다음 주부터 지하수와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고엽제 파문이 불거진 이후 고엽제 사용이 확인된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하고 미군기지가 밀집한 경기지역에 대한 첫 조사로, 다이옥신 성분이 확인될 경우 기지내 오염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일부 환경론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한미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국내 주둔한 미군부대는 환경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항에 대한 재협의를 주장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국내 모든 미군부대 시설물들에 국내 환경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들이 엄격히 유지 관리되어한다”고 강조한다.

환경오염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편 이 같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표본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환경오염의 상태와 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파악돼야 사후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이차적인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문제는 여러 요소별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다. 또한 진상조사 이후 밝혀지는 환경오염의 정도와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만 대책도 마련해 해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모든 미군부대에 대해 국내 환경법을 적용,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들이 엄격히 유지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 같은 일을 담당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