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근에 폭우와 구제역과 강원도 폭설로 매우 심각한 재난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이로 인한 고기와 농산물의 물가파동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주도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웃나라 일본은 대지진으로 인한 지진해일과 지진화재, 원자력 발전소의 파괴와 방사능유출사고 등 재해가 일파만파로 번져가 급기야 인플레이션 공포까지 엄습하는 실정이다. 이에 다시 한번 위기 및 재난관리에 관한 고찰을 해봄으로써 각종 재난에 대비·대응을 하고자 한다.

<재난포커스 - 김동헌 전문위원 >

위험요인(Hazard, 危險要因)

위험의 발생범위, 피해규모, 발생주기 등에 따라 용어를 다르게 사용한다. 위험은 사람, 재산, 환경에 대한 자연적(natural), 기술적(technological), 사회적(civil) 위협이라 한다. 근원 (source)은 결과를 초래할 잠재 가능성이 있는 요소(item) 또는 활동(activity) 안전과 관련된 상황(context)에서 근원(source)은 위험요인(hazard)이다. [IPOCM] 특정 유형의 부정적 결과(adverse effects)를 가져올 수 있는 물리적(physical or operational) 또는 운영적 상태(conditions) 또는 위험(danger) 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IT용어]논리 회로에서 입력 논리값의 조합이 변하였을 때 내부의 물리적 과도 상태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논리 출력이 발생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상태 전이가 이루어지는 현상

[백과사전] 해저드맵 [hazard map] 재해예측도(災害豫測圖). 지진 ·화산분화 ·태풍 등이 일어날 경우, 재해를 일으키기 쉬운 각종현상인 진로 ·도달범위 ·소요시간 등을 나타낸 지도이다.

위협성(Threat, 威脅性) 원인 cause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 혹은 그 원인이며, 위험은 위협 발생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사전] 현실적(現實的)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정책(政策) 따위가 달라지면 위협(威脅)이 될 수 있는 리스크
[IT용어] ①자산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②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 潛在的威脅 [ 잠재적위협 ]
[IPOCM] 개인, 시스템 또는 조직, 환경 또는 사회에 해를 가져올 수 있는 원하지 않는 사고의 잠재적 원인

재난(Disaster, 災難) 자연재해(自然災害)또는 천재지변(天災地變)

원래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틴어인 Disastro에서 유래하였는데,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해로운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는 광범위한 파괴와 대규모의 인명사상 및 재산손실을 가져다주는 자연적, 기술적, 사회적 위험발생을 의미하며 복구하는데 보통 수준이상의 자원(Resource)들과 숙련도를 요구한다. 뜻밖에 일어나는 재앙과 고난, 재산에 역효과를 주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건

- 심각한 상해(injury), 손상(Damage) 또는 손실(Loss)이 되는 위협(Threat)의 발생을 의미한다.
- 자연재난(Natural disaster)은 자연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홍수, 지진, 태풍, 폭우, 가뭄 등이 있고, 인위재난(Man-made disaster)은 인간의 부주의나 무관심, 실수, 그리고 사후관리의 불충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가스폭발, 대형구조물의 붕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방사능 오염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사회재난(Social disaster)은 종교적 정치적 이념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거나 사회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테러, 파괴활동, 비행기 납치, 폭동 등이 있다. 따라서 행정학 분야에서의 위기관리는 자연재난, 인위재난, 사회재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백과사전]이상적인 자연현상 또는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피해. 통상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의 규모에 달하였을 경우를 가리킨다.

[국어사전] 재난 [災難] [명사]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 비슷한 말 : 액난(厄難)·화해(禍害).

[위키백과] 재난(災難)은 날씨 등의 자연현상의 변화, 또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말한다. 재난 가운데 자연현상과 관련된 천재지변을 재해(災害) 또는 재앙(災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사람의 실수 또는 부주의나 고의로 일어난 사고도 재난으로 보아 인재(人災, 인재사고)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자연재해(自然災害)또는 천재지변(天災地變)은 자연 현상으로 인해 사람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두산백과사전] 자연재해 [自然災害] 기상, 지변, 생물 등의 급격한 자연현상으로 입는 재난을 말한다. 인간에 의한 인재(人災)와 구별되는 말이다.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오는 재해는 지진, 화산폭발, 풍수해이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자연재해가 전체 재해의 거의 전부였으나, 산업혁명 이후로 인재의 비중이 커졌다. 기상재해 [氣象災害, meteorological disasters] 강풍, 호우, 대설, 뇌우, 이상건조 따위의 기상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재해를 말한다. 하지만 호우는 산사태의 원인이지만 지형과 지반의 세기에 따라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혹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과 같이 기상재해는 일반적으로 다른 원인과 겹쳐서 발생한다.

큰 피해(damage) 또는 손실(loss)을 초래하는 사건(event)

첫째, 자연적인 원인(주로 기상 및 지구적인 것들)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로 호우, 태풍, 폭설, 가뭄, 산불, 황사, 해일 등을 가리키는 자연재해 둘째, 인적인 요소들(주로 기술적인 것들)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 재난으로 가스사고, 화재, 교통사고, 폭발물사고,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을 일컫는 인적재난 셋째, 공공성이 큰 국가사회기반 시설물에 발생하는 재해, 재난으로 도로, 교량, 터널, 철도, 댐, 공항시설, 정보통신시설, 에너지시설, 해상사고 등을 말하는 기반시설 재해/재난

넷째, 공공테러, 소프트테러, 불법군중 시위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위의 세가지 재해/재난에 규정되지 않은 사회적위험 다섯째, 경영부실로 인한 주식폭락, 제품결함, 파업, 불매운동, 악성루머, 명예훼손, 정보유출, 내외부 , 성차별, 뇌물제공 등의 경영상의 위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정의) : 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 1. “재해”라 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낙뢰·가뭄·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1.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1의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의 3. “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해(災害)

[국어사전][명사]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이른다. 비슷한 말 : 앙해. [중앙재해대책본부](1993) :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즉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사회의 기본조직 및 정상 기능을 화해시키는 갑작스런 사건이나 큰 재난으로 재해의 영향을 받는 사회가 외부의 도움 없이 극복할 수 없고, 정상적인 능력으로 처리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 간접시설, 생활 수단의 피해를 일으키는 단일 또는 일련의 사건”이다 .

취약성(Vulnerability, 脆弱性)

위협(Threat)의 발생으로 상해(injury), 손상(Damage) 또는 손실(Loss)을 입기 쉬움을 나타낸다. [국어사전][명사] 1. 무르고 약한 성질이나 특성. [IT용어] ①위협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자산의 약점 ②기능 명세 설계 또는 구현 단계의 오류나 시동 설치 또는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보 시스템이 지니게 되는 보안 취약점.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