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 보고서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90%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재해의 70%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대기업인 경우 어느 정도 산업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으나 300인 이하 중소기업인 경우 산업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더욱이 50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는 더 열악해 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포커스 - 김용삼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재해의 70% 차지

지난 5월 31일 한국노총은 한국경총과 최초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2011년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공동사업을 위한 보고서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90%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재해의 7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5년 재해율 1% 미만 진입 이후 현재까지 재해율은 0.7%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주체가 돼 노동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정부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에 의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노총은 분석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한국경총과 최초로 중·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안전보건의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사 공동협력사업인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사업’을 6월부터 12월까지 전개할 예정이다.한국노총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노동현장의 유해요인을 노사가 스스로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한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전국 1,500여 개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실시

이같은 상황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5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산재예방조치 여부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재해 취약시기를 앞두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합동점검을 통하여 재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 시행했다. 이 점검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은 추락. 붕괴에 의한 재해를, 제조업 등에서는 협착(끼임)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재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밖에 화재·감전 재해와 각 사업장별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재해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19일 부터는 법 위반 시 그간 경미한 사항에 부여하던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각 지자체도 산업재해 줄이기에 나섰다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산업재해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허원용)은 지난 5월 20일 인천 연수구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인지역본부, 안전(보건)대행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인천지역 건설현장 현장 소장, 건설 및 제조업종 안전관리자 등 250여명이 참여하여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 대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 추락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인천지역에서 더 이상의 추락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및 안전관련 모든 기관(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재해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전체 조사대상 중대재해중 50%이상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하였고, 특히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의 점유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그중 2010년 한 해 동안 인천지역에서는 102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는데, 올해의 경우 4월말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벌써 21건(사망 21명)으로 이미 전년도 수준인 15건(사망 16명)을 넘어서,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등을 감안하여 수원·안산·부천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인천지역은 현격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2010년 인천지역 산재율은 0.80%(재해자 6,207명, 근로자수 748,772명, 사업장수 83,098개소)로 전국 평균 산재율 0.69%보다 0.11%P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계기다.

산업재해자수 중소사업장은 증가

현재 전체 산업재해자수는 1,710명(지난해 1,996명 대비 286명 감소), 이중 산업재해자수는는 21명(지난해 16명 대비 5명 증가), 21명중 38%인 8명이 추락으로 사망했다. 건설업의 산업재해자수도 282명(지난해 317명 대비 35명 감소), 이중 중대재해 사망자는 11명(지난해 8명 대비 3명 증가), 11명중 72.7%인 8명이 추락으로 사망했다.

 특히, 지난해 인천지역 중대재해 사망자 102명중 30.3%인 31명, 올해 사망자 21명중 38%인 8명(사망자 11명중 72.7%인 8명이 건설업종에서 발생)이 추락으로 인해 재해를 당하여 인천지역은 추락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추락사고만 줄이더라도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따라 중부청에서는 2011년도 한해동안 “추락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산재예방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재해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선 관내 건설현장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0년 인천지역 추락재해 분석 결과 주요 사고 원인으로 파악된 안전시설물 미설치 내지 불량,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재해자 단독작업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근로복지공단 및 인천지역 소재 병원,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을 통해 추락 사고를 파악하여 미신고된 재해에 대하여는 확인과 감독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추락사고가 발생한 모든 사업장과 건설현장 또는 추락 재해 위험 사업장과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연중 감독과 함께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내지 불량설치 사업장과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주의 및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여 추락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사용중지, 고액의 과태료부과 등 행정적 조치는 물론 형사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안전보건단체,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장이나 공사현장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제보를 받아 보다 실질적인 추락사고 예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 인천지역(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할 포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6,027건으로 재해발생 유형별로 보면 전도 1,290명(21.4%), 감김·끼임 1,209명(20.1%), 추락 845명(14.0%), 충돌 532명(8.8%) 순으로 재해가 발생하여 추락재해는 전체 발생 재해중 14%에 불과하나,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 102명 중 30.3%(31명) 차지했다.

2011년 4월말 현재 중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패트롤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 대상 과태료 9건(14,472천원), 작업중지 12개소(부분작업중지 6개소, 전면 작업중지 6개소), 시정지시 15개소(73건), 사용중지 2개소(2건), 보호구미착용 근로자 대상 과태료 부과 13명(540천원)등 이다.

중부고용청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중부청 중점 추진계획과 지난 중대재해 사례를 토대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필요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 대회에 참석한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결의문을 제출받아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서울고용노동청 관내 49개 사업장 안전보건점검실시

서울고용노동청도 지난 6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관내 49개 사업장에 대해 산재예방조치 여부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재해 취약시기를 앞두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합동점검을 통하여 재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선정,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서울중앙지검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은 추락·붕괴에 의한 재해를, 제조업 등에서는 협착(끼임)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재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밖에 화재·감전 재해와 각 사업장별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재해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업재해는 일부 근로자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문제

하지만 국내 근로자들의 삶이 여전히 고단하기만 하다.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중추국가라는 특성이 있다. 산재사고도 그만큼 많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수십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는 크게 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내에서 산업재해 발생이 최고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다.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근로자들의 산재피해는 증가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피해자는 9만8645명으로 나타났다. 전년(9만7821명)보다 0.84% 증가했다. 2005년(8만5411명)이래 6년째 증가추세다. 우리나라 산재사고의 55%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두 산업이 대표적인 산재사고 발생산업 분야라는 의미다. 또 산업재해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 문제를 일부 근로자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고 사망율만 놓고 보면 미국·일본·독일에 비해 20년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막대한 비용이 지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최근 추진중인 안심일터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재해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도 고려해 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