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사업장중 전체 재해의 70%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90%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현장에서 정부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에 의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난포커스 - 김용삼 기자>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방안

최근 4년간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발생현황은 2007년 13,121명(전체 건설재해의 67.0%), 2008년 14,111명(67.7%), 2009년 14,,415명(68.7%), 2010년 16,096명(71.5%)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전체 건설재해의 약 70%가 이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재해율의 경우도 1.78%로 건설업 평균재해율(0.70%)의 2.5배를 초과했다.

고용노동부의 건설재해예방의 정책은 현재 대규모 건설현장, 대형건설업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도 120억원이상, 건설현장업체로는 1,000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도에 산재보험이 모든 공사로 확대·적용된 이후 건설재해가 중·소 건설현장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정책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6일(수) COEX 컨퍼런스룸(402호)에서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발생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선진국의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사례’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이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재해율 0.7%

이렇듯 현재 국내 사업장중 전체 재해의 70%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90%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5년 재해율 1% 미만 진입 이후 현재까지 재해율은 0.7%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총은 노동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주체가 돼 노동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정부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에 의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노동현장의 유해요인을 노사가 스스로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한 노사참여 안전보건 개선활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증하듯 지난 7월 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daejeon.molab.go.kr)이 6월 13일부터 2주 동안 산업재해 다발·위험 사업장 및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등 총 4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찰합동점검 결과 4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이 중 13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9개 사업장에 대해 49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및 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법처리 대상 주요 위반 행위는 거푸집·동바리 등 건축 현장 구조물 부적정 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등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예방조치 소홀 등이었고, 과태료 부과 대상 주요 위반 행위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교육 및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등 이었다.

이재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산안법 위반 시 조치 강화기준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 확대와 즉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경각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보건 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교육과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현장 근로자의 일터는 하루 6명 사망, 270명 부상,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의 안전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지난해 경제적 손실액도 17조 6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연봉 2천만원에 해당하는 신규근로자를 88만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등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의 100배가 넘는다.

사업장 차원에서 위험기계에 대해 자율적 안전관리 필요

이 같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가들은 각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의 안전검사결과 강화해야하며, 사업주가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도 안전검사전문기관이 사업장의 위험기계 안전검사시에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 검사결과를 안전검사결과서에 기재하고, 보존하도록 해야하며, 이를 신청인(사업주)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설되는 안전검사결과서에는 검사내용과 안전검사에 사용한 검사장비는 물론 검사결과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항목의 판정기준을 상세히 명시하도록 하여 검사결과 판정이 검사원간에 편차없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한 후 사업주에게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알려주어 신청자인 사업주는 검사를 받은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를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었고, 검사원에 따라 결과판정이 임의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앞으로 사업장에서 안전검사를 통해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관리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어 사업장 차원에서 위험기계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크레인과 프레스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12종의 위험기계는 6개월 또는 2년마다 1번씩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를 하는 곳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등 4개소이며 2010년에 이들 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은 위험기계는 약 17만 대이다.

재난관리전문가 필요성 제기

하지만 이런 문제와 함께 소규모건설업자의 운영 태도도 고쳐야 할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예로 소규모 건설현장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공사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건축사·설계사무소에 위탁을 하고 있다. 즉 설계 당시 일부 감리원고 달리 건축사들은 안전관리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산업재해에 대책이 부족하는 소리다. 또 안전관리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안전모만 지급하면 잘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업주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근로자의 경우도 1군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일하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호구를 잘 착용하다가도 시·감독자가 없는 소규모 현장으로 가면 안전수칙, 보호구 착용 등을 지키지 않는 행태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산업재해 발생요인이 빈번하게 일어날 개연성이 많으며 언제까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며 일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난관리전문가의 필요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