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나 일본 쓰나미와 원전사태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일부 부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오던 국방 연구개발의 범정부 통합적 민·군기술협력 활성화가 추진된다. <재난포커스 - 김용삼기자>

재난·재해 선제적 종합적인 대응체계

지난 6월 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제4회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재해 과학기술지원 특별위원회와 민·군기술협력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 등 2개 특별위에 대한 구성·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개의 특별위 구성은 지난 3월 28일 국과위가 상설 행정위원회로 출범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사후적·개별적으로 대응해오던 국가적 현안들에 대비해, 범정부 부처가 통합적으로 연구개발과 정부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난·재해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재난·재해 과학기술지원 특별위’는 구제역,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 국가적 안전·안보 이슈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발생 메커니즘 규명, 예측·예방 등 재난관리 연구개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특히 재난발생 등 비상시 해당분야 단기연구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재난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하게 된다. 올해의 경우 고위험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 백두산 등 대형화산활동 감시·예측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과학기술적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재난·재해분야 경우 관련 전문가 풀을 상시 유지 필요

 ‘민·군기술협력 특별위’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을 기초연구 단계부터 응용·개발연구까지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쳐 범부처 연계·협력기반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우리나라의 민·군기술협력은 그동안 응용·개발연구 중심, 지경부·방사청 등 일부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방통위·방위사업청·교과부·지경부·보건복지부·중기청 등 10개의 부처가 참여하는 특별위를 통해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이 강화되어 보다 효율적인 민·군기술협력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군기술협력사업은 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WTO 등의 공공연구개발 투자 제한에 대응하여 국가전략차원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핵심분야이다. 첫해인 올해는 고고도 장기체공무인기, 고에너지 레이저기술 등과 같은 민군기술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민군 간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집중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각 특별위는 위원장(국과위 제2상임위원 김화동)과 위원(20명 이내), 그리고 각 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산·학·연 민간전문가와 정부 내 긴밀한 협조를 위한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각각 실무위원회를 두게 된다.

재난관련 전문가의 양성 필요

재난·재해분야의 경우 관련 전문가 풀(약 100인)을 상시 유지하면서 이 가운데 현안발생시 관련 전문가들을 실무위원으로 수시 위촉하는 등 탄력적 운영으로 현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위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되, 관련 현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여 근원적인 대처 방안을 찾아나갈 예정이다. 국과위 관계자는 “민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관련 현안에 대해서 특별위 위원뿐만 아니라 산·학·연과 일반국민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웹2.0기반의 사이버 토론방을 운영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필요한 것이 재난관련 전문가의 양성이다. 재난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돌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불안전성에 대하여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운영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재난관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재난예방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대비·대응은 어떻게 해야하고, 또 복구에 관한 프로세서 등을 파악하여 반복되는 피해의 예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필요하다.

 특히 재난으로부터의 운영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수립하여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교육과 훈련 및 홍보가 선행되어야만 명실공히 재난으로부터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재난관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관리 체계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