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역사상 최초의 표준은 BC7000년 경 이집트에서 무게의 단위로 사용하였다는 표준화된 원통모양의 돌로 알려져 있다. 동양에서도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 첫 번째로 시행한 일 중의 하나가 도량형의 통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고금을 막론하고 집권자가 국부를 늘리려는 수단으로서 민간의 상거래에 대한 공정성을 제공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표준을 제정, 운영했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국제표준(ISO)에 관한 우리나라의 제반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재난포커스 - 김윤호 교수(목원대학교 컴퓨터공학부)>

1. ISO 도입의 필요성

가. 『국가표준기본법』상에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은 5년 단위로 국가표준기본계획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표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표준기본법』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①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등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개정2008.2.29>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①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표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국제관계나 거래에 있어서는 국제표준화가 필수적이다.
① 표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② 표준은 상거래의 국제적인 언어와 다름없다.
③ 국제표준 적용은 무역상 불필요한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이를 피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
④ 국제 표준화는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모두는 소비자이다. 소비자들이 표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사실 표준에 내재적 특징 중 하나이다.

2. ISO 도입시 좋은점

가. 기관으로부터 각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기획재정부(조달청),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 계약 참가 자격부여 및 평가 시 가점부여 또는 심사면제 지원한다.
-21개 시·도·구·군청의 경우 인증획득 시 소요비용 지원한다.
-5개 기관(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수출입은행, KB국민은행, KT  5개 기관 등 기타 기관평가 시 가점부여, 교육 지원, 금리 우대를 지원한다.

나. 프로세스의 국제표준으로 업무의 호환성 및 효율성 증대, 국가간 상호연계 및 공조가 가능하게 된다.

3. ISO 미도입시의 문제점

가. 법률상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표준기본법』제20조)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정부는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정한 때에는 제정한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관련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신속한 대국민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2008.2.29>
④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에 관한 자원제공, 훈령 및 규정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2008.2.29>

나. 국제적인 관계나 거래에 있어서 호환성 및 효율성이 미흡하다. 특히 국가간 상호연계 및 공조가 불가능하게 된다.
다. 근대적 국제표준화 산업의 성장에 따른 다양한 변화의 수용문제가 대두된다.
① 국가규격의 차이로 인해 활동에 지장을 받아온 다국적기업의 발전
② 국제적·기술적으로 조화된 규격 개발이 필요하다는 회원국 정부의 인식 변화
③ 개발도상국에서의 표준화단체 설립을 위한 활발한 활동
④ 상이한 분야에 대한 참여 확대로 인한 ISO규격제정 대상범위 확대
⑤ 기술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 규칙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타 국제기구의 인식제고

라. 국제표준화의 최신동향에 부합으로 국가 경쟁력 악화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국제표준화 동향의 가장 큰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표준이 시장의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② 단일 국제표준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③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④ 표준의 적용 분야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4. ISO 도입은 강제화가 가능한가, 그 사례는?

가. 품질경영관리시스템(ISO9000 표준시리즈)과 환경경영관리시스템(ISO14000 표준시리즈)의 인증제도도입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국가표준기본법』제24조(품질경영관리 및 환경경영관리시스템 인증) ①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촉진을위하여 품질경영관리시스템(ISO9000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관리시스템(ISO14000표준시리즈)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정부는 품질경영관리시스템 및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2000.2.3>
③품질경영관리시스템의 인증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정하는바에 따르며,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인증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개정2000.2.3,2000.12.29>

나. 품질경영관리시스템(ISO9000표준시리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영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환경경영관리시스템(ISO14000표준시리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