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Standardization)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상태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식적인 국제표준제정 논의가 시작된 것은 미터 시스템을 통한 도량형의 통일을 다루기 위한 국제적 기구로서 국제도량형국이 설립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최근들어서 표준은 국제 교역 활동에 있어서도 국가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제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즉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여 세계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재난포커스 - 김동헌 전문위원>

Ⅰ. 표준의 개요

1. 표준의 의의

표준화(Standardization)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상태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ISO/IEC 가이드 2)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이 바로 표준(standards)을 의미하며, 표준은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며,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규칙, 가이드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표준은 과학·기술 및 경험에 대한 총괄적인 발견 사항들에 근거하여야 하며, 공동체 이익의 최적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표준의 기능

① 표준은 사회·경제적인 효율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② 표준은 산업발전기반이 됩니다.
③ 표준은 교역증대와 무역 자유화의 기반이 된다.

3. 표준의 효과

① 표준의 가장 큰 효과는 호환성(Compatibility)이 가져오는 네트워크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외부효과는 Alfred Marshall과 Katz, Shapiro (1985) 등에 의해 그 이론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들은 표준으로 인해 제품의 호환성이 이루어지면 제품에서 오는 효용은 그 제품이 속해있는 다른 사용자의 수에 의해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표준은 또한 생산 공정의 혁신과 시장의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가능케하고, 판매 경쟁을 가속화시키며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매출 증대를 가능케 한다.
③ 기업에게 표준은 기술혁신을 가속화시키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정보통신, 전기전자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글로벌 표준전쟁이라고까지 불리워지고 있다.
④ 제품의 품질, 건강, 안전, 환경 등의 분야에서의 표준은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⑤ 표준은 국제 교역 활동에 있어서도 국가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제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즉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여 세계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Ⅱ. 표준의 역사

1. 표준의 태동

- 인류 최초의 표준은 BC 7000년 경 이집트에서 무게의 단위로 사용하였다는 표준화된 원통모양의 돌로 알려져 있다.
- 동양에서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 첫 번째로 시행한 일 중의 하나가 도량형의 통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고금을 막론하고 집권자가 국부를 늘리려는 수단으로서 민간의 상거래에 대한 공정성을 제공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표준을 제정, 운영했다.

2. 표준의 활용

- 먼저 표준부품의 활용이다. 17세기의 네덜란드인들은 어선을 제조하기 전에 교체가 가능한 부품의 수를 정하고, 이 부품들을 모듈화 함으로써 어선을 획기적으로 빠른 시간에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 표준화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Eli Whitney는 과거의 군용 소총들이 한 정씩 수작업으로 개별 제조됨에 따라 제조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편, 하나의 부품만 고장이 나더라도 이것을 전장에서 바로 교환할 수 없어,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모두 표준화하고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부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또한, 제품만이 아니라 제조공정에도 표준화가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를 선도한 사람은 자동차왕으로 불리우는 헨리 포드이다. 이와 같은 제품 표준화와 생산공정의 표준화는 서로 연결되어 20세기 산업사회의 성격을 결정짓는 대량생산시대를 가능하게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국제표준의 태동

이러한 생산량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 것이 산업혁명이었다. 이때부터 재화의 생산을 기계가 인간보다 훨씬 높은 생산성으로 담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영국과 같이 지력이 떨어지는 국가도 대량으로 직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재화를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팔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4. 국제표준기구의 설립

- 공식적인 국제표준제정 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은 미터 시스템을 통한 도량형의 통일을 다루기 위한 국제적 기구로서 국제도량형국 (Bureau Internationale des Poids et Measures：BIPM)이 설립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국제규격들은 시간과 항해에 관련 되는 규격이 대부분이었는 바, 1884년 전세계(물론 유럽이 주도)가 그리니치 천문대를 통과한 자오선을 경도의 ‘0’으로 승인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46년 10월 14일 25개국 64명의 대표들이 공업표준화의 국제적인 협력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새로운 국제표준화기구를 창설하기 위해 런던에서 회합하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년 10월 24일 첫 임시총회를 런던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ISO의 헌장 및 시행규칙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15개 국가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는 즉시 공식적인 기능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1947년 2월 23일 15개국의 승인이 임시 중앙사무국에 접수되어 이 날이 ISO의 설립일로 기록되고 있다. 동시에 IEC는 독립을 유지하면서 ISO의 전기부회로 가입하여 참여키로 결정하였다. 현재 세계 각국은 최초로 25개국 64명이 런던에서 모인 1946년 10월 14일을 국제표준의 날로 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5. 근대적 국제표준

국제표준화는 1960년대를 맞이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 큰 발전을 거듭하였다. 육상·해상·항공 교통 수단의 비약적 발전은 국제적 무역교류를 더욱 왕성하게 하여 각국간 국제표준화의 교류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제표준화 사업은 성장의 길로 진입하게 되었다.
① 국가규격의 차이로 인해 활동에 지장을 받아온 다국적기업의 발전
② 국제적·기술적으로 조화된 규격 개발이 필요하다는 회원국 정부의 인식 변화
③ 개발도상국에서의 표준화단체 설립을 위한 활발한 활동
④ 상이한 분야에 대한 참여 확대로 인한 ISO규격제정 대상범위 확대
⑤ 기술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 규칙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타 국제기구의 인식 제고

6. 국제표준화의 최신동향

1990년대 이후에 나타난 국제표준화 동향의 가장 큰 맥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표준이 시장의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② 단일 국제표준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③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④ 표준의 적용 분야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Ⅲ. 표준의 분류

1. 인문사회적 표준과 과학기술계표준

가. 인문사회적 표준
언어·부호·법규·능력·태도·행동규범·책임·전통 · 관습·권리·의무 등
나. 과학기술계표준
①측정표준(measurement standards)은 길이, 시간 등과 같은 물리적 양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단위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의 7개 기본단위와 2개의 보충단위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유도단위를 현시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기준과 측정계량단위 및 표준기준물 등을 말한다.
②참조표준(reference standards)은 준참조자료(standard reference data, SRD)가 대표적인 것으로, 이것은 데이터와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분석 심사하여 참조표준으로 설정하고, 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믿고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 또는 반복 활용이 가능토록 마련된 자료를 말한다
③성문표준(documentary standards)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생산, 유통, 소비, 교통, 통신, 무역, 서비스, 보건, 교육, 행정, 국방, 건설, 환경, 생활 등)에서 총체적인 이해성,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 또는 자율적으로 일정기간 적용하는 문서화된 규정, 사양, 용어, 부호, 기호 등을 말한다. 이러한 과학기술계표준은 광의의 산업표준(industrial standards)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실상의 표준과 공적표준

David & Greenstein은 표준을 다음 4가지로 분류하였다.
①비지원적 표준(unsponsored standards)이다.
②지원적 표준(sponsored standards)이다.
③ANSI 등과 같은 기관들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표준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④규제권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이 발표하는 의무표준이다.

3. 표준의 영역에 따른 분류

①사내표준
②단체 표준
③국가표준
④지역표준
⑤국제표준

4. 표준의 제정과정에 따른 분류

①공적표준(de Jure) : 공인된 표준화 기관이나 생산자협회 혹은 표준관련 학술·전문협회에서 기술적·전문적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해관계인의 참여 하에 합의(consensus)에 의해 제정되거나, 제정
②사실상표준(de Facto) : 시장 내에서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혹은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명세가 동 시장에서의 사실상의 표준으로 활용되는 경우

5.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가. 표준(Standards)
- 표준은 제품의 포장의 형태·치수·구조·품질 등을 정하거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측정방법·서비스방법 등 각종방법과 용어, 약어 등과 같은 전달수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표준이 사용자들간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기술적 언어로서 기술개발이나 조직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 [Hawkins(1995)]는 표준은 기술의 물리적 특성이나 적용시에 나타나는 논리인 동시에, 표준은 축적된 기술적 경험을 성문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표준의 특성을 적절히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ISO/IEC 지침서 2]는 표준을 재료·공정 및 그 서비스가 그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규칙, 지침, 개념규정으로 일관되게 활용할 기술적 명세와 정밀한 기준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표준을 기본표준(basic standard), 용어표준(terminology standard), 시험표준(testing standard), 제품표준(product standard), 공정표준(process standard), 서비스표준(service standard), 공유표준(interface standard), 데이터관련표준(standard on data to be provided)으로 분류한다.
- [WTO/TBT협정문 부속서]는 규칙, 지침,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합의(consensus)에 기초하여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① 개념 : 적용 가능한 행정적 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공정 및 생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이다.
② 제정목적 : 원칙적으로 공중위생,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국방 등과 같은 공공이익의 추구에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이러한 공익의 보호를 위해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규정은 정부에 의해 시행·감독되며, 기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이 생산·유통될 경우 그 자체가 불법으로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③ 기술규정의 분류
- 포괄적 기술규정(exhaustive regulation) : 기술규정에 구체적으로 제품명세 전반을 모두 포괄시켜 이에 부합되는 제품만을 유통시키는 경우
- 선택적 기술규정(optional regulation) : 임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구체적 모델을 복수로 제시하는 경우의 기술명세
- 목적형 기술규정(purpose-oriented legislation) : 일정 제품이 충족하여야 하는 일반적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핵심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생산·유통될 수 있다.
 
다. 적합성 평가
WTO체제이후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그 가공제품 및 각종 공업제품 등 각종 제품들이 사용자·이용자, 소비자들에게 위험하거나 해롭지 않도록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제품, 서비스 또는 이들을 생산하는 경영 시스템이 해당하는 기술적 규칙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적합성평가라 한다.

(1)국가 안전보장 인간의 건강 및 안전 확보 등의 타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①강제 법규에 인용하는 규격은 국제규격에 준거할 것
②규제 또는 비규제 분야로서 적합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제 표준화 기관이 정한 가이드 문서에 준거할 것
③TBT협정에는 이외에도 가맹국에 대하여 다른 가맹국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각의 적합성평가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합의점 모색을 위해 서로 교섭하도록 하고 있다.

(2)TBT협정의 주요 목적
적합성평가절차의 실시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성평가절차를 불필요하게 차별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장벽을 배제하는 것과 동일 제품에 관해 수출국과 수입국 또는 수입국마다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실시를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이 받아들이는 적합성평가절차와 그 결과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적합성평가절차와 그 결과에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책
①적합성 평가기관의 요건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규정한 ISO/IEC의 지침서 문서제정
②인정기관의 요건 및 인정심사의 절차를 규정한 ISO/IEC의 지침서 문서 제정
③적합성 평가기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해당 지침서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인정기관이 심사하여 체크하는 것
④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의 절차가 이러한 지침서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인정기관 간에 상호 평가하여 체크하고 있다.

(4) 표준화 추진시 고려 사항
① 「표준제도는 관성(Inertia)이 크다.」
② 산업기술 발전의 정체효과(Locking Effect)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표준화와 제품표준화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④ 관련 표준의 요구사항과의 상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표준은 지적재산권이 적용되는 저작물이다.
⑥ 적합성평가제도의 선택이 고려되어야 한다.
⑦ 법제도에서 표준의 활용방안 수립하여야 한다.
⑧ 국제표준 제정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