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공동이익의 도모를 위해 국제적 합의로 제정되어 범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표준(ISO, IEC, ITU)으로 ‘단일화된 세계시장에 통용되는 국경을 초월한 경영규범’을 국제표준이라 한다. WTO 출범과 국가 간 교역촉진을 위해 하나의 표준으로 수렴이 필요하며 국제표준 채용으로 국제간의 기술 장벽이 해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글 | 김동헌 전문위원

1. 표준(Standard)과  표준화(Standardization)

『ISO/IEC Guide 2』(2004)에서는 표준과 표준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준이란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 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표준화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실제 또는 가능성 있는 문제에 대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적의 질서를 달성하고 그 목적을 확립하기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국제표준 (International standard)

국제표준이란 국가 간 공동이익의 도모를 위해 국제적 합의로 제정되어 범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표준(ISO, IEC, ITU)으로 ‘단일화된 세계시장에 통용되는 국경을 초월한 경영규범’으로 정의한다.
국제표준화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는 WTO 출범에 의한 국가 간 교역촉진을 위해 개별표준들을 하나의 표준으로 수렴하여 세계시장이 단일화되고, WTO/TBT 협정체결로 인한 국제표준 채용권고로 국제간의 기술 장벽이 해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단일 국제표준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다. 1999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교역량의 80%가 표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표준화의 범위가 제품위주에서 시스템, 물류, 금융, 환경, 노동 등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며, 2차 산업 중심에서 3차 산업인 서비스 분야로 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급격한 기술혁신이 진행되는 첨단산업분야에서 ‘표준’이 ‘기술‘의 경쟁력을 결정하며, 기술혁신에도 불구하고 국제표준을 선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표준이 시장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소비자의 의식의 제고로 안전, 환경보호, 보건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회적 규제요구도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규제 및 규제개혁 요구를 조화할 수 있는 표준제도의 합리적인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다음은 국제표준화의 역할이다
첫 번째, 표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사무실, 가정, 상점 혹은 거리에서 표준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전 기기들이 다른 제품과 함께 안전하게 호환되기를 원한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구입하는 음식이 안전하고 우리가 마시는 물이 깨끗한 것이기를 원한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는 거래를 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한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경우, 우리는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검사를 받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표준이 우리 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표준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인류, 동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며,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을 보존해 주며, 공통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켜주며, 품질 평가 및 성취를 위한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표준은 상거래의 국제적인 언어와 다름없다
제품, 서비스 및 시험 방법에 있어 동의된 표준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한 국제 상거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을 수용하는 것은 공정하며 자유로운 무역 달성을 위한 토대가 된다. 표준이 없다면 국제무역은 매우 복잡해질 것이다. 표준화는 참여하는 국가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표준으로 그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국제표준 무역상 불필요한 기술장벽을 제거
국제표준 적용은 무역상 불필요한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이를 피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 현실세계에서는 국제표준 활용은 결국 무역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무역상 기술 장벽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TBT)은 표준의 준비, 채택, 활용의 모범사례에 대한 강령을 포함하고 있다. WTO는 기술규제의 토대로 국제표준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모범사례 강령 조인국들은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국제표준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 및 국제 표준 개발과정은 특정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인정된 원칙을 따르는 형태여야 한다.

국제 표준화 우리 모두가 소비자이다
소비자 참여에 대해 ISO와 IEC는 공식적으로 표준화 과정에서, 소비자는 “상품, 재산 혹은 서비스를 개인적 목적으로 구입하는 일반 대중을 구성하는 개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국제 표준화는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모두는 소비자이다. 소비자들이 표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사실 표준에 내재적 특징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표준화 과정의 가장 거대 이해집단 중 하나가 생산자이기 때문이다. 상품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좀 더 활발한 소비자 참여를 요구하여 소비자들의 수요를 표현하고 이에 따라 표준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 세계로 분산되어 진행되는 표준화체계
전 세계로 분산되어 진행되는 표준화체계를 통해, ISO는 자발적인 합의에 기반한 표준을 제정한다.  ISO는 아래의 원칙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
투명성 : 모든 필수정보는 모든 이해관계가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개방성 : 회원가입(정책 입안 및 표준 개발 전 과정에 있어서의) 은 비차별적 근거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에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공평성 및 합의： 표준개발과정은 특정 제공자, 국가, 지역의 관심사를 반영한 형태여서는 안 되며, 표준개발절차는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효율성 및 관련성： 국제표준은 규제 및 시장의 수요, 과학 및 기술적 개발에 상응해야 하며 효과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
일관성： 기타 표준 기관들과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은 마찰 및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개발범위： 국제표준에 있어 개발도상국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실적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TBT(무역기술장벽)협정에는 아래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기술규제 : 상품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 과정을 다루고 있고, 적용가능한 행정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강제성을 띤다. 기술 규제에서는 상품, 공정 혹은 생산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용어, 상징, 포장, 표시, 라벨링 등과 관련된 의무 사항 등이 포함 혹은 다뤄질 수 있다.
표준 : 상품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 과정을 다루고 있고, 공동된 그리고 반복적인 사용, 규제 혹은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정된 기관이 승인한 문서,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 기술 규제에서는 상품, 공정 혹은 생산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용어, 상징, 포장, 표시, 라벨링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 혹은 다뤄질 수 있다.

SO 회원기관 및 통신회원은 ISO/COPOLCO회원 가입 가능
1978년, ISO는 아래 사항을 수행하는 소비자정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ISO/COPOLCO) ▲소비자가 표준화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안 연구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표준화 개발에 대한 소비자 참여 증진 ▲소비자와 관련된 표준 업무에 대한 경험 공유 촉진 ▲진행 중인 프로젝트 및 제안된 신규 항목에 대한 소비자의 통합된 견해 등을 제시한다.
모든 ISO 회원기관 및 통신회원은 ISO/COPOLCO회원에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100여개국이 활동 중이다. 전기 및 전자공학 분야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IEC 또한 회원국이며, 국제소비자기구(CI)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COPOLCO와 연계기관 관계를 맺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ISO/IEC Guide 2:
2004-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

Standard is document, established by consensus and approved by a reconized body, that provides, for common and repeated use, rules, guidelines or characteristics for activities or their results, aimed at the achievement of the optimum degree of the order in a given context. Standardization is activities of establishing with regard to actual or potential problems, provisions for common and repeated use, aimed at the achievement of the optimum degree of the order in a given context. )

WTO/TBT 협정

회원국이 규격제정(강제, 임시) 시 국제표준인 ISO/IEC 규격과 일치 시킬 것을 권고 (2.4) 규격과의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적합성 평가시 ISO/IEC에서 정한 지침을 사용할 것을 권고(5.4) 회원국이 국제적 적합성 평가방법 채택 시에 회원국은 그 등가성을 인정(6.1)하여 적합성 평가경과를 전회원국에서 인정하도록 한다.
“One standard, one test, accepted everyw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