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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난관련 법안 언제까지 낮잠만 잘까?
예기치 않은 재난발생시 관련법안부재로 큰 피해 올수도
재난 발생 후 ‘사후약방문식’ 재난법안 문제있다
2011년 10월 04일 (화) 14:55:19 이정직기자 jjlee@di-focus.com

   
 
201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올 국회회기도 그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 어쩌면 올 국정감사가 국회회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내년은 정치 일정상 총선과 대선이 맞물리는 시기인만큼 정책법안심의보단 정치적 행보로 바쁜 일정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국회에 제출된 재난관련법안 중 일부는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올해 안에 처리될지 의문시 되고 있다.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재난관련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아직 계류중인 법안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대책법’ 등이 있다. 특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관련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으로 진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시설 입지 규제 강화 법안’,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해양위원회의 경우 출퇴근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과 ‘물산업 육성법’ 등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낙동강 수계법 일부 개정안’과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법안, ‘KTX등 여객열차 금연법’ 등도 계류 중이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경우 산사태 피해 예방과 관련 ‘사방사업법 일부법률 개정안’ 과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또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 사람, 차량 등에 대한 긴급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보급 종자 피해보상 추진’, ‘식품위생법 개정안’등이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반면 재난관련 법안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폭우, 태풍 등 예기치 않은 재난발생시 법안의 부재로 인해 상황대처에 어려움을 처할 여지가 있어 하루빨리 국회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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