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는 국회법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재난관련 법안 및 개정안(대표발의 포함)내용을 일부 소개한다. (의원발의 가나다순)

김태원 의원
소음시설 입지 규제 강화 법안 등 발의
학교 주변에 도시형 공장 등 학습권 저해시설의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택지개발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의원에 의해 9월 7일 대표 발의됐다. 이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과정에서 소음·진동·먼지 발생과 공사차량의 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도시형 공장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포함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택지개발지구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학교 주변에 도시형 공장 설립이 추진됨으로써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차량을 비롯한 공사장의 소음 등으로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어 저해시설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안 발의가 주목된다.김 의원은 또 지난 6월 19일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및 관리부처를 명확히 해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로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하여금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검사·안전점검 및 기술자 자격부여를 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은 5년 단위로 시설의 설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또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국토해양부 고시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안전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안전검사기관이 점검결과를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면 도로관리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도로시설물에 대해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부속물 등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안전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부처가 이원화돼 있고, 도로별로 관리기관이 달라 도로현장의 각종 시설의 기준도 통일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도로에서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와 기능제고를 위해 교통안전시설과 타 시설물과의 설치·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
이와 함께 지난 3월 10일에 대표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2009년 3월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한해 지정되어왔던 관리대상이 앞으로 2009년 3월 이전 설치시설까지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끔 하는 법안이다. 현재 6,585개소에 불과한 관리대상이 110,975개소로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 시행 전에 만들어진 놀이터의 환경안전진단결과 대부분이 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의안은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규정이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명시해 놓았다.

참고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활동공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포함되어 있다.지금까지는 환경보건법 제23조에 의거 환경부가 2009년 3월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인 어린이놀이시설의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노출조사를 매년 실시해 왔다(환경공단 대행). 유해물질 노출조사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 자재, 바닥, 모래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기생충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지금의 약 17배 늘어난 숫자의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유해물질 노출검사가 매년 이루어지게 된다. 김태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학진 의원
산사태 등 자연재해 관리강화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 문학진(민주당) 의원은 지난9월 3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예방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이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 통합관리단’을 신설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의 현지 조사에 전문가 3명 이상이 포함된 조사단을 보내며,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리기관의 장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지, 군부대 관할지에 대해서도 긴급한 자연재해 예방공사가 필요하면 정비요청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면적인 개정안
최근 승강기 안전과 관련해 안전점검 미흡 및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회와 정부에서 승강기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지난 5월 12일 발의됐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면적인 개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 “2008년 9월 여의도와 가까운 롯데백화점 영등포역점에서 에스컬레이터사고로 인해 12명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에는 부산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이용자 1명이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승객 10여명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사고로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승강기 관련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힌 뒤, “우리가 승강기라고 하면 보통 엘리베이터만을 생각하는데, 에스컬레이터도 승강기에 포함돼 있고 이에 대한 안전기준 등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엘리베이터와 함께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와 관련된 안전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국정감사하면서, 승강기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이 법상 정해진 목적사업을 하기보다는 검사업무에 매달리면서 안전임무에 소홀해 제대로 된 역할수행이 미흡했다. 이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주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승강기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승강기안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그 임무를 담당하면서, 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라든지, 설치와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 등의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어,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안전관리를 위한 주무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라고 법안 개정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제도 및 관련법령의 일원화는 물론 현재 검사기관의 경쟁유도라는 명목으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 2곳을 지정했는데, 이러한 검사기관 또한 공단설립을 통해 향후 기관간 통합으로 승강기안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나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고,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했으며, ‘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하도록 했고, 승강기기술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기준을 더욱 강화시켜야 사고가 예방된다. 또한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주무부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경우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므로, 주무부처의 일원화 및 기관의 일원화를 통해 업무처리에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승강기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업계 반발 커 진통예상
하지만 업계는 네 가지 사안에 대해 다음의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먼저 ‘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은 검사의 독점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은 곧 승강기 산업전반을 통제할 수 있는 거대 괴물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건전한 경쟁을 막음으로써 승강기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검사기관의 공정한 서비스 경쟁력과 기술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공정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쇄신위원회는 지난 1997년 “승강기검사 독점은 경쟁을 통한 질적 개선, 검사기술의 개발, 서비스 향상노력의 미흡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행 체제인 검사기관의 다원화를 결정, 운영한 바 있다.

업계는 이를 근거로 승강기안전관리원을 공단으로 변경하고 완성검사를 전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율경쟁 체제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개정안의 국회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 업무를 지경부에서 행안부로 옮기는 것에도 강한 저항 의지를 표명했다.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이관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안전인증은 지경부가 이미 수년간에 걸쳐 연2억원 가량의 국고를 투입하는 등 기관육성을 위해 힘써왔다”며 “시장 수요에 충분한 시험설비와 전문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현 체제를 변경해 굳이 업계에 파장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법률 개정을 통해 승강기산업 진흥과 승강기 사후관리 업무를 지경부와 행안부로 나눠 업계에 혼란을 야기한 것이 채 3년도 되지 않았다”며 “자주 변경되는 국가정책으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 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볼멘소리 했다.

승강기 제조업체들은 특히 제조·설치업의 등록제를 신설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승강기 산업전반에 걸친 과도한 규제라는 게 이유다. 현 법률체제에서도 ‘제조물책임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한계를 규정, 제조업체에 충분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업계 반발이 극심한 탓에 법안 상정과 통과에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현재 승강기공업협동조합, 승강기보수업협동조합, 한국엘리베이터협회, 승강기설치업협동조합 등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들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 목소리를 한 데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검사·인증기관 역시 하나 둘 씩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중소기업 대표는 “조만간 승강기 업계 의견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정부에 알릴 계획”이라며 “업계 자율경쟁체제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개정안인 만큼, 적극적인 저항 움직임을 보인다는 데 대부분의 제조·보수업체들이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승강기안전관리원은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조승수 의원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법안 국회 제출
조승수 의원은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 4월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진설계뿐만 아니라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법률 제7조의 2에 따르면, 내진성능평가를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시설물이 거의 없고, 형식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률에 따르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부실한 시설물이 있을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법률 시행 이후 국토해양부 장관이 1번도 권고를 한 적이 없어 관련 규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위 개정안은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보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설물의 건축 초기의 내진 설계뿐만 아니라 운영 시에 지속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승수 의원은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내진 설계뿐만 아니라 내진성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히 지진 피해에 취약할 수 있는 대형시설물들의 내진 성능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재균, 이낙연, 유성엽, 신낙균, 김영진, 강창일(민주당), 권영길, 강기갑, 곽정숙(민주노동당),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