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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사고 산업재해로 인정..법 개정 추진”
건축물 내진설계법안, 물 산업 육성법 제정 등 법안 발의
2011년 10월 04일 (화) 15:30:09 이정직기자 jjlee@di-focus.com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상임위 중 최다인 31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토지·건설·수자원 등의 국토분야, 철도·도로·항공 등의 교통분야, 해양·물류·항만 등의 해양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재난관련 법안 일부를 소개한다. (의원발의 가나다순)

강기갑 의원,
‘낙동강 수계법’ 일부 개정안 발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5월 23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이하 낙동강 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물이용 부담금’은 면제 지역을 댐 주변지역으로 한정해, 댐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의 경우 ‘물이용 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에 강 의원은 댐 소재 지역 뿐 아니라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또한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낙동강 수계법’을 발의했다. 사실상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법) 제17조에서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이 댐법 제41조에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범위는 댐 발전소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수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댐 주변지역 뿐 아니라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지역의 범위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우리 사천은 댐 방류로 인해 수많은 물적·인적 피해를 입는 것도 억울한 실정인데 ‘물이용 부담금’까지 내서야 되겠냐”며 “이 법이 개정된다면 사천의 숙원사업이었던 ‘물이용 부담금’ 면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물이용 부담금 문제 뿐 아니라, 남강댐 방류 피해 및 남강댐 용수 부산공급 문제도 우리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희철 의원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법안 발의
   
지난 3월 14일 일본 대지진으로 우리나라에도 지진에 대한 안전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 3월 17일 법안을 발의한 김희철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서울 관악을)은 “우리나라는 1988년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내진설계가 도입되어 일부 규정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내진설계 도입 이전 건축물과 지진 위험이 다른 건축물보다 큰 3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6,670,804동 중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2.9%인 198,218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한반도 지진 발생 시 건축물들이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하며, “새롭게 신축되는 건축물 모두를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정하고,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점검을 통해 내진설계를 보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법에는 내진설계에 대한 개념조차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에서 내진설계의 개념을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설계하는 방법으로 정의했다.”고 말했다.

장윤석 의원
KTX 등 여객열차 금연법 발의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영주)은 KTX를 비롯한 모든 여객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1일 발의했다. 철도 차량 내부와 통로 전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처벌 규정 미비로 열차 내 흡연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항공기의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내 흡연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 의원은 “열차 내 흡연은 화재감지기의 작동으로 열차가 급제동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KTX-산천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총 56차례 이 같은 이유로 운행 지장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희수 의원
“세계적으로 물 부족으로 인한 가용수자원의 최적 활용”

세계적으로 물 부족으로 인한 가용수자원의 최적 활용을 위한 고도의 물처리 산업과 대체 수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그러나 국내 시장은 규모가 작고,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도 거의 완료되어 국내 시장만으로는 물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에 물 산업 육성법을 제정한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물산업의 기반 구축과 지속성장으로 인한 시장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세계 물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8일 발의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물산업의 해외수출에 관한 사항, 관련기자재의 기술표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안 제5조)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수도사업을 위하여 수원(水源)·급수인구·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수도사업 관리권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

▲수도사업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수도 설치 및 수도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공공하수도의 공사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상하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조).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따른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3조 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안 제9조 제3항 및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관련 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안 제10조 및 제11조).
▲물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물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3조).
▲물산업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물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했다(안 제14조 및 제15조).

   
▲상하수도 요금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업 운영의 평가결과등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자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안 제16조 및 제17조).
▲환경부장관은 매년 상하수도사업자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상하수도사업자는 전문 상하수도사업자에게 업무의 위탁을 한 때에는 2년마다 전문상하수도사업자의 위탁운영·관리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도록 했다(안 제18조 및 제19조).
▲상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물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안 제23조).

정 의원은 “세계 물산업 시장 규모는 2007년 3천620억달러에서 2025년에는 8천7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안이 제정되면 물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관련산업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법 일부 개정안도 
반면 지난해 10월 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 상정중이다. 정 의원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현행 규정을 모든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 중국 쓰촨성 대지진으로 수많은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그동안 지진의 안전지대로 알려졌던 우리나라 역시 지진 발생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지진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모든 신축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구조안전 결과에 따라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진보강(耐震補强)을 실시토록 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해 건물주가 관련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하는 방식으로, 건축물의 안전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선호 의원
“출퇴근 사고 산업재해로 인정..법 개정 추진”

   
근로자의 출퇴근 시 차량사고도 산업재해를 인정받도록 법개정도 추진됐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장흥강진영암)은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근로자가 자기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업주가 출퇴근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이용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다수의 근로자가 자기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기차량이나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은 출퇴근 자체는 업무 종속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최근 재해와 업무상 관련성을 따져 사안에 따라 산재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판결에서 반복적인 출퇴근은 사업주가 정한 시각과 근무지에 구속되는 만큼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통해 산재보험법의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

또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사의 출퇴근길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면서 일반 근로자는 예외인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든 자기차량이든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유선호의원은 “많은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하고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회사의 교통수단 제공 여부가 산재인정 기준이 되는 것은 국가가 근로자의 근로기본권 보장에 소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여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모든 근로자의 출퇴근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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