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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피해 예방 ‘사방사업법 일부법률 개정’ 발의 추진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도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2011년 10월 04일 (화) 15:40:49 이정직기자 jjlee@di-focus.com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 중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국정감, 조사 및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와 관련 현재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재난관련법안 중 일부 법안 및 개정안(대표발의 포함)을 소개한다. (의원발의 가나다순)

김성수 의원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경기도 양주·동두천)은 지난 9월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계획 수립시 개선복구계획도 수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지자체 부담금액을 전액 국고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월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그 피해 규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재난복구계획은 원상회복 위주로 진행하도록 수립·시행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매년 동일한 재해가 되풀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복구비용 중 재해를 입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총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국고 추가 지원을 받아도 재난복구비용을 충당하기 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김성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복구계획에 당장 피해를 당한 시설이 빠른 기간 안에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도록 하는 단기적 계획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재난에 의해서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포함하게 되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난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총액의 전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른 재난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 동안 같은 지역에 매번 같은 피해가 발생하곤 해 개선복구가 절실했으며, 특히 이번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 중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국비지원을 받아도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복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하며 “ 상습재난지역을 줄이고, 가난한 지자체는 전액 국비지원을 통해 빠른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
가축전염병 신속 강력 초동조치 법안 발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한나라당) 의원은 7월 12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축산관련 차량이나 축산종사자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 사람 차량 등에 대한 긴급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은 발의 당시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의 돼지농가 구제역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돼 올해 6월 말 350만여두의 소·돼지 등 가축이 살처분 및 매몰돼 약 3조원의 국가예산이 소요되고,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면서 가축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전국 단위로 긴급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고,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차량 사람의 이동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축산농가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이동중지 기간은 48시간으로 한정했으며 구제역 확산 등 긴급한 경우 이동중지명령 기간을 1회 48시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동을 중지토록 했다.

긴급 명령에 대한 실질적 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 일시이동중지명령과 역학 관련자 차량 소독 및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학용 의원측은 “신속한 초동조치 미비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국가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진래 의원
‘산사태 피해예방을 위해 차질 없는 사방시설 조성 촉구’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재난 방지를 위한 댐 조성 등 사방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사방사업법 일부법률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조진래 의원(의령·함안·합천)은 적기적소의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토지 수용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 발의했다.

조진래의원은 지난 7월과 8월 전국적으로 각 765건과 294건의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산사태 면적은 824ha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2009년(249ha)과 2010년(206ha)에 비해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며 법안취지를 밝혔다. 현재 지난 7월 폭우가 집중된 경기(284ha)와 경남(160ha) 지역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전북 지역은 올해에도 피해 규모가 비슷해(127ha) 경기와 경남의 뒤를 이었다.

한편 복구비용은 서울 391억원, 경기 308억원, 경남 254억원 등 무려 14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조 의원은 “금년 집중호우시 사방시설이 없는 우면산 등에 산사태 피해가 급증한 반면, 사방시설이 조성된 곳에는 피해가 없었다”며 “현재 경남 555개를 포함 전국에 4,999개의 사방댐이 있지만 산림 면적 대비 사방댐 개수는 일본의 2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면 토지 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사방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현행 사방사업법에는 댐 건설과 같은 야계사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결국 위험지역 인근의 다른 곳에 댐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사방사업법’일부개정안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매년 사방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황폐지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산림청장이 실태조사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원칙적으로 응하도록 하여 ▲실태조사 결과와 제공받은 정보를 반영해 황폐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산림청장은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지역의 사방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방댐 등 야계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수용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다.(안 제3조의2 제4항, 제3조의3 제3항·제4항, 제3조의4, 제5조 제3항 신설 및 제10조의2 신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 4월 2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상태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우 및 폭염 등의 이상(異常)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원예 등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고온이 장기간 계속되는 폭염(暴炎)이 발생하는 경우, 가축의 소화율 저하에 따른 사료섭취량이 줄고 젖소의 산유량 감소와 번식효율 및 닭의 산란율이 낮아지며 비육우·비육돈의 증체율이 떨어지고 열사병 등의 발생으로 가축이 폐사하는 등 매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수해, 풍해(風害), 냉해(冷害), 우박, 서리, 조해(潮害), 설해(雪害), 동해(凍害), 병충해(病蟲害)를 비롯하여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수산업 피해를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농업재해의 범위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농업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처리가 쉽지 않았다.

조진래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농업피해시 그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통과되었으며, 내용 중에는 농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조세 감면 및 전기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황영철 의원
정부보급 종자 피해보상 추진

   
한나라당 소속 황영철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보급한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자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지난 8월 1일 발의했다.개정안은 정부가 보급한 종자의 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종자피해조사반’ 운영을 통해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 상 정부 보급 종자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 근거가 없어 대규모 피해 발생 시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실제 최근 국립종자원이 보급한 볍씨가 발아부진으로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종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이 황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보급종자의 부정 및 불량종자 피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0개 농가에서 1100Kg 발생한 피해가 2008년에는 20농가 4260Kg으로 급증했고 2010년에는 167농가 2만9700Kg에 이르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황 의원은 “불량 종자로 인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농어업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향후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제도를 보완해 농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지난 8월 11일 동료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위해식품 발생 시 신문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위해식품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회수조치가 내려졌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에 대해서 영업자로 하여금 회수하도록 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회수율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의 ‘회수대상 위해식품 회수율 현황’에 따르면 회수대상인 위해식품 8183.7톤 중 실제 회수된 물량은 1988.9톤으로 전체의 24.3%에 불과해 회수대상 위해식품 회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

황 의원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먹을거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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