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공동이익의 도모를 위해 국제적 합의로 제정되어 범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표준(ISO, IEC, ITU)으로 ‘단일화된 세계시장에 통용되는 국경을 초월한 경영규범’을 국제표준이라 한다. WTO 출범과 국가 간 교역촉진을 위해 하나의 표준으로 수렴이 필요하며 국제표준 채용으로 국제간의 기술 장벽이 해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글 | 김동헌 전문위원

3. 국제표준화 기구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1) ISO 개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25개국 대표단에 의하여 1946년에 창립되어 1947년 2월 23일 설립하고, 비정부간 기구로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2006년 말, ISO 회원국 수는 158개국으로 증가하였다. ISO는 전 세계 모든 국가 표준화 기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이며,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ISO 중앙사무국(CS, Central Secretariat)의 150여명의 직원이 전반적인 ISO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ISO 설립 목적은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지식, 과학, 기술 및 경제 활동 분야의 협력 발전이라는 관점에서의 표준화 및 관련활동 증진에 있으며, 표준 및 관련 활동의 세계적인 조화 추구, 국제규격 제정 및 보급, 세계적 사용 홍보, 회원기관 및 기술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정보교환을 촉진, 표준화 전반에 대한 국제 및 지역기구와 협력을 그 기능으로 한다.

ISO의 미션은 전 세계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국제표준 개발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미션에는 제품시방서, 서비스, 시험방법, 적합성 평가, 관리 및 조직 운영관행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ISO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규제는 ISO/IEC 기술작업지침(Directive)에 세부적으로 다뤄지고 있다(URL : www.iso.org/directives).

ISO정관 및 절차 규제
ISO/IEC 기술작업지침 - 1부, 기술 작업 절차
ISO/IEC 기술작업지침 - 2부, 국제표준의 체계 및 초안작성을 위한 지침
ISO/IEC JTC1 기술작업지침 - 정보기술에 관한 ISO/IEC JTC1 기술 작업 절차
ISO/IEC 기술작업지침 - ISO 특별 절차서

표준화 활동에 전략적 목적 및 협동을 위하여, 스위스에 위치한 ISO,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및 ITU(국제통신연합)는 WSC(세계표준협력체)FMF 설립하였다.
모든 표준은 ITU-T(전자통신표준화부문)DHK 함께 개발되었으며, 모든 정보기술표준 역시 ISO/IEC IEC JTC1 기술작업 지침서 아래 개발된다. 세계화가 경제·사회적 현실이 되고 있기에, ISO는 불필요한 무역상 기술 장벽(예를 들어, 비관세) 철폐에 있어서의 국제표준의 역할을 둘러싼 쟁점 논의를 위해 WTO(세계무역기구)와 주요협력자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아래는 다양한 지역 표준화 기구의 예이다 :
ACCSQ(표준 및 품질에 관한 ASEAN 협의위원회)
AIDMO(아랍산업개발 및 광업 기구)
ARSO(아프리카표준화기구)
CEN(유럽표준화위원회)
COPANT(범미표준위원회)
EASC(표준, 계측, 인증을 위한 유럽-아시아 위원회)
PASC(태평양지역표준의회)

유럽표준화위원회(CEN)는 ISO와 1991년 “비엔나 협약”이라는 특별 협정을 체결했다. 비엔나 협약의 목적은 동일한 혹은 서로 상충하는 표준을 피하고 각 기간의 작업을 상호지원하기 위해서이다. 두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규격을 작성할 수 있으며, ISO 및 CEN 회원들은 같은 문서에 투표할 수 있다. ISO와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ISO 웹사이트(www.iso.org)에서 찾을 수 있다.

ISO의 전략적인 운영은 ISO회원 및 ISO주요직원(ISO 회장, 부회장(정책),부회장(기술운영), 재무관 및 사무총장)의 손에 달려있다. 총회 개최 시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제안은 ISO 이사회에 의해 준비되며, 이사회는 ISO 운영을 담당한다. ISO 회장이 의장직을 수행하는 ISO이사회는 재무관, 기술관리부(TMB) 12개 임원, 정책개발위원회 의장(개도국위원회인 DEVCO, 소비자정책위원회인 COPOLCO 그리고 적합성평가위원회인 CASCO)을 임명한다. TMB는 전반적인 기술 업무 운영을 담당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TMB는 기술위원회 및 위원회 의장 임명을 담당한다. 메일의 ISO 업무는 사무총장이 담당하며, 평생직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ISO 중앙사무국(CS) 업무를 이끈다.ISO는 회원국과 각계 이해당사자, ISO와 협력관계에 있는 각종 국제기구 등과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2005-2010 장기전략(ISO Strategic Plan 2005-2010, Standards for a sustainable World)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지속발전 가능한 세계경제에 더욱 효율적으로 공헌하기 위한 7대 전략목표 및 행동계획(Action plan)이 담겨 있다.

(2) ISO 위원회의 구조
ISO는 국제표준과 표준과 유사한 기타 문서 등을 위원회 구조를 통해 개발하며 국제표준을 위원회를 통하여 생산한다. 기술업무는 기술위원회의 임무이다. 신규기술위원회가 설립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된 위원회명과 작업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며, 이후 신규기술위원회명과 작업범위는 승인을 위해 TMB에 제출되어야 한다.

일부 기술위원회는 많은 회원 및 방대한 작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각 기술위원회는 분과위원회(subcommittee)를 설립할 수 있으며, 소속 멤버들은 기술위원회의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분과위원회의 작업 범위는 모체 기술위원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1999년 이래로, 모든 ISO 기술위원회는 위원회의 작업과 시장 요구 부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전략적 계획안(Business Plan)을 개발한다. 본 문맥에서 “시장”이란 주어진 주제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및 조직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사용된다. ISO 작업 프로그램에 제시된 특정분야에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는 제조업자, 서비스제공자, 소비자, 정부 및 관련조직들도 이에 포함한다.

분과위원회 활동을 망라하는 전략적 계획안(Business Plan)은 기술위원회가 담당한 분야의 상황 및 현재의 경향을 분석하여 작업 프로그램이 관련 분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한다. 이것은 언제 어떠한 표준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백한 우위 순위를 설정해 주며, 모든 개발단계에 걸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원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전략적 계획안(Business Plan)의 궁극적 목표는 각각의 기술위원회에 의해 수행된 작업의 특정 혜택이 해당 사업 분야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혜택은 경제성(비용절감, 시간단축, 시장접근 용이, 낮은 판매 가격), 사회성(노동자 안전 향상), 사회 전반적인 특성(환경오염 감소, 제한자원낭비절감)일 수 있다. 전략적 계획안(Business Plan)은 각각의 표준에 대한 세부준비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수요에 대한 더욱 전략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략적 계획안(Business Plan)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URL : www.iso.org/bp) 

(3) ISO 위원회 구성
ISO 위원회는 ISO회원기관으로 구성되며, 회원기관은 P(Participating) 멤버와 O(Observer) 멤버가 될 수 있다. P멤버의 경우, 회원기관은 국내전문위원회(Mirror Committee) 이해관계자를 통한 협상 및 동의 형성과정을 활성화하며, 국제 협상 및 동의형성 과정에 기여한다. ISO 위원회 회의에서 멤버들은 국내전문위원회 대표단 자격으로 참가한다.

각국 대표들은 전반적인 위원회 작업에 대한 자국 회원들은 입장을 보여야 하며, 위원회 작업 검토에도 참여한다. 이러한 참여는 회의에 직접 참석함으로써 실천 가능할 것이다. 위원회 회의 참여 대표들은 ISO 회원기관에 의해 지명된 작업반 전문가일 수 있다. 일상적인 작업과 관련해서는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사이에 큰 차이는 없으나 작업반은 다르다. 작업반은 특정작업을 다루기 위해 설립되며 작업을 완수한 후에는 해체되기 때문이다. 작업반에 참여하는 이들은 전문가로서, 자신들의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표준화 프로젝트에 기여하게 된다.

전문가는 특정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회원기관(P멤버, A 및 D 범주의 연계기관)이 지명한 전문가이지만, 공식적으로 소속 회원기관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은 개인 자격으로 ISO 업무에 참여한다. 대표단장(Head of Delegation, HOD)은 회원기관이 임명하며, 기술 혹은 분과위원회 회의 동안 논의되는 모든 항목에 대한 소속국가의 입장을 대표하며 대표단의 입장 역시 전달하게 된다. 대표단에 의해 행해지는 참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역시 대표단장의 역할이다. 이제까지 논의되었던 ISO에서의 역할「 국가 대표, 대표단장, 전문가」은 “기여도가 분명히 높은” 역할들이며, 연계기관 대표 및 편집위원회 멤버(프로젝트 에디터 포함) 역시 기여도가 매우 높다.

ISO 회원은 3가지 형태 - 정회원, 통신회원, 간행물 구독 회원 - 로 구성된다. ISO의 정회원만이 기술 위원회에 P멤버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통신 및 구독회원은 경제규모가 매우 작고, 충분한 국가 표준 활동이 이행되지 않는 그러나 국제표준화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국가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ISO 기술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술위원회, 분과위원회, 작업반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위원회 멤버로서, 국가대표단은 자국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으며, 신규 작업을 제안하고, 프로젝트 리더를 지명할 수 있다.

개인은 작업반 전문가, 국가대표단 일원 혹은 대표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 작업에 기여할 수 있다. 그 어느 국가도 ISO 위원회의 모든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회원들은 자신들이 참여할 프로젝트를 선별해야 한다. 국내사용 혹은 국제 교역 목적으로 자신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점검해야 할 것이다.

자국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선택된 그룹의 참여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이어야 한다. 기술 문서에 대한 정기 검토, 지역적 수요와의 비교 그리고 합의를 통한 국가적 입장 확립 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자국 내의 활동을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ISO 위원회에 대한 국내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① 총회(General Assembly)
총회는 연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ISO 최고 의결기구이다. 각 회원기관은 한 개의 투표권을 지니며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의안을 결정한다.
총회는 ISO 정관 및 절차규정의 개정, ISO 연간보고서 승인, 재정문제를 포함한 장기전략 심의, 이사회 보고서 및 건의사항 승인, 재무관에 의해 작성된 중앙 사무국의 예산 결산보고서 승인, ISO 정책개발위원회의 신설 및 해체와 해당위원회의 보고서 승인, 이사회에 의해 건의된 ‘이사국선출자격 그룹별 국가리스트’, 회장, 정책업무담당부회장, 기술업무담당부회장 등 ISO 임원선출 등을 한다.

② 이사회(Council)
이사회는 실질적인 ISO 운영을 책임지는 기구로서 18개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각3년이며 연1회 이상 이사회 개최된다. ISO 신규회원가입승인, 기술관리부(TMB) 의 보고서 및 건의사항 승인, 사무총장 권한과 ISO 업무수행 규칙 제정, 총회 승인을 위한 이사국 선출 자격 그룹별 국가리스트 심의, 차기회계연도의 중앙사무국의 예산승인, 필요시 특별자문 그룹신설, 사무총장, 재무관, 회계감사관, 정책개발위원 회의장(CASCO, COPOLCO, DEVCO) 등 ISO 임원 등을 선출한다.

③ 정책개발위원회(CASCO, DEVCO, COPOLCO)
정책개발위원회는 ISO 총회 승인으로 설립된 자문기관으로 모든 회원국에 개방되며, 위원회 결정사항 및 집행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된다. 현재 3개의 정책개발위원회가 운영 중임
- 적합성평가위원회(CASCO : Committee on Conformity Assessment)는 2008년 6월 기준 P멤버는 76개, O멤버는 31개이다. 제품, 공정, 서비스 및 관리 시스템에 관하여 관련 규격 및 기술 시방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방법 연구, 시험, 검사 및 제품, 공정, 서비스의 인증과 관리 시스템, 시험 및 검사 기관, 인정 및 인증기관 운영 및 승인에 관한 국제적 가이드와 국제규격 제정 등을 수행한다.
- 개발도상국 위원회(DEVCO : Committee on Developing Country Matters)는 품질 관리, 계량, 인증 등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 파악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대책에 대한 조치 건의를 하며, 개도국의 경험 교환의 장을 마련한다.
- 소비자정책위원회 (COPOLCO : Committee on Consumer Policy)는 2008년 6월 기준 P멤버 61개, O멤버 43개이며, 표준화로부터 소비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과 국가 및 국제표준화에 소비자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안연구, ISO의 현행 또는 잠재적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문제 등에 대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ISO이사회에 자문, 소비자의 시장에서의 수요를 ISO 신규 정책이나 기존 정책의 개정 시 반영되도록 ISO 이사회에 자문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④ 이사회 내 상임 위원회(CSC/FIN, CSC/STRAT)
- 재정상임위원회 (CSC/FIN : Council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회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재무관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고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관련 규정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재무관을 보좌한다. 또한 ISO 사무총장, 이사회 재정 자문과 모든 회원국, 모든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운영 주체들에게 재정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한다.
- 전략상임위원회(CSC/STRAT : Council Standing Committee on Strategies)는 이사 중에서 임명한 9명의 위원과 3개의 정책개발위원회 의장, 전 ISO 임원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고 회의는 ISO 정책 담당 부회장이 주재한다. 정책이나 전략적 문제를 이사회에 제기 혹은 자문, 수립된 정책이나 전략의 수정 제의, 총회 승인을 받는 3년 주기의 ISO 전략 수립 및 수정, 매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⑤ 기술관리부(TMB, Technical Management Board)
기술관리부는 ISO 정관에 따라 ISO의 기술적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는다.
연 3회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하며, TMB 의장은 ISO 기술담당 부회장이 역임하고, 사무국은 ISO 중앙사무국에서 수행한다.
TMB 회원국은 총회에서 선출된 AFNOR(프랑스), ANSI(미국), BSI(영국), DIN(독일) 등 4개의 상임회원국과 3년 임기의 8개 회원기관으로 구성되며, 기술위원회(TC)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 다룬다.
TMB 업무 활동은 이사회 개최시마다 이사회에 보고하며, 기술위원회 신설, 기술위원회 의장 임명, 기술위원회 간사기관 및 분과위원회 배정 또는 재배정, 기술위원회의 명칭과 분과위원회 신설과 해체 비준, 필요할 경우, 기술업무의 특정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배정, 신규 기술분야 작업의 필요성 검토 및 계획, ISO/IEC 기술 작업 지침 및 기타 규정 관리, ISO 규격 시행을 위한 등록기관(Registration Authorities), 관리기관(Maintenance Agency)지정, 기술자문그룹 및 REMCO(표준물질위원회)의 설립 및 해체와 의장 임명 등의 역할을 한다.

⑥ 중앙사무국(CS : Central Secritariat)
중앙사무국은 조직 내 표준화관련 전문기술 업무 기획 조정, 홍보, 출판물 공급, 연구개발, 규격 편집 인쇄, 재정, 인사관리 등 담당한다. 주요임무로는 ISO인사, 행정, 재정 등의 관리 및 집행, 회의 준비 및 추진, ISO 규격제정 또는 개정에 수반되는 조직적 업무 수행, 규격 도는 간행물의 편집 및 인쇄 등을 수행한다.

⑦ 기술위원회(TC : Technical Committee)
기술위원회는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에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그 작업을 실행하여 국제규격을 작성하고 SC 활동 조정, 회의 일정에 관한 전반적 프로그램 준비 및 모니터링, SC간의 문제와 쟁점에 관한 논의 및 결정을 한다.
모든 회원기관은 TC의 작업에 참여할 권리와 국제 규격안 투표 권리를 가지며, P멤버와 O멤버가 있으며, TC 해산은 기술관리부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한다.
기술위원회 회원으로 P멤버(Participating member)는 위원회의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규격안에 대한 투표의무가 있으며 가능하면 회의에 참석하며, O멤버(Observing member)는 옵저버로서 투표의 의무는 없으나, 문서를 받아볼 수 있고 코멘트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의출석의 권리를 지닌다.

⑧ 분과위원회(SC : Sub-Committee)
분과위원회는 기술관리부 추천을 조건으로 모체 TC에 의해 설립되며, 모체 TC의 P멤버 및 O멤버는 그 SC의 멤버가 될 수 있으며, TC의 O멤버는 SC의 P멤버가 가능하다. SC 해산은 기술관리부 승인을 조건으로 모체 TC에 의해 해산된다.

⑨작업반(WG : Working group)
작업반은 담당과제의 표준초안개발을 위해 기술위원회 혹은 분과위원회는 특정작업을 위해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작업반은 개인자격으로 임명된 전문가(Expert)로 구성, 개인자격으로 활동한다. 작업반 신설 결정시에 P회원기관에 전문가를 임용하도록 통보한다. ISO/IEC의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관련된 특별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 작업반의 설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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