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Standardization)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상태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식적인 국제표준제정 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은 미터 시스템을 통한 도량형의 통일을 다루기 위한 국제적 기구로서 국제도량형국이 설립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 표준은 국제 교역 활동에 있어서도 국가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제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즉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여 세계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글 | 김동헌 전문위원

Ⅳ. 관련법률조문

『大韓民國憲法』 第127條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국가표준기본법』 제2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제4조(제반시책의강구),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국가표준기본법』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총괄관리), 제21조(적합성 평가체제의 구축), 제24조(품질경영관리 및 환경경영관리시스템 인증),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제26조(국제표준의협력증진),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산업표준화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산업표준화기본계획),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산업표준화법』 제2장 한국산업표준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협의), 제9조(공청회),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제12조 (한국산업표준)

Ⅴ.  한국산업표준(KS)

1. 한국산업표준(KS)의 개요
-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 약칭하여 KS로 표시한다.
- 한국산업표준은 기본부문(A)부터 정보산업부문(X)까지 18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크게 다음 세 가지 국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제품표준 : 제품의 향상·치수·품질 등을 규정한 것
② 방법표준 : 시험·분석·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을 규정한 것
③ 전달표준 : 용어·기술·단위·수열 등을 규정한 것

2. KS 제개정
한국산업표준의 제정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며 작성된 표준안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기술표준원장이 관보 또는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으로 확정된다.
① 기술표준원장이 제안하여 제정하는 경우로 학회, 연구소 등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
② 개인, 기업, 관련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제정하는 경우이다.

가. 한국산업표준(KS) 제·개정 제안
국제 표준의 제정 또는 신제품 개발 등으로 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제안하는 경우로서, 자체적으로 표준안을 작성하거나 학회· 연구기관 등에 용역으로 표준안을 작성한다. 산업체 등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기술표준원장에게 KS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신청서에 표준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관계부처와 협의
표준안 작성 후 관계 행정 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관련 행정기관의 소관사항과 표준의 적용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산업표준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공청회를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술표준 원장은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 한국산업표준 제·개정 및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일 60일전(경미한 사항은 30일)까지 당해표준의 명칭, 표준번호, 주요골자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
- 부회심의 : 산업표준심의회 전문 부문별로 구성되어 있는 해당제품의 소관부회에 표준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문기술분야 등 전문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해 전문위원회로 이송시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전문위원회 심의 : 전문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부회로부터 이송된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부회에 통보한다.
 
마.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고 표준안이 확정되면 기술표준원장은 한국산업표준으로 제·개정 또는 폐지 고시하고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KS표준으로 확정된다.
※ 한국산업표준은 제정일로부터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정·확인·폐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라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산업표준심의회
산업표준심의회는 산업표준화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며,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하는 300인 이내 위원으로 임기는 3년으로 구성한다. 기능은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확인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조사 심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한다.
 
(2)표준회의
표준회의는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4조, 제5조에 근거하며, 기술표준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표준회의의 기능은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심의회의 설치 폐지 또는 부회 상호간의 기능조정에 관한 사항, 기술심의회의 의결과 전문위원회의 의결이 상이한 경우 가부의 결정, 기술표준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등이다.   

(3)산업표준심의회의 기술심의회
산업표준심의회의 기술심의회는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며, 기술심의회 구성은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 없다. 그리고 심의회위원장이 표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심의회 위원을 각 기술심의회별로 배정한다.

(4산업표준심의회의 합동기술심의회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며, 산업표준의 제정 개정 확인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광공업품의 품목지정 또는 가공기술의 종목지정에 관한 사항, 규격·통일 단순화 명령에 관한 사항, 국제규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의 조사·심의 기능을 가진다.

(5)산업표준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산업표준심의회의 전문위원회는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며, 산업표준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각 기술심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전문분야별로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기능은 기술심의회로부터 회부된 산업표준안 및 산업표준화에 관한 사항의 조사 심의를 수행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