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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원자력 시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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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최근 발생한 우라늄 시료 분실사고와 관련하여 시민안전에 심각한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관련 시설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이나 유치지역 특별 지원법에서 모두 제외된 사각지대로, 시민의 정서는 정부 불신으로 이어져 집단민원으로 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어 정부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및 특별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건의문을 23개 기관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핵심지역인 대덕테크노밸리가 위치해 있고, 1만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입주해 있어 방사능 안전사고에 대해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한전원자력연료(주), 하나로 원자로, 전국병원 등에서 수거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5천드럼(저장량 전국2위)을 보관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크고 작은 방사능 관련 사고의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리3만7천, 영광1만7천, 울진1만3천, 월성6천3백드럼 보관 중)
최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을 유치한 경주시에는 4조5천억 규모의 특별지원을 발표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량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므로 방사성 폐기물 저장지역간 형평성 있는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건의하게 되었다
건의 내용 중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특별법』중 저장시설 간 형평성을 결여한 조항의 조속한 개정과 유치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국비지원사업을 방사성폐기물 저장량에 비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였다.(유치지역은 물론 저장시설이 있는 지역까지 확대 건의)
그리고 원자력 의학 연구 시설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면서 사고 발생시 신속한 치료가 가능토록『중부권 원자력 의학원』건립을 건의하였다.
※ 수도권(원자력병원, 국립암센터) , 부산권(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건립 중)
원자력은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근지역 주민의 체육공원기능을 부가한 『원자력 과학문화원』을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전액국비(1,424억원)로 건립토록 과학기술부에 건의하는 한편 ‘08년 건립이 확정된『방사능방재센터』도 조기착공토록 촉구하였다.
※ 중부권 원자력 의학원(300여 병상 및 의료진 600여명 규모)
※ 원자력 과학 문화원(원자력 도서관, 전시실, 체육공원조성 등)
아울러 원자력 관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은 산업자원부, 연구원 지원은 과학기술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등 관련 요로에도 적극 지원요청 하였다.
앞으로 금번 건의문 발송을 계기로 지역 원자력 안전시민협의회(회장 충남대 조혁교수)를 통해 표면화하면서 지역 국회의원의 이해 협조를 구하는 등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특히, 충청권행정협의회 공동의제로 채택하여 충청권의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시민의 안전과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대선공약에도 반영토록 정치적인 접근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정책프로젝트팀 042-600-3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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