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재난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으며, 사회구조가 노령화됨에 따라 각종 질병, 실업 등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각 분야 및 계층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재난관리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으며, 잠재적 안전위협 요소들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하여 노약자·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이 밀집한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

행안부 서민 재난취약지역 개선추진
안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재난관리행정에 안전복지개념을 도입하고, 전통적인 인적·자연재난 분야외에 시대변화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각종 건설공사 착공정보 공유 및 합동점검 등 재해예방 공조를 통해 민·간 협력의 지역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행안부는 서민 재난취약지역 개선에 앞장서고자 서민 재난취약지역 11개소, 재난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시설이 많은 서민 재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재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00억원(국비 50, 지방비50)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서민 재난취약지역 11개소를 대상으로 재난환경개선을 위해 국비 5억 원이 지원된다.한 예로 도심 고지대(급경사 골목길 정비), 산간지역(급경사지 정비), 저지대침수지역(배수관 정비) 등이다.

사업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어촌지역 등 11개 지역으로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에 맞게 “산간지역”은 주택가 인근의 위험절개지를 계단식 옹벽으로 보강하고, “저지대 침수지역”은 배수로를 정비하고 하천에 수위상승시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도심지 고지대”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겨울철 낙상사고 위험이 높은 급경사골목길을 개선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방치폐가·산간급경사지·급경사 골목길 등 위험시설물을 정비하면서 발생되는 짜투리공간을 활용하여 소공원·쉼터 등을 조성하여 마을분위기를 한층 밝게하고 부족한 주민편의시설도 제공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민 재난취약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거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서민 재난취약지역 재난환경개선사업’과 같은 친서민정책을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취약지역 재난환경개선사업
이 같은 추진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변화가 보였다. 울산시 남구 유일의 달동네였던 신화마을의 경우 미술마을로 바뀐데 이어 살기 좋은 하늘동네로 또 한번 탈바꿈했다.
지난 8월 10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속적인 공공미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신화마을이 행정안전부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돼 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남구는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뒤 오는 9월부터 급경사, 고지대에 위치한 신화마을의 균열, 파손된 담장과 축대를 정비하고 경사지 골목길을 새롭게 포장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또 우기 시 침수 예상지역을 정비하고 급경사지 안전펜스 설치, 독거노인 등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부족한 안전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남구는 매암동 철거 당시 이주민들의 정착지였던 신화마을을 ‘2010 마을미술 프로젝트’와 지붕개량 사업 등을 통해 슬럼가의 이미지를 벗겨내고 ‘마을 미술관’, ‘예술마을’이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동네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또 지역 예술가의 창작활동 증진 및 지역주민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레지던스’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분야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 주민 생활에 도움과 함께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생겨남으로써 지역공동체 복원이라는 기존 취지를 이뤄내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이처럼 남구가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인해 신화마을의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의 안전망까지 크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달동네 살기 좋은 하늘동네로
대전시의 경우도 대전 달동네 1호인 대동지역이 살기 좋은 하늘동네로 탈바꿈했다. 대전시는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대동이 행정안전부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돼 정주환경의 개선은 물론 주민의 안전망까지 확보하게 됐다. 지난 2009년부터 무지개프로젝트 3단계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대동은 그 동안 유휴지를 활용한 공용주차장건설과 폐가 정비로 마을쉼터 및 화단조성, 벽화와 풍차설치, 연애바위 등산로정비, 테마가 있는 마을길 조성 등 12개 사업을 펼쳐 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이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일자리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 생활에 도움과 함께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생겨남으로써 지역공동체 복원이라는 무지개프로젝트의 취지를 이뤄내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반면 너무나 열악한 환경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미미해 지난 4월 염홍철 시장이 대동에서 금요민원실을 개최, 주민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부족한 주차장확보, 폐가정비, 등산로에 가로등 설치 등 시급한 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는 등 무지개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을 약속 추진중에 있다. 또 복지관이 고지대에 위치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돼 주민의견을 수렴해 마을 중앙부에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중에 있어 완공되면 복지혜택의 중심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급경사 고지대인 이 지역의 부족한 안전시설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저소득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 사업을 유치해 안전망 확보와 환경개선을 꾀하고 있다. 이 지역의 주요사업으로 10억(국비5억, 지방비5억)을 투자해 급경사로의 가드레일 및 메쉬휀스 설치, 낙차가 크고 경사가 급한 골목길에 핸드레일과 안전훼스 설치, 하늘공원 주변의 등산로(계단식)확보, 낙석방지책, 배수로정비, 옹벽 연장 설치, 붕괴위험담장 철거, 폐가를 정비해 화단 및 쉼터, 주차장 조성, 급경사 도로의 일부에 열선을 매설하는 사업 등 시급한 재난 취약시설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본 사업을 기존 추진사업과 연계해 정주여건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와 함께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무지개프로젝트의 추진 방법도 다각화 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취약지역 개선할 곳 아직도 많아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쪽방촌’으로 불리는 용산구 갈월동 5-17번지는 건물 천장 곳곳에는 빗물이 새어나오고, 간혹 비바람이라도 몰아칠 때면 금세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지역이다.1930년대 일본인 소유 고무공장이던 이 건물은 6·25전쟁 뒤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부터 쪽방촌이 생겨났다.

한때 70여 가구가 이곳에 뿌리를 내렸지만, 지금은 의지할 곳 없는 노인 30여명만 지키고 있다. 2000년 재난 위험도 진단 결과 최하위 등급인 ‘E급’ 판정을 받고 ‘당장 퇴거하라’는 통지서가 날아들었지만, 이들은 갈 곳이 없다. 이곳은 지난해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였던 용산구청 관할이기도 하다. 용산구는 건물 균열 측정기와 소화기 몇 대만 구비하고 위험 시설에 대해 ‘건물을 비우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무허가인 데다 사유재산이라 도와줄 근거가 없다는 논리다. 구청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건물 상태를 보고 주민들에게 이주를 설득하고 있다”면서 “건물이 무너져도 구청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제리 서울시의원(한나라당)은 “공유지든 사유지든 서울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시의 의무”라며 “만약 잘못되면 용산구청은 물론 서울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사업’에 이 지역이 포함되도록 힘을 보탤 생각이다.

인천시의 경우도 부평구 십정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의 건축물이 심하게 낡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8월 30일 부평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부터 철거민과 피난민들이 모여 살아온 십정1동 19만여㎡ 일대 건축물 1천488동 대부분이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사고 위험이 더 높아졌다. 축대가 기울어져 있는가 하면 담에 금이 간 곳이 많아 붕괴 우려까지 거론되고 있다. 최근 축대가 기울어진 주택 1채가 철거됐다.

이 지구는 2009년 사업 승인 이후 진척이 없는 데다 환경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비만 오고 나면 집 옆 담벼락이 눈에 띄게 기울어 있다”며 “가을에 태풍도 온다는데 이곳에 계속 살기 불안하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LH의 한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공공기관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주민 복지 차원의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인데, 재원 조달이 어렵고 사업성이 낮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성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재난안전 전문가의 활용 필요성
또 다른의 문제는 반지하주택이다.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충족할 목적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지하층 개발을 합법화하면서 건축주와 정부의 이해관계가 부합하여 급속히 확산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독특한 산물이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전국적으로 58만6천가구 141만여 명에 달한다” 며 “지하주거는 저지대일수록 수해 같은 재해에 매우 취약하다.

수해 외에도 지하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조·습기·환기·곰팡이와 같은 실내오염”이라 말했다. 이러한 주택 요소는 거주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반지하의 주거환경이 열악할수록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과 관련한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총장은 “지하주거문제는 헌법과 법률, 안전, 재해, 건강, 최저 주거기준의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강원도 춘천이나 서울 우면산 일대 산사태에서 발생한 엄청난 인명피해에서 보듯이 주택의 안전성이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최저 주거기준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확실하게 준수하도록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는 이것을 철저히 감독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저 주거기준 건물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방열 및 방습에 양호하여야 하고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주택이 위치하여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재난취약지역 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완할 수 있는 재난안전 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