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행안위

지난 9월 19일부터 10일 8일까지 국회에서는 2011년도 국정감사가 시행됐다. 그중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우면산사태 등 산사태 문제와 정보보안문제와 초고층화재대책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행안위에서 문제점을 지적됐던 내용과 대책을 살펴본다.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과 대책 집중 추궁
지난 9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지난 7월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의원들은 지난해 우면산에서 소규모의 산사태가 나는 등 이미 참사가 예견됐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권영규 시장 권한대행과 증인으로 출석한 진익철 서초구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해도 토석과 나무가 배수로를 막는 올해와 똑같은 원인으로 산사태가 났다. 충분히 복구하지 않고 땜질하니까 더 크게 산사태가 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립대 이수곤 교수가 산사태가 나기 전 서울시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전혀 대비가 없었다. 서울시와 구청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수성 의원은 “진 구청장은 취임 후에 산사태 예방 공사를 한 적이 있나. 어떻게 이제야 매뉴얼을 만들고 있나. 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9월 15일 서울시가 발표한 우면산산사태 원인조사 결과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천재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소가 웃을 일이라는 여론이 나온다. 조사단 발표에 속 시원한 대답이 없다. 왜 조사단을 구성했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이어 “조사단이 공학자들로 구성됐고 방재·배수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이 “조사단이 전문성, 객관성 등에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조사했다고 본다”고 해명하자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게 된 것 아닌가. 조사단장 제자 3명이 조사단에 포함됐다는데 누가 뭐라 해도 할 말이 없는 조사단이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무상급식 투표 때문에 서울시가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정치적 이유가 분명히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용역은 산사태 발생 직후인 8월 2일 행정2부시장 방침에 의해 우선 착수했고, 당시 과업내용을 우면산 산사태 지역 4개소에 대한 원인조사 및 복구대책, 사면관리제도 개선방안 등으로 지정했다”면서 “원인조사 용역의 과업지시서가 뒤늦게 작성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조사의 객관성 측면에서 원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며 “설령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재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15일 산사태 방지를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우선 우면산, 관악산 등 산사태 발생지 81개소에 대해 금년 중 설계·복구공사를 착수해 소규모 산사태지는 올해 말까지, 중·대규모산사태지는 내년 우기 전(5월)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12년 말까지 시 전체 산에 대해 지반, 지질, 사방 등 관련 전문가 그룹을 투입해 산사태 위험요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 ‘춘천에서 발생한 산사태’ 문제점 지적
이와 함께 ‘춘천에서 발생한 산사태’ 문제점도 지적됐다. 조승수 국회의원(진보신당, 울산 북구)은 9월 30일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27일 새벽에 발생한 ‘춘천 산사태’는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 및 예방조치, 사후 조치까지 전반적인 문제가 야기한 인재였다”며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당시 이 산사태로 인해 산 아래에 있는 닭갈비집(2층)과 인근 상가 건물 1개 동을 덮쳤으며 건물 3개동을 완파시켰다. 이 와중에 춘천민박(2층 건물)에 묵던 인하대학교 학생 10명을 포함해 1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강원도 춘천시는 똑같은 산사태가 난 지역을 관리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이번 참사가 일어난 천전리 33-28번지(산사태로 반파된 곳, 시월)는 지난 1990년 9월에도 산사태로 반파된 곳이다. 또 1999년에도 산 뒤편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참사 지역에는 배수로에 대한 규제도 없었다. 민박집 뒤 산은 토심이 30~60cm 사이로 지반이 얕고 토성이 미사질양토와 양토로 구성돼 점토함유량이 적어 물에 취약한 지역이었다고 말했다. 또 산사태 위험지역 관리와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춘천시가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만 잘했어도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라 지적하고 “춘천시는 사면안정, 배수로 규정 등 법과 제도의 미비사항을 마치 면죄부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산사태 발생 양상, 토양, 군부대 시설(방공포 진지, 도로 등) 등의 사항을 본다면 그 지역은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관리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종합적으로 보면 천전리 산사태는 국방부와 춘천시의 관리 부재와 안전 조치 없는 개발에서 비롯해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 및 예방조치, 사후 조치까지 전반적인 문제가 야기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신북읍에 2013년까지 소방서를 설치하고, 내년 1월까지 배수로와 경사면 관련 규정 강화, 산사태 경보 시스템 보강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책위가 요구한 ‘의사자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김태원 의원, 화면 해킹 시연, 해킹 심각성 지적
한편 9월 20일 국정감사에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맹형규 장관 앞에서 직접 화면 해킹 시연을 하며 해킹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사용자 컴퓨터 화면상 모든 작업을 들여다보며 비밀번호 등을 손쉽게 빼낼 수 있는 해킹의 심각성을 알렸다.

김 의원은 해커들이 이메일이나 파일다운로드 등으로 악성코드를 전파한 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는 물론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번호까지 빼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시연으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사용자에 대해 화면 해킹으로 정보를 빼내는 과정을 보여줬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농협과 SK컴즈 해킹 사고에 대해서도 서버에 대한 직접 공격이 아닌 화면 해킹으로 인한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해킹 프로그램이 중국 측에서 인터넷으로 몇만원이면 쉽게 구입해 해킹이 가능하도록 돼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해킹 프로그램은 현재 한국인 구매자를 위한 한글 페이지까지 동원하며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부처나 금융기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도 이 같은 위험을 알고 있지만 신종 해킹 위험성에 대해 아직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번 해킹 시연과 관련, 정부 서버가 해킹 당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부 서버가 해킹 당한게 아니라 개인 PC가 해킹을 당한 것”이라면서 “관련 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했고 더 이상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 서울 고층 아파트 화재위험노출

이와 함께 이명수 의원이 2007년 7월 24일 이후 건축동의가 이루어진 10층~15층 아파트 90%가 제연설비가 없어 서울시민이 화재 위험 노출, 대형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9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07년 8월 이후 소방관서에서 건축동의 후, 건축완공동의를 받은 10층 ~ 15층 아파트 90%가 화재시 유독가스의 유입을 막아 안전하게 밖으로 대피하게 해 주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연설비는 2007년 7월 24일 주택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소방법에서는 10층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제연설비 설치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서울시 해당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 지난 2007년 8월 1일부터 2011년 현재까지 서울시 10층 이상 아파트 제연설치 대상에 대해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제연설비 종합점검표를 분석한 결과, 같은시기에 ‘소방준공 동의(승인)’을 받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양천구 신정동 ‘신정이펜하우스’에는 제연설비가 없고, 구로구 천왕동 천왕이펜하우스’에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연설비는 화재시 유독가스의 유입을 막아 생명을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화재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소방법에 명시하고 있는 기능이 제대로 설치되어, 유지 관리되어야 화재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자전거도로의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펜스 등이 설치된 곳이 거의 없다”며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침범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에 대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전거 이용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2010년 5월 행안부)’에서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78.2%나 된다”며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과 중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처럼 차도상의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펜스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매년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사상자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교통량이나 지형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대도시의 경우 출퇴근시간대에는 택시들이 점거하고 있고,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차량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주·정차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편의 향상과 사고 방지를 위한 한강자전거도로 이용 개선책을 발표했다. 시는 2013년까지 자전거도로 70㎞구간 전면 개선에 142억원을 투입한다. 자전거 사고 방지 대책도 추진된다. 시는 한강철교 북단 등 자전거도로 및 보행도로 교차지점 99개를 유색 포장한다. 또 보행자가 자동차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이로 걷게 돼 있는 잠수교 남단은 보행로의 위치를 바깥으로 옮길 예정이라 밝혔다.

유정현 의원, 전북지역 ‘특수건물 화재나면 보상 못받아’

한편 9월 18일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서울 중랑갑) 의원은 전북지역 특수건물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전국 최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그 대책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 현황 및 특수건물 화재조사분석’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전북지역 특수건물 화재보험 미가입률은 9.62％로 전남 11.19％, 충북 10.46％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미가입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수건물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도 전북지역 특수건물 1,029곳 중 가입된 특수건물은 872곳, 미가입 157곳에 달한다” 며 “특수건물은 국유 4, 공유 1, 병원 7, 숙박 4, 다중 4, 목욕 11, 영화 2, 학교 1, 공장 56, 판매 5, 아파트 61곳 등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특수건물은 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시설·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위험·면적·건물층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들이다.

유 의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자가 아직 상당한 것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화재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지자체장은 법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극적인 조치(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9월 19일 국정 감사에서도 지난 5년 동안 경찰차량 교통사고가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5년 동안 경찰차량 교통사고는 2006년 1,603건, 2007년 1,803건, 2008년 2,274건, 2009년 2,246건, 2010년 1,879건으로 집계되는 등 총 9,805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차량이 가해차량인 경우가 7,642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지방청별 교통사고는 서울청이 2,9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 1,722건, 부산청 854건, 대구청 498건, 충남청 462건 등의 순이었다.

유 의원은 “피의자 검거를 위한 긴급출동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일반 순찰 중에는 더욱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행안부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의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는 것을 강조했다.또 과거 복구 개념인 재난관리가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