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국토위 

지난 9월 19일부터 10일 8일까지 국회에서는 2011년도 국정감사가 시행됐다. 그중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TX-산천의 잦은 고장원인과 반지하 건축허가 제한 미 실행여부, 리모델링 수직증축 논란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정희수 의원, KTX-산천 잦은 고장은 짧은 제작, 시운전 탓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KTX-산천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지적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2010년 3월 개통한 KTX-산천은 고장철이라는 오명을 쓰고 ‘2011년 7월말까지 50건의 고장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고속철도를 운영·정비하는 철도공사는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리콜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차량 고장의 책임을 제작사에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KTX-산천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자 지난 6월 철도공사는 제작사인 현대로템측에 KTX-산천 전 차량에 대해 정밀 재점검을 요구했고, 동시에 지난 8월 현대로템을 상대로 11억2천만원의 피해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TX-산천의 사고 및 고장에 따른 철도공사의 지연료 배상은 6월 현재 총 7천290명에 6천4백 42만원이다.

KTX-산천의 잦은 고장은 제작일정, 납기 및 시운전 기간 등 제작 및 납품과정을 통해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국내와 해외 고속철도의 제작일정을 비교하면, KTX-산천의 제작기간이 현저히 짧은데다 신규 개발된 차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고속철도 대비 안정화 기간이 절대 부족했다는 것이다. 전체기간의 경우 KTX-산천은 45개월인 반면 해외고속철은 50~60개월 이상이다. 시운전 기간의 경우에도 KTX-산천은 12개월이고, 해외고속철은 14~28개월이다.

이처럼 KTX-산천은 설계 및 제작기간, 시운전기간 등 전체 일정이 현저히 짧아 사업과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고, 독자개발모델의 시운전 기간이 짧아지면서 차량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또 KTX-산천의 짧은 제작기간으로 제작사인 현대로템은 납품일정이 지연 돼 철도공사에게 814억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코레일측은 지난 9월 7일 철도안전위원회 종합평가에서 KTX 고장과 장애는 차량제작, 선로 시공, 운영 등 철도산업 전반의 기술력 부족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코레일은 KTX 고장과 장애의 근본 원인은 차량제작 결함과 선로시공 불량, 부품불량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과 코레일직원의 기술력 부족 등 내부적 요인 때문에 일어났다며  아울러 코레일은 안전위원회가 권고한 4개분야 58개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관련대책을 치밀하게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차량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입을 거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제원 의원, 고속철도 시설물 12%만이 내진 기준 만족
또 고속철도 등 국가 기간시설의 취약한 내진 설비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국토해양부 지진대책’을 근거로 고속철도의 12.4%, 항만의 21.3%, 철도의 46.9%만이 기준 이상의 내진 성능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올해 3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관할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 1만9278개소에 대한 지진대비실태 일제점검을 통해 전체의 84%만이 지진규모 5.5~6.5 수준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공항과 도로, 댐은 비교적 지진에 대한 대비가 잘 이뤄졌지만, 고속철도와 항만, 철도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 설계 기준이 5.5에서 6.0으로 상향된 1999년 이전 설계, 시공된 시속 300㎞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철도 교량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함께했다.

장 의원은 “고속철도의 교량의 경우 160개소중 10%인 16개만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90%인 144개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 라고 강조했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 지진 발생 시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242억원을 투입, 내진성능 평가를 마치고 동시에 총 6946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내진성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층 이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성능 확보를 의무화하고, 리모델링과 증, 개축시 적용되던 내진보강 의무화 확대한다는 계획이라 밝혔다.

김희철 의원, 반지하 주택 수해, 서울市가 키웠다  
서울시가 지난해 집중호우 이후 침수지역 반지하주택 건축 허가 제한 발표 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한 지난 9월 30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내놓은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기는 커녕 오히려 올해 침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서울시는 1만2천518개 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집중 호우로 침수되자 ▲침수 지역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 제한 ▲반지하 주택을 대체할 대체주택 공급 ▲반지하 주택 수중 모터 펌프 지원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후에도 462건의 반 지하주택 건축허가가 났고 신림동의 경우 이번 수해 피해에서 10가구가 침수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반지하 주택을 대체할 대체주택을 서울시는 2014년까지 22만3천호, 2018년까지 3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적이 전무하다”면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반지하주택 거주자 우대조항을 넣으면 되는 것을 지금까지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반지하 주택에 수중 모터 펌프를 지원하겠다는 것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올해 7월 26일 수해 이후 수중 모터펌프 공급분까지 합쳐서 총 1만742대의 수중 모터가 공급됐는데 이는 서울시 반지하주택 30만8천860가구의 3.5%밖에 되지 않는 수치”라면서 “서울시가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않았고 의지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8월 4일 발표한 새로운 수해방재 대책을 통해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이상기후 대비 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폭우가 앞으로는 상시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도시의 수해방지 시스템 자체를 이상기후에 맞춰 정비하겠다” 고 밝혔었다. 서울시는 또 기상 예측이 어려워지고 과거와는 강우 규모가 달라졌다며 시간당 100㎜의 비가 내려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도시수해 안전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 팔당호 등 전국 상수원 하천수질 오염 심각 
반면 팔당호를 비롯한 전국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하천이 도로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은 10월 7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수도권 국도 925.4km 중 도로오염물질 정화시설이 설치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전국의 상수원관리지역을 지나는 교량 88개 역시 단 한 곳도 정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교란은 물론 국민의 먹는 물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의 타이어 마모가루, 미세먼지와 분진, 폐 토사, 겨울철 자동차 매연에 오염된 눈과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 등은 인체에 유해한 각종 독성 물질과 중금속을 비롯한 발암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으며, 오염물질들은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빗물의 오염도는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된 폐수보다 4배 이상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수질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4대강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오염정화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는 국토해양부를 납득할 수 없다.” 며,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상수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지적했다.

“시설물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해야” 
또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현행 A등급~E등급의 5단계에서 세분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원이 시설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 및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정밀안전진단은 총 2,406건이 있었는데 이중 76.5%인 1,841건이 B등급이었으며, A등급은 102건(4.2%), C등급은 450건(18.7%), D등급은 13건(0.5%), E등급은 한건도 없었다.

주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국회의사당 본관, 국회 의원회관, 대법원 청사, 코엑스 컨벤션센터, 롯데월드, 정부중앙청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대부분이 B등급이었다. 지난 7월, 수차례 건물이 흔들려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은 서울시 광진구 테크노마트 건물도 2008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었다. 이 의원은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후환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므로 안전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전월세난, KTX 안정화 대책, 4대강 사업등이 주요 쟁점 사안들로 국감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올해 대부분 마무리 될 4대강 사업을 놓고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한 홍수 예방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경제성과 환경문제 등에 대한 야권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최근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와 인천공항 관제시스템 마비 등과 관련해 항공안전과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