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농수산위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폐광 관리지역 밖 농지 중금속 오염 심각, 산사태위험지 전국 74개소에 불과 등 자연재난문제관련 지적이 나왔다. 또 농수산 유통불균형에 따른 피해 등 먹거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해걸 의원, 폐광 관리지역 밖 농지 중금속 오염 심각 주장 
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식품위)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2010년 GAP생산기반조성사업’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휴·폐광산 인근 농지에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걸 의원은 지난해 우선적으로 선정된 82개 광산지역 중 현재 환경부, 지식경제부,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해방지사업 범위(폐광으로부터 2km 이내) 이외 지역(폐광에서 2~4km)의 농경지 중금속모니터링 조사결과, 52개 광산 주변 농경지에서 중금속오염이 확인되었으며, 4km 이상의 농경지에서도 중금속 오염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산이 1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도별로는 강원도에 분포하는 광산에서 조사대상 16개 지구 모두에서 농경지토양중금속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시료채취 410점 중 196점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기준초과율이 47.8%에 달했다.중금속 오염물질별 기준초과 필지수는 비소가 209필지(1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카드뮴 138필지(7.8%), 아연 27필지(1.5%), 니켈 22필지(1.3%), 납 5필지(0.3%)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산물 중금속 오염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카드뮴과 납의 경우에는 52개 지구 중 28개 지구 140필지였다.

뿐만 아니라 19개 광산지구에서는 4km 이상의 농경지에서도 중금속 오염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오염확인 광산 중 26개 광산은 오염확인 필지를 중심으로 정확한 오염범위, 오염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5년간 환경부에서 조사한 휴·폐광 주변(2km 이내)에서 중금속 기준초과로 인해 폐기한 농산물은 444건, 504.5톤이었으며, 폐기비용만 7억5,3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조사로 인해 오염물질이 상류부 휴, 광산의 광미장 또는 폐갱구로부터 유출되어 하류수계를 따라 2km 이상 원거리 농경지까지 토양오염이 확산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4km 이상의 농경지에서도 중금속 오염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광산이 19개에나 달한다”고 밝히면서, “그 동안 정부에서 휴·폐광지역 농경지에 대한 관리범위를 소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안 하천을 통해 원거리까지 오염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전국적으로 휴·폐광지역의 원거리까지 농경지 오염조사를 실시하고 농민들의 건강과 국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농경지오염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문순 도지사는 “폐광지역 농경지 오염 문제를 정밀하게 돌볼 여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적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조진래 의원, “지자체장 산사태 위험지지정 관리 기피”
이와 함께 정부가 산사태위험지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9월 26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사태위험지도엔 1등급이 29만4000ha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관리하는 산사태위험지는 전국 74개소, 70ha에 불과하다”며 “정부차원의 산사태위험지 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재 지자체장이 사유재산권 제한 및 민원발생 등으로 산사태위험지 지정 관리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산사태위험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된다”면서 “산사태위험지 지정시 재해예방 등 공익목적의 달성이 가능하고, 적지적소에 사방시설을 설치하면 개인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욱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눈치 보기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정부가 토지개발, 사방시설의 설치 등 변화되는 여건을 감안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와 연계하여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우리나라의 산림 1000㏊당 사방댐은 0.78개로, 일본의 3.83개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더구나 산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아 사방댐을 해당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에 설치하는 등 사방댐 건설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적기적소 조성’ 원칙에도 어긋나며 사방댐 건설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8월 산사태위험지내에 있는 산지를 산주가 원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적극 매수, 관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8월 18일 산사태 위험지구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산사태 위험지 지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심지역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 저류시설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산림청의 경우 주민 생활권에 인접한 산사태 위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사태 위험지 지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산사태 위험지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사태 현장 패트롤’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무분별한 수입 농산물 수급불안
이밖에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9월 30일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갖고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집행기관으로서 aT의 역할과 기능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과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수입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국가곡물조달사업은 장기적으로 2,4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당장 올해 계획한 미국 현지 엘리베이터 확보조차 전혀 안 돼 있다”며 부실한 사업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농축산물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aT의 수입관리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4월 배추값 폭락사태는 불과 한두달 앞을 못 내다보고 무분별하게 수입을 늘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또 “최근 고추가 문제되자 aT는 중국산에 이어 인도산 수입까지 타진중이라는데 수입증가로 (국산) 가격하락이 우려된다”며 “부족하면 수입하고 그로인해 값이 폭락하면 생산이 감소해 다시 공급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우남 의원 학교급식조달업체 상당수 식품안전 위배
이밖에도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경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 학교급식에 참여 중인 상당수 업체가 유통기한경과 제품 판매 등 식품안전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우남 의원은 9월 30일 aT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학교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판매업소 전국 합동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2010년 계약을 체결한 식품업체 37개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무신고 식품소 분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의 식품안전을 지키지 않아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특히 “2007년, 2009년 두 번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한 업체는 2010년 전북 전주지역 31개 학교 중 19개 학교에 식품을 공급했다”면서 “올해 적발된 두 업체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학교에 식품을 납품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aT는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의 식품안전 위반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사전통제방안 등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어 학교급식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재난대책에 대한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 등을 국회 차원에서 보다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반면 여야 의원들은 부정확한 쌀 통계와 이로 인한 쌀 수급관리상 허점 노출, 허술한 수입쌀 관리 문제에 집중 공세를 벌여 정부로부터 농업통계 조사·분석 방법 개선과 의무수입쌀(MMA쌀) 수급관리 효율화방안 마련 등 대책을 이끌어 냈다. 농축산물값 상승이 물가불안의 주범인 양 몰아가는 잘못된 여론의 맹점을 과감히 끄집어내 오류를 지적하고,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수입에 올인한 정부의 정책실패를 파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