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보건복지위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에서도 재난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경우 ‘안전한 백신 확보 필요’ 등 국민건강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지식경제위원회의 경우 올 겨울 예비전력 부족 등 지난 정전사태 이후 에너지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최영희 의원, 면역력 불확실 안전 백신 확보 필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결과 국내 제약회사가 만든 두창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가 검정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또 우리나라가 생물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두창백신 700만 도스 중 국가검정을 통과한 백신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모 제약회사는 두창백신 완제품 106만 도스를 지난 6월 30일 식약청에 국가검정을 신청했으나, 식약청의 국가검정에서 이상독성부정시험에서 부적합을 받아 8월 17일 최종 국가검정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이란 국가검정 시험 항목 8개 중 하나로 백신의 주성분에는 독성이 없지만, 제조과정에서 혼입될 수 있는 독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국가검정은 총 8개 항목의 시험(PH측정시험,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확인시험, 바이러스함량시험, 함습도시험, 제제균일성 시험, 이상독성부정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격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2010년 10월)에서 두창백신 565만 도스 중 540만 도스가 완제품이 아닌 원료상태로 관리되고 있고, 완제품 25만 도스는 국가검정시험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즉,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히 투약을 해야 하는데 원료상태를 제품화 할 경우 최소 96시간(4일)이 걸려 그만큼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두창 백신은 생물학적 제제로 반드시 국가검정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 제약회사로 하여금 완제품 확대 및 국가검정을 요청했고, 제약회사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국가검정을 신청했지만, 불합격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그 해 11월 ‘생물테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3년 5월에 ‘생물테러 대비 두창백신 국내 생산 비축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2008년까지 800만 도스를 생산하고, 이 가운데 완제품의 형태로 20%, 나머지 80%는 원료상태로 비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계획 따로 현실 따로가 문제라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우리가 보유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700만 도스 중 국가검정을 통과한 백신은 단 1도스도 없기 때문이다. 700만 도스 중 지난 2003년 수입된 스위스 베르나바오텍사 두창백신 75만 도스는 신속히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가검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중 이번에 국내 제약회사가 완제품 106만 도스에 대해 국가검정 신청을 했지만, 불합격됐다. 질병관리본부 및 국내 제조회사는 다시 국가검정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1978년 이후 두창백신 접종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후 출생자는 두창에 대한 면역력이 전무하고 이전 출생자의 경우도 두창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항체가 영구적이지 않아 면역력 보유가 불확실한 실정”이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안전한 백신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목 의원, 정부, 백신 장기구매 약속 이행해야
이와함께 정부가 백신의 장기구매 계약 및 사전구매 계약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0월 7일 복지부·식약청 종합국정감사에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지난 2009년 복지부가 발표한 백신자주권을 위한 백신 장기구매 계약 등의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판데믹) 당시 초기에는 다른 나라들 보다 백신수급 등 대응이 늦어 혼란을 빚자, 사전구매나 장기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백신의 경우 미리 생산해 그 물량을 판매해야 되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가 사전구매나 장기구매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정적 생산이 어렵다. 특히 신종플루 대유행 사태가 다시 급작스럽게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원 의원은 “지난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초기에는 다른 나라들 보다 백신수급 등 대응이 늦어 많은 혼란을 빚었다”며 “이후 평상시 대응을 위해 감염병관리법을 개정하고 법적근거를 만들고 복지부가 장기구매계약이나 사전구매계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 적십자사 잘못된 혈액관리 지적
또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적십자사의 잘못된 혈액관리로 인해 수혈로 C형 간염에 걸린 사람이 발생했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역학조사를 실시해 해당 혈액을 수혈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C형간염에 걸렸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탄저균 등 고위험 병원체를 관리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안전관리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올해 소방계획서를 보면 야간이나 공휴일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고위험 병원체를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질본 당직실에 비치된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에는 화재 시 총무과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지만, 또 다른 매뉴얼인 ‘고위험 병원체 자원 보존실 상황전파체계’에는 당직실 근무자가 고위험병원체 담당자와 백업 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재난으로 연구동 건물이 파괴되면 고위험병원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영희 의원 ‘겨울철 예비전력 확보 시급’
국회 지식경제위원의 경우 정부와 전력거래소의 전력공급능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우선 올 겨울 예비전력이 281만kW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영희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전기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 4년간 매년 겨울철 전기 사용량이 연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겨울철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염명천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올 겨울 최대전력 수요는 7600만kW로 보고 있다”며 “현재 공급능력은 7881만kW에 불과해 상당히 힘든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겨울 최대 전력수요를 기록한 1월 17일 예비전력은 404만kW(5.5%)에 그쳤다”며 "지난 15일 정전사태에서 예비전력에 일정한 허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올 겨울에도 비상대책이 없으면 순환정전 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중겸 한전 사장은 “기업들과 자율절전 약정 맺는 것을 더 늘리고, 고객들이 수요관리 계획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대기전력을 늘리는 방법으로 100만kW를 확보할 것”이라며 “겨울철 비상 상황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염 이사장도 “10월 초 이후 일기예보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겨울철 수요 예측을 정밀하게 할 것”이라며 “신월성 원자력발전 가동 등 전력 공급을 늘리는 대책과 수요를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 비상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강창일 의원은 정부와 전력거래소의 전력공급능력 ‘조작’은 관행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균 의원, 폐광산 정화수에도 중금속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재균 의원 “한국광해관리공단에의 경우 2007년부터 울진국창(경북 울진)과 달성(대구 달성), 일광(부산 기장), 삼산제일(경남 고성), 억만(전남 광양) 등 5개 폐금속광산 정화시설을 각 지자체에서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이들 모든 광산의 정화시설 배출수에서 중금속이 환경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광광산의 경우 지난해 조사에서 철이 24배, 비소가 1.7배, 구리가 8.9배, 카드뮴이 2.6배 환경기준을 초과했으며 또 수소 이온(pH) 농도는 2.4∼3.0으로 강한 상성을 띄었다” 고 말했다. 또 “달성광산도 환경기준치에 비해 아연이 2배, 망간이 5.6배 많게 나왔으며 pH 농도는 3.0∼3.7로 역시 강한 산성이었다. 억만광산은 기준치의 2배 가까운 철이 검출됐으며 pH 농도가 3.3에 달했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안내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수년째 주민들은 오염된 환경이 노출돼 있다”며 “시급히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광해관리공단이 전국 38개 폐탄광에 대해 343억2200만원을 들여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이 가운데 13곳의 배출수에서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