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의 이해-3
국가 간 공동이익의 도모를 위해 국제적 합의로 제정되어 범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표준(ISO, IEC, ITU)으로 ‘단일화된 세계시장에 통용되는 국경을 초월한 경영규범’을 국제표준이라 한다. WTO 출범과 국가 간 교역촉진을 위해 하나의 표준으로 수렴이 필요하며 국제표준 채용으로 국제간의 기술 장벽이 해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재난포커스 - 김동헌 전문위원>

4.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JTC 1, Joint Technical Committee 1)
ISO, IEC간의 정보기술분야의 상호협력적인 국제표준화 추진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분야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위한 ISO와 IEC의 공동위원회로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보유 규격수는 2008년 6월 기준 2,225개가 있다. 주요 임무로는 IT시스템과 툴의 설계 및 개발, IT제품과 시스템의 품질 및 성능, IT시스템과 정보의 보안성, 응용프로그램간의 호환성, IT제품과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 IT에 관련된 어휘의 통일, 사용자와 친숙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이다.

JTC 1 회원은 회원국별 하나의 기관만 등록할 수 있으며, 과제 및 국제표준 등의 채택의결 투표권을 가지는 P멤버, 정회원(Participating)과 ISO 또는 IEC 회원국으로서 투표권은 없는 O멤버, 참관회원(Observer), 표준화 활동과 관련된 ISO 및 IEC/외부 기구로서 해당되는 회의 참석 및 자료입수는 가능하나 투표권이 없는 협력멤버(Liaison member)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기술표준원(KAT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이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5. 국제표준개발활동
ISO 작업물들은 여러 차례의 프로젝트 단계를 거쳐 개발된다. 각 단계별로 고유명칭이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약자의형태가 사용된다. 예를 들어, 질의 단계는 국제표준초안(Draft International Standard)이 개발되는 단계로, 대개의 경우 문서의 약자를 딴 DIS로 불리곤 한다.
2) 목표기한
ISO/IEC는 아래 기한을 지침(Guidance)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JTC 1은 프로젝트별로 진행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3가지 기한 구조(때로는 ‘표준개발트랙’이라 칭함)를 제시하고 있다.

6. 국제표준 개발절차
(1) 예비 단계(Preliminary stage)
기술위원회 혹은 분과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P멤버 찬성투표로 인해 후속 단계로 진행시키기에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항(예를 들어, 신규 기술)을 예비 작업 항목(Preliminary work item)으로 선택하여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비 작업 항목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예비단계 기한에 제한은 없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해당 위원회는 작업 항목을 검토해야 한다. 예비 작업 항목 단계는 위원회 멤버들에게 향후 작업 항목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초안이 준비되면 신규 작업 항목 준비 단계(NP, 아래 제안단계 참고)에서 활용될 수도 있다.

2)제안 단계(Proposal stage)
신규 프로젝트를 제출함으로써 제안 단계는 시작된다. 본 단계는 작업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필요한 자원이 활용 가능한지 등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이러한 평가를 통과한 제안만이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다.신규 작업 제안(New Work Item Proposal, NP)의 종류로는 신규규격 제정, 기존 규격에 추가되는 새로운 부분, 기존 규격의 재정 또는 부분 개정(Revision), 기존 규격의 구정 또는 부분 수정(Amendment), 기술보고서 (TR, Technical Report), 기술시방서(TS, Technical Specification), ITA(Industry Technical Agreement) 등이 있다.

그리고 제안자는 국가기관,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기관, 다른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연계기관(Liaison), 기술관리부(ISO/TMB) 및 표준화관리이사회(IEC/SMB)혹은 자문그룹, 사무총장, IEC 산하 인증 시스템 관리 책임기관 등이 있다.

※2007년 9월 17일-18일에 개최된 TMB회의에서 2008년 4월 1일부터 모든 문서에 대한 투표를 ISO 전자투표 방식(ISO’ s committee-internal balloting application) 의무화 도입

신규 프로젝트 제안자는 프로젝트와 실효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프로젝트 주제 및 범위, 프로젝트 목적과 정당성, 목표기한 및 예상 기한 등을 제시해야 하며, 프로젝트 리더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제안은 완성된 작업 초안과 함께 지시된 것이 좋다. 기술위원회 혹은 분과위원회 간사는 관련된 ISO 문서(Form 4)를 작성하며 모든 멤버들에게 회람하여 3개월간의 투표 기한을 가진다.  모든 P 멤버들은 투표할 의무가 있다.

ISO의 경우, NP와 CD 또는 DIS를 동시 회람하는 것과 IEC의 경우, NP와 CDV 동시 회람하는 것을 NP와의 동시투표라 한다. 이렇게 동시 회람이 가능한 경우는 TC/SC 회의에서 제안되어 논의된 경우와 작성초안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 투표에 부쳐질 수 있을 경우에 한한다. 이 때 회람방법은 NP와 CD 또는 DIS/CDV의 투표는 명확히 2개로 구분된 관련문서와 투표용지로 구분하도록 한다.

프로젝트 개발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P멤버들은 전문가를 선임하고 성명과 주소 등을 제출한다. 최소 5개국이 적극 참여를 의사를 표명하고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P멤버의 과반사가 이에 찬성하면 신규 작업이 채택된다. 신규 작업 항목이 승인 작업 항목(Approved work item, AWI)로 등록되면 제안 단계는 종료된다.

(3) 준비 단계 (Preparatory stage)
준비 단계는 ISO/IEC 기술 작업 지침서에 따른 작업초안(Working Draft, WD작성)을 작성한다. 1차 위원회안(CD)이 중앙 사무국으로 등록되면 준비 단계가 종료된다. 간사기관은 작업반(Working Group, WG)신설을 제안할 수 있으며, 통상 프로젝트 책임자가 작업반 위원장(Convenor)이 된다. 기술위원회 혹은 분과위원회는 작업반의 업무 영역 규정 및 작업 초안 제출을 위한 목표 기한을 설정한다.

작업반 신설안에 대한 회신을 할 때, 적극적인 참여를 표명한 P멤버는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 이때 다른 P멤버, A 및 D 연계기관도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프로젝트 책임자(Project leader)는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작업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작업반 위원에게 간사직 수임(受任)을 요청할 수 있다.

프로젝트 후기 단계에서의 업무 지연 방지를 위해, 가능한 원문을 영어판과 불어판 모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여야 한다. 세 가지의 언어로 작성할 경우, 영어판, 불어판과 함께 러시아어판을 포함하도록 한다.

(4) 위원회 단계 (Committee stage)
위원회안에 대한 멤버 기관의 코멘트를 검토하는 단계로, 멤버기관은 준비단계에서 적합한 모든 코멘트를 제출해야 한다.  1차 위원회안은 기술 위원회 혹은 분과 위원회의 모든 P멤버와 O멤버에게 명확한 회신 마감일자와 함께 가능한 한 조속히 회부 되어야 하며 1차 위원회안에 대한 멤버기관 코멘트 기간은 3개월이다.

간사 기관은 코멘트 제시 기간을 명확히 명시하여 회람해야 하며, 코멘트 마감 후 4주 내에 모든 코멘트를 취합하고 정리하여 P멤버와 O멤버에게 회람하여야한다. 코멘트 편집 시,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의정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프로젝트 책임자와도 협의하여 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a) 차기 회의 시, 위원회안과 코멘트 내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지 여부
b) 개정된 위원회안을 검토를 위해 회부할 것인지 여부
c) 위원회안을 질의단계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

배포 후 2개월 내에, 2개 이상의 P멤버국이 간사기관의 b)안이나 c)안에 반대할 경우, 위원회안은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위원회안에 대한 합의가 회의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의에서 취해진 결정사항을 종합한 후속 위원회안을 3개월 내에 배포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며 멤버기관은 이 3개월 동안 위원회안과 후속판에 대한 코멘트를 제시할 수 있다. 후속안에 대한 검토는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P멤버의 합의가 얻어지거나 또는 프로젝트 삭제나 연기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질의안에 대한 회부결정은 합의(consensus)의 원칙에 의거한다.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의장은 ISO/IEC 가이드2:1996에 규정된 합의(consensus) 에 관한 정의를 염두에 두고 해당 위원회 간사 및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책임자와도 협의를 거쳐 충분한 지지를 얻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P 멤버 투표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위원회 안에서 질의 안으로 등록 승인하는데 충분하다고 간주될 수 있음.

(5) 질의 단계(Enquiry stage)
질의 단계 문서는 ISOSTD 서버를 통해 모든 회원 기관들이 이용 가능하다. 각 회원 기관에서 임명된 개인들이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회람한다. 이것은 모체위원회 외부적으로 실시되는 첫 번째 투표이며 투표기한은 5개월이다. 본 문서는 ISO가 편집 혹은 준비하는 것은 아니나, ISO/CS는 프랑스어(혹은 영어) 번역본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번역본 제출을 2개월간 기다려야 한다.

ISO 회원기관들은 DIS 단계에서는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대중적 코멘트를 수집해야 한다. 모든 관계 당사자들은 각국 회원기관이나 전문위원회에 규격에 대한 코멘트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회원기관이 DIS 투표를 하는 데에 토대가 된다. 모든 ISO 회원기관들은 투표할 수 있으며, P멤버들은 반드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투표를 한다는 것은 찬성 혹은 반대 혹은 기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표를 제출한 멤버는 반드시 ‘기술적’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질의안 결과는 ISO/CS가 수집하여 향후 처리를 위해 해당 위원회 간사에게 보내진다. 질의안 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투표한 P멤버의 2/3가 찬성일 경우, 그리고 전체 투표 중 반대 투표가 1/4이하일 경우 기권은 투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승인되지 않거나, 위원회가 추가적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기한은 2개월이다. 100% 찬성의 결과가 나오면, 모든 코멘트가 반영될 경우, 곧바로 출판될 수 있다.

100% 찬성은 아니지만 승인될 경우, 최종국제표준안(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FDIS)으로 등록되며 질의 단계는 종료된다.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의 DIS 승인이 이루어진 지 4개월 이내에 최종 초안을 ISO/CS에 제출해야 한다. DIS 투표에 대한 보고에는 수집된 모든 코멘트와 코멘트가 어떠한 식으로 다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질의안은 (ISO의 경우DIS, IEC의 경우 CDV) 4주 내에 중앙사무국에 의해 모든 국가멤버기관에게 5개월의 기한을 주고 배포되어야 하며, 멤버기관들은 중앙사무국으로부터 투표접수 마감일자를 통보받는다. 투표 종료 후, 사무총장은 보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 4주내로 투표결과를 접수된 코멘트와 함께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의장과 간사에게 보내야한다. 이 경우 찬성(Positive), 반대(Negative) 혹은 기권(Abstention) 등 멤버기관의 투표내용은 명확해야 하며, 찬성투표는 편집상의(editorial) 혹은 기술상의(technical) 코멘트를 제시할 수 있다.

질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멤버기관은 반대투표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술적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기술적 수정안이 수용될 경우, 반대투표를 찬성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할 수 있으나, 수정안 수용에 따른 조건부 찬성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기술적 사유가 첨부되지 않은 반대투표는 투표소에서 제외하며, 기권도 투표수계산에서 제외하며, 정상적인 투표 기간 후에 접수된 코멘트는 차기 국제규격 검토 시 참작하기 위해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투표 결과 및 관련 코멘트를 받으면,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의장은 간사나 프로젝트 책임자와 협력 및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다음 조치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즉 승인기준이 충족되었을 경우, 수정된 질의안을 최종 국제 규격안으로 등록하고, 승인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① 개정된 질의안을 투표에 회부시키거나, ② 코멘트를 얻기 위해 개정된 위원회안을 회부하거나, ③ 차기 회의에서 질의안과 코멘트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그리고 반대투표의견이 없는 질의안의 경우, 곧 바로 발간하도록 한다.

※비고- ISO에서 개정된 질의안 투표 기한은 2개월이며, 해당 위원회의 하나 이상의 P 멤버의 요청이 있을 경우, 5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투표 종료 후 3개월 내에, 기술위원회 혹은 분과위원회 간사기관은 투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는 중앙사무국에 의해 모든 멤버 기관에 회부되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투표결과 제시,
b)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결정사항 명시,
c) 접수된 코멘트 문서 재생산,
d) 제출된 각 코멘트에 대한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기관 의견

문서 배포 후 2개월 내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P멤버가 1)개정된 질의안 투표회부나, 2) 코멘트를 얻기 위해 개정된 위원회안 회부에 대한 의장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안은 회의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승인단계 혹은 출판단계를 의장이 결정하면, 기술위원회는 분과위원회 간사기관은 투표기간 종료 후 최장 4개월 내에 해당 편집위원회 지원으로 최종본을 작성하여, 최종국제규격안 작성 및 회부를 위해 중앙사무국에 송부하도록 한다.

간사기관은 수정이 가능한(revisable) 양식이나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형태(PDF)를 중앙사무국에 제공하고 ISO/IEC 기술작업 지침 2부에 따르지 않은 문서는 등록 전에 시정 요청과 함께 간사기관으로 반려한다. 질의단계는 최종국제규격안으로서 회부를 위한 또는 국제규격으로서 출판을 위한 문서를 중앙사무국에 등록하는 것도 동시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