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극단적인 위험기상이 일상화됨에 따라 기상재해 경감대책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재기준 재정립과 기상 등 기술발전 방향을 점검, 범국가적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기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상재해도 더욱 다양화·대형화되고 있다. 이 내용은 지난 9월 6일 진행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일상화 대응포럼’중 소방방재청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변화와 앞으로의 방재기준설정 및 대응방향을 소개한 내용이다.
<재난포커스 - 김용삼 기자>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발생 양상
전 세계적으로 평균기온 상승 등 극한 기상현상 심화 추세다. 지난 1900년 이후 세계평균 기온 0.7℃ 상승, 이번 세기 말까지 최대 6.4℃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계평균 기온상승의 2.3배인 1.7℃상승하고 있으며, 이번세기 말까지 4℃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 등 강우패턴의 급변으로 인해 산출된 결과다.

한 예로 1시간 50㎜이상 집중호우 발생횟수가 지난 1970년대에는 5.1회에 반해 2000년대 이에는 12.3회로 2.4배나 증가했다. 일일 강우량도 00㎜ 초과횟수가 1970년대 60.7회에서 2000년대 100.3회로 1.6배 증가했다. 최근 10년간(2001~2010년) 136건의 자연재해로 인명피해 684명과 17조 4백억원이라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재해발생 현황
최근 주요재해로 지난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집중호우로 52명이 사망하고 3,76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서울의 경우 7월 26부터 29일간 587.5㎜로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록해, 종전기록 1920년 8월 1부터 3일간 535.7㎜가 내렸다. 지난 2010년 9월 21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593억원 피해(최대시우량 서울 화곡동 98㎜, 주택 3만동 침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2010년 9월 1일  태풍 ‘곤파스’로 6명 피해와 1,674억원 재산피해(169만호 정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재난은 국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외 주요재해로는 2011년 8월 27일부터 28일 미국 허리케인 아이린으로 44명피해와 100억 달러 재산피해(뉴욕 등 홍수)가 발생했으며, 2010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폭우로 45명 인명피해와 5억6천만 재산달러 피해(4만여 가구 유실)가 발생했다. 또 2009년 8월 8일부터 9일 까지 대만 태풍 모라꼿으로 670명의 인명피해와 3.6조원의 재산피해(3,000㎜의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했다.

자연재해발생도 1991~2000년까지 2,565건이었던 것이 2001~2010년 3,968건으로 1.5배 증가했으며 자연재해 사망자도 1991~2000년까지 74만 명이었으나  2001~2010년까지 122만 명으로 1.6배 증가했다. 즉 기후변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예측 어려운 대형재난의 가속화 예상되고 있다.

변화하는 기상재해, 재난시설 재정비시급 
이같이 최근 기후는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의 강도가 증가하고, 집중강우 특성 변동하는 등 도시지역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 강우량이 50mm 이하 강우에도 도시지역 재산, 인명 피해는  증가해 최근 15년간(1994~2008)간 시우량 50mm 이하 피해로 인해 13조 1,151억원(전체의 71%)이나 발생했다. 최근 시우량 50mm~80mm 이상의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 추세로 그 대책이 더 절실해 지고 있다.

반면 배수시설물의 설계기준이 시설물 종류와 설치시기에 따라 방재성능 상이해 유기적인 배수시스템 운영이 어려워 대규모 침수피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방재시설물 설계의 기본이 되는 확률 강우량도는 2000년 개정이후의 강우상황을 고려치 못하여 과소 설계해 큰 피해가 나오고 있다.

또한 기존 내배수시설물의 배수능력 부족으로 최근 수도권 호우 피해는 모든 배수시설물의 설계빈도를 크게 초과한 강우로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 불투수면적 증가로 빗물이 배수시설로 집중, 홍수부하량 가중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배수시설 설계시 과거 30년간 기상 관측기록만을 확률분석 적용함에 따라 미래 기후변화 양상이 반영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후변화에 따른 설계홍수 증가량 미반영으로 통수능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였다.

주요 지역 피해원인 분석
지난 2011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집중호우로 광화문 일대 침수는 심각했다. 그 문제점으로 세종로 사거리 주변 하수관망도가 지적됐다. 이 같은 원인은 복개된 백운동천 배수시설물 선형 불량 및 설계홍수량 초과하것에서 기인한다. 세종로 사거리의 경우 배수 암거가 C자형으로 설치(’66년 광화문 지하보도 시공 시 설치)되어 설계홍수량(75㎜/h)을 초과하는 집중호우(98㎜/h, 198㎜/3h)시 전반적인 배수능력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C자형 배수 암거 개선 및 경복궁역∼청계천까지 방수로 터널을 설치 개선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방재성능목표 75㎜/h에서 102㎜/h, 162㎜/3h로 잡아 집중호우에 대비하려 하고 있다.강서 ·양천지역 양천지역의 경우 분지형태의 지형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배수 취약한 곳이다. 지형상 물이 집중되는 구릉지로서 낮고 평탄하여 짧은 시간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으로 침수심 증가하는 곳이다.  이에따라 상습침수발생 저지대 하수관거 개량 및 확충 보강하기 위해 저지 배수로 L=0.62㎞(81억원), 고지 배수로 L=0.54㎞(84억원)를 통해, 95㎜/h, 149㎜/3h 향상이 필요해 개선이 요망되는 지역이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설정 ·운영
이같이 지난해 7월 21일 수도권 지역에 모든 배수시설물의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대규모 침수피해 발생했다. (3만 세대 침수, 서울지역 1.8만 세대 침수)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책으로 주요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점검 및 중앙합동개선기획단 구성·운영했다.

이는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마련(2011년 2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을 토대로 구성됐다.  수방대책, 강풍대책 등 총 8개 분야 58개 과제 선정,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개선대책 중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설정’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 산정하기위해 강우 관측년수가 20년 이상인 68개 관측소 자료 활용해 전 국토를 168개 티센망 구성, 지자체별 지속기간별 확률강우량을 산정한다.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설정·공표(빈도 개념 강우강도 개념으로 전환)도 설정한다.이에따라 ▲단기계획(2015년)은 20년 재현기간 상당 강우량을 기준으로 했으며 ▲중기계획(2025년)은 30년 재현기간 상당 강우량 ▲장기계획(2040년)은 100년 재현기간 상당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또한 특별·광역시 및 시·군별로 공표해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자연재해대책법 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시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하고 있다. 재해복구사업 계획수립, 기타 자연재해저감시설 계획수립 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내배수시스템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후 방재성능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도시지역 20㎢ 이내의 배수구역으로서 도달시간 1~3시간 이내 지역에 적용한다.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올 수도권 지역의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산사태 및 침수피해 발생(인명 52명, 재산피해 3,768억원, 이재민 19,039세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선진인류국가 수준의 자연재해 방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선진국 기준에 맞도록 과학적인 방재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방재시설 등 확충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또 극한기상현상 예측, 방재기준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환경변화 예측 및 방재기준에 미치는 영향 등(R&D)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IPCC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치 도출하고 기상(강우, 강풍, 강설, 해수면상승) 유형별 기본하중도 개발할 방침이다.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기준 재설정 방안도 제시돼 지역별·목표기간별·기상유형별 설계 변동량 제시한다. 

재난관련전문가 필요성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역별 빈도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설정한다. ‘시간당 우량은 3시간 연속강우량’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과 경제여건 등을 종합 검토 후 방재성능목표 설정·공표 및 운영한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해 지역별 통합 방재성능 발휘 효과를 낼 방침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도 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부처별로 해당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반영한다.이와 함께 재난 발생시 이를 복구하는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예방 매뉴얼은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재난복구에 필요한 기자재의 도입도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재난관련전문가가 필요하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