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30일(금)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재난관리 관련 전문가, 중앙 및 자치단체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관리체계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재난포커스 - 이교진 기자>

‘재난관리체계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와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 주관, 국무총리실 재난관리개선 민·관합동 TF가 후원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라 현재의 방재수준을 넘는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난이 빈발하고, 신종플루, AI, 구제역, 원전사고와 같은 다양한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관리체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미나는 조원철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 위원장의 기조연설과 2개의 주제발표, 패널의 토론과 질의답변으로 진행됐다.주제 발표 내용은 ▲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역량 강화방안 등이었다.우선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징후에 대해 위험요소를 상시관찰(중대본 상설화 등)하고 기관간 협조 강화 및 불시 상황발령·시민참여 제고 등 훈련 실효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식 함양·자원봉사자 지원(교육·인센티브)등 민간분야참여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역량 강화방안에서는 인센티브·평가 등 지자체장 관심·책임성 제고방안 마련하고 재난관리업무 일원화 및 담당자 전문성 제고, 재난상황실 강화하기로 했다.이어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에 대해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행안부·방재청 등이 ‘분산형’으로 재난을 관리중이나,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해 중대본에 상설사무처 설치 등 상설화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기본법’ 36조에 규정된 ‘재난사태선포’는 구체적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기본법 36조는 중앙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발생·발생 우려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 재난사태선포를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다.동국대 이영재 교수는 “통합적 재난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조직적·기능적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제언에서는 ‘지방자치법’에 재난관리 법조항 신설하여 지자체장의 법적 책임성 강화하고 지역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지협 한려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역량강화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재난관리 1차 책임기관인 자치단체의 재난대응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자치단체장 관심도 제고, 재난관리부서 조직개선방안, 전문성 확보 등 다양한 재난대응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또 재난대응시 자원봉사자·단체의 활동 지원 필요성도 강조됐다. 자원봉사자 현장투입시 보험가입 제공 및 사용할 장비 지원 등 현장행동요령 습득 및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평시 교육(예산 지원 요청)도 제시됐다.한편 서울시 재난관리 조직 구성 사례를 통해 ‘10년 수도권 집중호우를 계기로 재난관리총괄조직인 ‘도시안전본부’ 설치한다, 재난부서 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 공모시 인센티브 제공한다 - 재난관리와 관련된 시설별(하천·하수도·도로 등) 총괄 관리조직 구성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도 구성한다. 재난관리는 자연재난·인적재난·사회적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응해야 하므로, 방재직류 신설 등으로는 전문성 강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재난예방을 위해 지자체장의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책임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편 이날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재난관리수준이 그 국가의 수준”이라면서, “이번 세미나가 그간의 재난관리 실태를 되돌아보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재난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