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2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범람 위기에 놓인 섬진강댐의 안정성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됐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섬진강댐은 건설 이후 최고수위에 도달했으며 집중호우와 방류로 댐 하류지역의 임실, 순창, 남원, 곡성주민 2,100세대 대피와 가옥 및 생계를 위한 상가와 양식장 등이 유실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폭우로 댐이 불안하다
지난 여름 국지성 집중호우로 전국이 물바다를 이룬 가운데 폭우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충격을 줬다. 바로 댐 안정성 문제였다.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9월 22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범람 위기에 놓인 섬진강댐의 안정성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됐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인 최규성(김제·완주) 의원과 한나라당 정희수(경북·영천) 의원은 “지난 8월 9일 집중호우로 섬진강댐의 유입량이 설계기준보다 1초당 1,000톤 이상 초과유입됐다”며 치수능력 증대 사업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특히 “섬진강댐 설계시 계획된 최대홍수량 1초당 3,268㎥보다 1,166㎥ 많은 4,434㎥가 유입됨에 따라 댐수위가 댐계획 홍수위선(197.7m)을 1m 남긴 196.74m까지 도달하는 등 범람 위기를 맞았다”며 수공의 대책을 따져물었다. 최 의원은 이어 “당시 섬진강댐은 건설 이후 최고수위에 도달했고 집중호우와 방류로 댐 하류지역의 임실, 순창, 남원, 곡성주민 2,100세대가 대피했고 가옥 및 생계를 위한 상가와 양식장 등이 유실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1일 10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70~80년대에는 연평균 68회였으나, 최근 10년간은 그 1.4배의 97회가 발생하고 있다”며 섬진강댐 재개발사업과 취약구간에 대한 조속한 하천정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은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재부 심사를 마친 내년도 섬진강댐 예산은 350억원이 확보된 상태고 하천정비 등을 위해서는 50억원 증액이 요구됐다.

섬진강댐은 1965년에 준공된 댐으로서 수문이 댐체 정상부에 가까운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 집중호우가 예견되더라도 사전 홍수조절을 위한 방류에 어려움이 따르고 댐 하류 하천정비 역시 취약한 상태다. 정 의원은 최근 “이상강우로 댐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수량이 유입되고 홍수시 월류가 발생하는 등 댐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섬진강 댐 뿐 아니라 부안댐도 올해 홍수기에는 유입량이 설계기준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초당 585㎥ 유입 기준으로 설계된 부안댐은 2005년 유입량을 초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초당 686㎥가 유입돼 150㎥를 넘어선 183㎥를 방류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차원 비상대처계획(EAP) 전무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섬진강댐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기반시설인 댐, 저수지 등의 범람, 붕괴 등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비상대처계획(EAP)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중 하천범람, 호우, 태풍, 지진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댐 및 저수지 등에 대해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비상대처계획의 핵심은 홍수조절기준에 따른 하류부 영향평가와 비상상황관리계획, 그리고 하류지역 주민의 대피계획 등이다. 이중 가장 핵심은 주민의 대피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사항들이 관계기관에서만 정보를 공유하는 밀실 행정의 표본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이유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실장 장석홍)은 지난 9월 9일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 관련 회의참석 요청’이라는 공문을 전북 정읍시 등 섬진강댐 하류수계 9개 시군에 보냈다. 이 회의는 댐 붕괴·범람 대비 재난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였다. 행정안전부는 공문에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지참하고 회의에 참석토록 했으나 섬진강댐 하류지역 정읍시 등 9개 시군에서는 단 한 지역도 주민대피계획을 갖고 오지 않았고 갖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비단 섬진강댐 하류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유정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난 10월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에게 “유사시 수도 서울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남한강의 충주댐, 그 하류에 위치한 여주군과 이천시에 확인한 결과 섬진강댐 하류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민대피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지난 9월 16일 회의 이후 행안부에서는 비상시 주민대피계획 수립과 관련해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해 봐야한다” 고 질타했다.

유정현 의원은 또 “이런 비상시 주민대피계획이 전무한 상황은 재난관리 체계의 혼재 즉,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소방방재청-지자체로 이어지는 재난관리체계와도 무관하지 않다”며 “실제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는 몰라서 못하고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전파해야 할 관리 주체는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룬다면 위기시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겠는가” 하며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이어 “하천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댐 및 저수지 등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시급히 수립하고 이에 따른 주민대피계획도 각 지자체에서 완벽하게 마련토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같이 지난 8월 한반도 집중호우는 여러모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비상대처계획(EAP)에 대해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댐 수위가 만수위에 도달한 섬진강 댐의 경우 댐 범람의 위험까지 겪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었다. 또 섬진강 위험은 지난 우면산 산사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림청과 지자체 등 관련기관들의 정보공유가 안 돼 피해를 확산시켰다.

댐 붕괴시 침수구역 공개해야
한편 댐 붕괴시 물에 잠기는 구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침수구역은 정부가 2001~2005년까지 5년간 비상대처계획을 세우며 지정했지만 땅값 하락 등 인근 주민의 불이익을 고려해 그동안 대외비로 취급됐다.지난해 비상대처계획이 공개됐지만 대피 요령 등 매뉴얼만 포함되고 정작 중요한 침수 범위와 대피 장소는 빠진 채 기초자치단체에게 배포했기 때문이다.

침수구역도는 ‘대외비’로 분류돼 아직 비공개 상태다. 침수구역도는 댐 붕괴시 침수범위, 홍수도달시간, 배수시간, 대피장소, 동선 등이 표시되어 있다.이와 관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의원은 지난 9월 26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남한강 충주댐 붕괴시 여의도까지 홍수가 도착하는 시간이 단 몇 시간에 불과하다”며 “한강을 거쳐 서해로 빠질 때까지 총 48개 기초지자체에 걸쳐 심각한 침수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테러·지진·태풍 등에서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불의의 사태가 발생된다면, 좋은 계획을 수립하고도 무용지물이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침수구역도의 공개를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4대강 보의 비상대처계획을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함께 대국민 정보제공과 댐 붕괴 대비를 위해 침수구역도 공개를 같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난전문가의 필요성 제기
최근 대규모 홍수재해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정부는 주요 댐별로 붕괴에 대비해 비상 대처계획 EAP를 수립했다. EAP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위험발생시 효과적인 대응과 주변 해당지역 피해저감 최소화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시나리오별 위험도평가, 대응계획, 재해구호 및 훈련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2005년에 수립된 EAP는 올해 초에야 전국 160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됐다. 홍수 발생시 주민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어느 지역이 물에 잠기는지는 보안상의 이유로 알려지지 않았다. 또 각 부처끼리 의사전달이 원활이 되지 않아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림산업 토목설계팀 관계자는 “앞으로 더 큰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적절한 부처 설립도 중요하지만 그 부처가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어야한다” 며 “홍수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함께 정책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비상대처계획(EAP)의 문제점은 앞으로 다가올 대재난을 예고하는 하나의 전주곡으로 나타나 크게 우려된다. 이 같은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재난전문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