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공동이익의 도모를 위해 국제적 합의로 제정되어 범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표준(ISO, IEC, ITU)으로 ‘단일화된 세계시장에 통용되는 국경을 초월한 경영규범’을 국제표준이라 한다. WTO 출범과 국가 간 교역촉진을 위해 하나의 표준으로 수렴이 필요하며 국제표준 채용으로 국제간의 기술 장벽이 해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재난포커스 - 김동헌 전문위원>

(6) 승인단계 (Approval stage)
프랑스어(혹은 영어) 번역본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ISO/CS는 2개월간의 번역본 제출 기한을 두어야 하며 승인단계 동안 ISO/CS는 문서를 검토하고 관련도안(Drawings) 등은 ISO/IEC 기술작업지침 2부에 부합하는 형태여야 한다. 이후 ISO 직원들은 ISO/IEC 기술작업지침 2부에 부합하도록 규격을 편집한다. 편집규제는 다음 주소에서 설명되어 있다. (www.iso.org/rice-model). ISO 에디터들이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이들은 프로젝트 리더 그리고 위원회 간사에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승인 단계 문서들은 ISOSTD 서버를 통해 모든 회원 기관이 이용가능하며 투표 기한은 2개월이다. 각 회원 기관에서 임명된 개인들이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회람한다. 본 단계에서는 기술적 사안에 대한 코멘트를 받지는 않는다. 질의단계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토의를 진행했으며, 이 단계에서 모든 견해가 FDIS 발행 이전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표를 행사한 회원 기관들은 이에 대한 기술적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ISO는 3개월, IEC는 4개월 안에 중앙사무국이 최종국제규격안을 2개월의 투표기한으로 모든 멤버기관에게 배포하고 멤버기관은 중앙사무국으로부터 투표마감 일자를 통보받는다.

찬성일 경우, 멤버기관은 어떠한 코멘트도 제출할 수 없고, 최종국제규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멤버기관은 반대투표를 하고 기술적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수정안 수용에 대한 조건부 찬성투표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술적 사유가 첨부되지 않은 반대투표는 투표수 계산에서 제외되고, 기권도 투표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반대투표에 대한 기술적 사유는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기관에 제출하여 다음번 국제규격 검토시 참작한다.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기관은 초안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사항에 대하여 투표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중앙사무국에 통보할 책임이 있으며, 본 승인단계에서 편집상의 수정이나 기술적 내용 수정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투표 종료 후 2주 내에, 중앙사무국은 투표결과와 국제규격 발행에 대한 멤버기관의 찬성 또는 최종국제규격안에 대한 공식 반대를 보여주는 결과 보고서를 모든 멤버기관에 회부하며 반대투표에 대한 기술적 사유는 참고로만 첨부하도록 한다.

최종국제규격안이 승인되면, 발간단계로 진행되며,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반대투표와 함께 제출된 기술적 사유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관련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 반려되며, 반려된 문서에 대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위원회 초안, 질의안 또는 최종 국제규격안으로 수정된 안을 재제출
 - 기술시방서 발간
 - 프로젝트 철회
승인단계는 국제규격으로서의 발간을 위한 FDIS 승인이 명시된 투표 결과보고서의 회부, 기술시방서 발간, 또는 위원회로 회부 등을 통해 종료된다.

(7) 출판 단계 (Publication stage)
중앙사무국은 2개월 내에 출판단계에서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기관에 의해 지적된 오류를 시정하고, 국제규격으로 인쇄하여 배포하며, ISO 서버를 통해 모든 회원 기관들이 이용가능토록 한다. ISO 서버를 통해 각 회원 기관에서 임명된 개인들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양한 문서에 대한 각 단계별 승인기준은 다음과 같다.

7. 국제표준 개발 속성절차 (Fast Track)

속성절차로 관련 기술위원회 P멤버와 카테고리 A 연계기관은 다른 출처의 현재 규격을 질의안으로서 투표하도록 제안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제안자는 원래 규격 발간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ISO 및 IEC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국제표준기관은 동 기관이 개발한 규격을 최종국제규격안으로서 투표를 거치도록 제안할 수도 있다.
이 제안은 사무총장이 접수하며, 사무총장은 아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 제안된 문서를 창안한 기관과 저작권 및 상표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제재 없이 자유롭게 회원기관에게 복사하고 배포할 수 있게 한다.
 - 주제에 관한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기관과 협의하여 평가한다
 - 관련 기술위원회가 있을 경우, 기존의 규격 작성 절차를 따라 진행된다.
 - 관련 기술위원회가 없을 경우,
사무총장은 제안을 기술관리부로 보내고 기술관리부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문서를 질의단계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후속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작업반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8. ISO/IEC의 기타표준물

(1) 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
PAS는 위원회 차원의 합의를 반영하는 규범적 문서로서 규격으로서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는 문서이며, NP등록 시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국제표준으로 제정할지 또는 PAS로 제정할지를 결정한다.
PAS는 발간 후 첫 3년간 유효하며, 최소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하며, 발간된 지 6년 이내에 국제표준으로 제정 또는 폐지할지 결정하도록 한다.

(2) 기술시방서 (TS : Technical Specigication)
당해 시안이 아직 개발 중이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국제규격으로 발행되기 위한 즉각적 합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합의를 반영하는 문서이다. 결과물을 TS로 발간하는 결정은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P 멤버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TS는 발간 후 3년간 유효하며, 최소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하다.

ISO의 경우, 출판한지 3개월 내에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국제규격발간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IEC의 경우, 출판 전에 검토일자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다.

(3) 기술보고서 (TR : Technical Report)
TR은 규범적 문서와는 다른 종류의 정보를 포함하는 참고적 문서이다.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P멤버의 단순 과반수로 사무총장에게 이러한 자료를 기술보고서 형태로 출간할 것을 요청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기술위원회나 분과위원회 P멤버가 TR발간에 찬성하면,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국은 보고서 초안을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4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필요하다면 기술관리부와 협의하여 TR개발 여부를 결정한다.

(4) ITA(Industry Technical Agteement)
ITA는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검토방식과는 전혀 다른 제정방식의 규범적 문서로서  특정 회원기관의 행정직 지원 하에 공개적인 워크숍 등을 통해 얻어진 결론을 규격 형태로 발간하는 문서며, 따라서 별도의 회원국에 대한 투표과정을 거치지는 않는다.

(5) 가이드 (Guide)
가이드는 국제표준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침서로서 가이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ISO 총회 산하 위원회, IEC 자문위원회, ISO기술자문 그룹, ISO/IEC 공동 기술자문 그룹 등이며, 제안단계에서 프로젝트를 승인하며, 위원회 단계에서 3개월의 시한 안에 위원회 내부 코멘트를 검토하며, 최종 가이드는 중앙 사무국에서 발간한다.

(6) 기술정오표 (Technical Corrigendum)
출간된 규제규격은 기술적 내용에 대한 정정 사항과 개정사항 등에 의해 계속 수정될 수 있으며, 기술적 내용에 대한 정정 및 개정 사항은 별도의 문서로 발행되고, 관련국제규격 현행본 역시 절판되지 않은 채 발간된다. 기술적 내용에 대한 정오표는 아래 내용수정을 위해 발간된다. :

- 국제규격, 기술시방서, PAS 또는 기술보고서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오류 또는 애매모호한 부분 또는 출판시 부주의로 인하여 부정확성과 국제 규격의 위험한 적용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
- 출판 이후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보, 단 수정이 규격의 기술규범 요소에 (IS/IEC 기술작업지침 제 2권 제6.3정 참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기관은 기술적 내용에 있어서 오류가 의심스런 내용이나 또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간사기관과 의장의 확인을 거친 후, 필요하다면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P멤버와 협의하여, 간사기관은 정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정안을 중앙 사무국에 제출한다. 사무총장은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가관과 협의하고, 정오표 출간의 영향 및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정오표만 발행할 것인지 또는 현행본을 정정 또는 갱신하여 재 인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9. ISO/IEC의 개발기한 및 정책

(1) ISO/ IEC 국제표준 개발 담당자 및 기한
발간 가능성이 적은 프로젝트에 대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마감기한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특정 프로젝트는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3가지 사례가 제시된다: 신속절차(Accelerated), 기본(Default) 및 연장(Extended). 만약 DIS나 FDIS가 마감 기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모든 프로젝트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ISO/CS는 자동 폐기가 이루어지지 12개월 전에 이에 대한 경고위험을 발송하게 되며 3가지 사례에 대한 기한은 다음 도표를 참고하라.

(2) 특허정책
표준 및 기타 ISO 발간물은 특허에서 다뤄지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의 활용 및 적용이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ISO는 이러한 권리의 소유자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성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 성명서는 표준의 소개 부분에 제시되어야 하며, 특허를 보유한 회사,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 예는 www.iso.org/rice-model에 제시되어 있다.

(3) 저작권정책
특정 표준 작업 시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내용이 사용될 경우, 저작권 소유자는 해당 사항의 사용 및 재생에 대한 합의를 얻어야함은 당연하다. 이는 신규 항목 제안이나 작업 초안과 같은 초기 단계에도 적용된다. 모든 ISO 초안 및 발간물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나 작업반 혹은 위원회 내에서는 자유롭게 분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존 표준 개정과 같은 향후 표준화 진행 목적일 경우로만 제한된다.

(4) 국제표준 채택
ISO 국제표준은 자발적인 문서이다. ISO회원은 이러한 ISO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다. 국제표준의 국가표준으로의 채택 및 실행은 국제 표준화 시스템 및 과정 완성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많은 ISO회원들은 국제표준 제정 과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렇게 개발될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기를 원하고 있다.

국제표준 준비에 기여하는 것은 국가 표준으로의 채택을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며 모든 ISO회원은 자신들이 관심 있는 신규 및 기존의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완벽한 세상에서는 합의에 기초한 국제표준이 모든 관심집단의 수요에 완전한 답을 제공하고, 이러한 국제표준이 모든 관심집단의 수용 완전한 답을 제고하고, 이러한 국제표준은 변경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서 국가표준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르다.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ISO 표준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국의 조건과 목적에 따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국제표준 수정 과정에의 투명성 결여 등으로 인한 교역 활성화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ISO 및 IEC은 국제표준 채택의 “기술적”측면을 다루는 가이드21을 발간했다.

ISO/IEC 가이드 21 : 2005
국제표준 및 기타 국제발행물의 지역적, 국가적 채택
-1장 : 국제표준 채택
-2장 : 국제표준이 아닌 국제발행물 채택

ISO/IEC 가이드 21의 주요 목적은 채택방법 수행 및 제시된 차이에 있어 통일성 및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다. 가이드 지침서는 국제표준(및 기타발행물) 채택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표준과 국가 혹은 지역적 표준간의 대응 정도를 알려주는 제도를 정의하고 있다.

국제 및 국제표준의 대응에는 3가지 정도가 존재한다.
대응 정도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identical)한 것으로 간주된다 :
국가(지역)표준의 기술적 내용, 구조 및 용어가 동일하다.
국가(지역)표준은 기술적 내용 및 구조가 동일하나, 최소한의 편집상 변화가 수행되었다.
“대체(vice versa)원칙”이 만족된다는 것은 두 가지의 표준이 서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응정도가 아래 조건일 경우, 수정(modified)된 것으로 간주된다 :
기술적 차이가 분명히 확인 및 설명되었다.

채택된 표준이 국제표준 구조를 반영한다. 간단한 비교가 가능하다면, 구조에 대한 변화는 허용된다.
국제표준에 근거한 지역 및 국가표준은 국가표준의 기술적 내용 및 구조와 다르며, 차이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경우 “일관성 결여(Not equivalent)”로 분류되며 채택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국제표준 채택은 보증 방식(보증 확인을 통한)을 통해 혹은 복사, 번역본 혹은 재초안작성 작업 등을 통한 재발행의 방식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보증의 경우, 국가 혹은 지역 표준화 기관은 국제표준을 있는 그대로 승인하여 국가 혹은 지역 표준으로서 공표하기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