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해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한 피해 또한 만만치 않아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에 이르렀다. 그중 한반도에서 발생한 큰 재난 중 하나로 올 겨울 구제역파동을 들 수 있다. 구제역으로 인해 소와 돼지 350여만 마리가 묻혔고, 소요된 예산만 3조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일본 대지진, 농협전산망해킹, 8월 폭우 등 끊이지 않는 재난이 우리주변을 맴돌았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구제역, 축산산업 기반 흔들
지난 2010년 11월 구제역 대란이 126일 동안 대한민국을 휘쓸었다. 2010년 11월 말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모두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발생, 소와 돼지 350여 만 마리가 묻혔고, 소요된 예산만 3조원에 달했다. 국내에서 다섯 번째 발생한 이번 구제역은 특히 정부가 구제역 방역대책으로 백신접종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살처분 후 매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전국 12개 시·도의 81개 군에서 가축이 매몰 처리되는 비운을 맛보게 하며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다.

가축별로는 ▶소 15만 871마리 ▶돼지 331만 7864마리 ▶염소 7535마리 ▶사슴 3243마리 등 6250개 농가에서 총 347만 9513마리의 가축이 땅에 묻혔다. 하지만 문제는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이후 매몰지 환경재난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350만 마리에 이르는 소·돼지가 구제역 때문에 전국에 걸쳐 4000여 곳이 넘는 매장지가 만들어졌고,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이 구제역 매몰지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알려지자 지난 3월 말까지 사태를 수습하고, 최첨단 IT 기술로 실시간 오염 감시 체계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발표와 상반되게 전국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기초자료에 대해 공개를 꺼리고 있어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구제역 살처분 매몰처리 과정에서 부실하게 매몰된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게했다. 정부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가축을 급하게 처리하다보니 매뉴얼대로 파묻지 않고 대충대충 매몰했기 때문이다.

동원된 인력만도 연인원으로 197만 4055명에 달했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 초기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정부의 반성에서 볼 수 있듯, 전국적으로 구제역 발생지가 11개 시·도에 걸쳐 75곳에 이르고 살처분된 가축만도 347만 9513마리, 재정부담 3조원에 달할 정도로 역대 최대의 피해를 입었다.첫 구제역 발생 이후 지금까지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의 75개 시·군·구에서 150건이 발생한 것은 기록적이었다.

정부 뒤늦게나마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 확정
이 같은 구제역 대재난 이후 정부는 뒤늦게나마 지난 3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구제역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이동통제도 강화하며, 추가 예방접종 계획과 백신전문 연구센터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방역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완전히 개편하는 것이다. 우선 초동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시 즉시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을 실시하고, 실무교육도 예방접종, 매몰지 관리 등 현장 실습위주로 개편하여 지방조직의 현장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외부로부터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이 강화되고 가축질병에 대응한 국제협력방안도 논의된다.

해외여행객에 대한 공항과 항만의 검역시스템이 강화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예방 조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당국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듯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의 발생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요즘시기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조기 진압을 위한 시스템을 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후 온난화에 따른 신종 가축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도 새삼 준비해야 할 대목이다.

일본을 공포로, 동일본 대지진
지난 3월 11일 14시 46분경 일본 혼슈 센다이 동쪽 179km 해역에서 규모 9.0 규모의 강진으로 수천명이상이 사망하고 만명 이상의 실종자와 수십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같은 국가 재난으로 일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자위대를 포함한 국가 구급대원을 총동원하는 등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사상 최악으로 불릴 만큼 강력한 일본 대지진으로 전 세계도 출렁거렸다.

사망자 수 만명에 연락 두절이 수십 만여 명에 달한다는 수치만으로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진 대비가 가장 잘 된 국가로 일본을 꼽고 있다. 하지만 강진 여파로 인한 피해 규모는 집계하기조차 어려웠다. 일부 자동차와 정유공장, 플래시 메모리공장 등이 일시 생산을 중단했고,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로 인근 주민 수십만 명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반면 이런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우리나라 동해에서 발생했다면 어떠했는지 국내 대비 상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내에서도 지진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지진에 대한 국내 대비 훈련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현행법상 지진대비 구조를 갖춰야 하는 건축물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 이상으로, 80% 이상이 3년째 내진 설계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또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한반도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 및 관련학자들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지진발생 빈도가 매년 증가하는 것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비책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한반도는 건물의 파손을 가져오는 진도 7.0이상 강진이 24차례나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서울 등 수도권지역은 1629년 강진 발생 후 지진정지상태에 있어 15년이내(97년기준)에 강진발생확률이 5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가 일본과는 달리 지진에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이유로는 일본이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미판 등 4개판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으나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에 위치하고 판이 겹치는 곳과 약 1천㎞나 떨어져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부국내해양학자 및 지질학자들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활성단층의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규모 9.0의 강진으로 일본 동부해안지방이 초토화된 가운데 동남해안 지역 등지에 쓰나미 대한 예·경보 시스템 강화, 주민 행동요령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월 14일 기상청과 지진 전문가들에 따르면 동해와 일본 서해안 사이 해저에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 동해안 지역을 강타할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안지역 도달시간은 1시간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됐다. 더욱이 동해 쪽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해일 도달시간은 30분으로 더 짧아지고 일본 근해에서 지진이 발생해도 1시간 45분 안팎에 지진해일이 해안에 도달해 대피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지진 대비상황 안전 수준인가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떠할까? 그동안 유라시아판의 안정된 지점에 앉은 덕에 지진이나 쓰나미는 우리 얘기가 아니었다. 그래서인가 자연재앙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투자는 부끄러울 만큼 뒤졌고, 시민들의 방재의식과 조직 수준은 거의 미미하다. 또한 2010년 8월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 5만1903곳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곳은 8477곳, 16.3%에 그쳤다.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물을 포함한 전체 공공건물(15만1233곳)의 내진설계 비율도 5.6%였다. 소방서 역시 내진설계 대상 703곳 중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17.8%인 125곳에 불과했다.

지진발생시 구조에 나서야할 소방서 5곳 중 1곳이 피해를 입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진도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사상자는 11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에서도 지난 2009년 3월 제정된 ‘지진재해대책법’을 계기로 각 부처별 소관 시설물별에 대한 지진안전 대책과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축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의 강화는 물론 비내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기존 건축물 보강을 위한 제도 및 기술기준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온다. 세계적으로 강진이 잦아지면서 학자들은 한반도에서의 규모 6 이상 지진을 경고하고 있다. 대자연 앞에서 오기는 후회를 낳게 된다.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시설 보강과 교육을 반복하는 등 철저한 대비만이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농협전산망, 내 개인정보가 새고 있다
지난 4월 12일 농협은 금융전산장애로 큰 혼란에 빠졌다. 이로 인한 여파는 정상적인 거래를 못하게 된 고객들의 항의로 이어졌다. 농협은 4월 13일 긴급 복구반을 투입, 낮 12시 35분부터 창구 입출금 등의 일부 거래가 재개했다. 전산장애가 발생한 지 20시간 만의 일이다. 하지만 인터넷 뱅킹과 폰뱅킹，자동화기기 등의 거래는 오후 늦게까지 정상화되지 못했다.

농협은 이번 사고가 내부 전산망과 외부를 잇는 중계서버(IBM서버)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농협의 전산망피해와 같은 사태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농협은 지난 2008년에도 해킹을 당한 후에 돈으로 해커를 무마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협의 해킹 사고 전력은 4월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혀졌다.

여기에 7년 동안 전산시스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 농협이 최악의 전산 사고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IT전문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클리앙’이란 사이트의 게시판에 지난 4월 15일 전직 농협 전산 자회사에서 일했다는 네티즌이 글을 올려 “지난 2008년 농협닷컴 홈페이지가 털린 적이 있다. 그때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쉬쉬하면서 몇백만 원을 해커에게 주고 입막음을 했다. 이런 일들이 꽤 많다”고 주장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전산망 사태 국한된 얘기 아니다
문제는 이런 농협 전산망 사태가 비단 농협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작년 12월 하나은행과 시티은행 전산장애, 현대캐피탈 해킹사태 등이 그렇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4월 8일 해커가 직원들에게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현태캐피탈 전산시스템 해킹 사실 내용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금융감독원도 4월 11일 카드 담당 및 정보기술(IT)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반을 구성해 현대캐피탈에 대한 특별검사를 나서기도 했다. 현태캐피탈은 대책반을 마련해서, 해킹으로 인해 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기존127만명 이외에 추가로 더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파악했다. 기업재난 전문가들은, 고객정보 유출이 일단 한번 일어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기업재난 유형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한마디로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대규모 정보유출 이후에 제2, 제3의 기업재난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현대캐피탈은 부실한 전산관리, 정보관리 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 현대캐피탈은 거의 지난 두달 동안 해킹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었고, 그로 인한 고객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피해보다 중요한 것, 왜 이런 일 발생했을까
이렇듯 금융관련 전산망 사태 파장은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관련업계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른 금융보안투자도 부족한 실정이다. 금융보안투자를 보면 현재 금융업체의 인터넷뱅킹 가입자 수는 해마다 크게 늘어 현재 6천 7백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업체들의 투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최근 2년간 농협은 보안예산을 23억5천만 원, 국민은행은 44억5천만 원을, 외환은행은 4억원이나 줄였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보안예산은 전체 IT예산의 3.4%에 불과해 금융감독원 권고치인 5%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이렇듯 보안설비 투자를 아까워하다가 보니 해킹이나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불을 끄기에 급급한 실정인 것으로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또 금융기관들은 예산만 줄이는 게 아니라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 또한 따로 두지 않으며, 전산망 관리도 본사가 아닌 자회사를 통하거나 아예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 지적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재난전문가들 “기업재난관리의 4단계는 재난에 대한 예측 및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나누어지는데, 당시 농협은 예방이나 대비도 하지 않았고, 적절히 대응도 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이같이 이번 농협전산망의 전산장애를 계기로, 국가 기밀과 같은 정보전산 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이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비할 수 있는 재난관리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